도망칠까 봐 아내 폭행했다는 남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베트남 출신 아내를 목검으로 참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어. 사건은 지난 4월 집에서 발생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목검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지. 이 폭행 때문에 아내는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고,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

남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전에도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주 여성들이 두 번이나 도망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 이번에도 아내가 도망칠까 두려워 여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지. 남편 역시 법정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어.

1심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남편도 감형을 요청하며 항소했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고 머리뼈가 보일 정도의 중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 이상 지난 폭력 전과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로 4개월을 깎아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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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판사의 형량판결은 고무줄 ?? 지 자식이 이런상황이면 형량이 늘어나겠지.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NT •
자기만 믿고 시집온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이거 짐승보다도 못한 넘일세
QU •
전세계 인종중에 가장 저질스런 인종이 한국인이다
MO •
판새가 범인보다 더 악질이다
AN •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자는 이런짓자체를 하지않는다~ 그말을 믿고 감형해주는 판사가 자질부족 이라고 봐야한다 반성문 제출한다고 다 감형해주고 그게 할짓이냐~
OI •
미친판사법왜있냐이나라
BL •
세상 제일찌질이가 돈못버남자가 아니라 여자 때리는 남자다 나중에 딸 태어나 신랑한테 맞으면 좋겠냐 여자는 때리지말고 마음떠나면 보내줘라
RL •
형의 무거움, 가벼움도 중요하겠지만 아내를 목검 등으로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폭행하는게 사람이냐? 어휴!
KJ •
요거는 최소 3년은 되어야지
LE •
판사 반 이상 싹다 정신감정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함
HE •
저렇게 까지 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맘은 뭘까?
ON •
동남아여성과 결혼하지마라 못생긴것들 대려와서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것도 못할짓이고 자기들 나라별 커뮤니티에서 눈맞아 바람피고 도망가는 것들도 많다 외국인의 원인으로 결혼이 파탄나면 결혼으로 얻어진 영주권은 취소해야한다
TO •
판사가 범죄자를 양성하는거같다 저런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E •
손가락이 부러지면 뼈가 붙어도 관절이 굳어 정상적인 생활못한다예체능이면 인생 끝난거고 요리사면 장사 못한다 판사는 전치 6주로 파난하게씨 지 손가락부러진거 아니니 관심이 없지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합의시 합의 이유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없는 사람들은 치료비때문에 푼돈에 합의한다
LE •
머리가 반쪽으로 갈라지도록 때렸어야지 어설프게 때리니까 실형을 살지 도망가는 베트남여성은 맞는게 당연하다
TO •
똑같이 패 주자
KJ •
맞을짓을 했겠지..
JI •
너가 때린 이유가 진짜 도망갈까봐 이면 때리는게 아니라 잘해줬으면 됐다 잘해주는데 도망갈 여자 없고 지금은 결혼 10년차라 열씨미 모아 자가에 살지만 신혼땐 월세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근데 한번씩 잘하니 이혼 안하고 산것같다.누가 공주 대접 바라냐?그냥 너 머리가 이상한거다.잘해줘야 안 도망 가는거고 때리면 도망가고 싶고ㅉ근데 Al판사가 시급해 보인다 딴대도 아니고 머리를 저렇케 해놨는데 형량봐ㅉㅉ
TK •
이러시면 판사도 공범으로 보입니다ㅠ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