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회사가 주는 월세 지원금을 야무지게 부당 수령하다가 꼬리가 잡힌 직원들 소식이야. 임대차 계약서를 살짝 주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회사 돈을 용돈처럼 챙겼다는 의혹이 터진 건데, 과연 이 사람들 한순간에 짐 싸고 쫓겨나게 될까?
회사 입장에선 괘씸해서 당장 목을 날리고 싶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노동자 편이라 해고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 아무리 회사 규정을 어겼어도 단칼에 짤라버리려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같이 일 못 하겠다’ 수준으로 선을 넘어야 하거든.
만약 액수가 적거나 일회성 착오였고, 적발된 뒤에 군소리 없이 돈을 다 뱉어내고 납작 엎드린다면 얘기가 달라져. 실제 법원 판례 중에서도 5년 동안 480만 원 정도 꿀꺽했다가 걸린 뒤에 전액 토해내니까 “해고는 너무 과하고 감봉 정도로 끝내라”라며 목숨만은 살려준 사례가 있어.
하지만 작정하고 집주인 명의까지 도용해서 계약서 서명을 위조했거나,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삥땅 친 거라면 이야기가 아주 매워지지. 이건 단순 징계를 넘어서 사기죄랑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서 정모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가루가 됐으니 징계해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지. 결국 단체로 백수 될지 아니면 월급 깎이고 회사 잔류할지는 각자 부린 꼼수의 매운맛 강도에 달려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