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드라마 하차 청원에 결국 연좌제 금지 들고 나온 KBS
부산에서 전 남친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20대 여성이 숨졌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배역으로 활동 중인 배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족이 방송사에 대처를 요구했어.

청원을 올린 유족은 우리 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 가족은 TV 화면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거든. 공영방송인 KBS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했는데,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어서 결국 공식 답변이 나왔어.

KBS 측은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어. 하지만 해당 배우의 하차나 별도 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캐스팅할 때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의 이력까지 사전에 거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야.

더불어 헌법 제13조 제3항을 직접 짚었어.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연좌제 금지 원칙이 있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거지. 법적인 원칙과 남겨진 유족의 슬픔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생각이 오가는 사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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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화는나겠지만 그누나를 어떻해 할수는없는일
KK •
범죄자 가족은 사회활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네는 살인마 삼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구요?
SO •
연좌제는 에바지
PE •
누나는 모르겠고 동생은 겨우 3년? +27년 더 줘야지
JO •
동생문제를 누나한테 그러면 안된다. 속상하지만 마음은 안좋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싸잡아서 범죄프레임을 씌우는건 아니라고 본다.. 동생. 누나. 가족. 개별로봐야지
LI •
안타깝긴 한데 저 사람이 동생 편들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거나 유가족을 조롱했거나 이런거 한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누나라는 사람이 시킨거도 아니잖아
WO •
누구지
99 •
그냥 가해자를 똑같이 떨구는게 가장 알맞는데
RL •
나중에 가해자가 배우나 가수나 정치인 등등 공공연하게 얼굴비추는 직업을 가지면 그땐 같이 조져드릴게요. 아니면 저 누나배우가 유족들에게 2차가해를 하면, 그것도 같이 조져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생의 죄를 막무가내로 덮어씌우려는 시도는 옹호하지 못 합니다
NO •
가해자 가족을 욕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괴롭힌 가해자에게 솜방망이로 처벌한 사법부를 개조해야된다
SE •
당사자도 아니고 누나를 어떻게 하겠냐
JE •
살인마 조카가 있고,살인마조카의 살인에 대해 변호사 일도 한 분께서는대통도 하는데? 누나가 동생의 일에 변호나 피해자에게 힘든일을 하지않았다면 누나에게 책임을 묻지마세요.당신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요,그 가해자는 법적 처벌받아 징역살고 있으니 더 이상 할수있는게 없잖아요! 맘 아프겠지만..
PA •
무슨 연좌제도도 아니고 그건 아닌듯하네요. 이리하면 범죄자가족은 다 처벌받아야하는 논리인가?
DL •
범죄에 연류되었거나 은닉해주려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친족이기에 책임을 묻는다는건 좀 아닌듯~
LI •
피해자 가족 고통은 이해되고 인정은 되나 연좌죄를 묻는것은 아닌듯.. 누나가 뭔 책임..
CI •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 누나가 '추락사 피해자 유가족' 역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트라우마지. 유가족분 억울한거 너무 이해됨
MY •
항상 느끼는거지만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입니다...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이용하니깐요...댓글보면 유족의 심정을 헤아리는 댓글은 없고 전부 가해자쪽 댓글이네요..저는 피해자 마음에 공감합니다....저라도 우리가족이 당했으면 가해자쪽 가족들만 보면 치가 떨릴듯요..
HA •
하영, 한효주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굴던것들이...ㅋㅋㅋ 태세전환 지렸노ㅋㅋㅋㅋㅋㅋ
RO •
스토킹살인자는ㅈ3년2개월을형을 받았다는것이 화가 난다
HW •
연좌제, 인민재판을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