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딱 한 채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쌩현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라고 하면 숨이 턱 막히지 않겠음? 이게 무슨 재벌가 후계자 썰이 아니라 서울 성북구 16억짜리 아파트 하나 물려받은 평범한 중산층의 찐 현실임. 통장에 억 단위 현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세금 낼 돈 없으면 평생 살던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방 빼야 하는 가혹한 강제 퇴거 메타가 열린 셈임.
이게 다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멈춰버린 화석급 세법 때문임. 무려 29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원을 뚫어버릴 정도로 집값이 떡상했는데, 상속세 공제 커트라인은 일괄 5억 원에 요지부동으로 박제되어 있었음. 옛날에는 진짜 금수저 부자들만 두들겨 맞던 상속세였는데, 이제는 강북에 집 한 채만 덜렁 있어도 징벌적 세금 철퇴를 풀스윙으로 쳐맞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임.
그렇다고 세금 내려고 집을 급매로 던지자니 헐값 매각에 양도세 폭탄까지 얹어 맞고, 배우자 혼자 남아도 세금이 7천만 원 돈이라 집 뺏기기 딱 좋음. 역대 정부마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며 법 뜯어고치겠다고 온갖 공약을 뿌려댔지만, 막상 세제개편안 발표할 땐 쏙 빼놓고 간만 보고 있음. 결국 정치인들이 눈치 싸움하느라 멍때리는 사이에, 집 한 채 물려받은 유가족들만 통장 잔고 멸망전을 치르고 있는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