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딸내미 자르려다 법원한테 컷당한 썰
선관위 고위직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됐다고 시끌벅적했던 전 사무총장 딸 사건 기억할 텐데, 법원에서 반전 결말이 나왔어. 선관위가 딸 임용 취소했던 결정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딱지 놓으면서 딸 손을 들어줬거든.

사건 전말을 보면 감사원에서 탈탈 털었을 때 면접위원이 점수표를 백지로 내고 인사담당자가 멋대로 ‘상·중·하’를 채워 넣는 등 기상천외한 짓들이 잔뜩 나왔단 말이지. 게다가 아빠가 선관위 2인자였고 딸 전입 승인도 셀프 결재했으니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건 백퍼 부정 채용이다 싶어서 작년에 딸을 칼같이 잘라버렸어.

근데 법원 판단은 완전 딴판이었어. 채용 과정이 겁나 수상하고 엉망진창인 건 팩트인데, 그렇다고 아빠가 딸 붙여주려고 직접 압력을 넣었다거나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빼박 증거가 없다는 거야. 감사원 보고서 내용만 믿고 심증으로 자르는 건 선 넘은 처사라는 거지.

원서 접수 기간을 늘려준 것도 특혜 아니냐고 몰아붙였는데, 알고 보니 딸은 원래 마감일 전에 일찌감치 서류를 내버려서 기간 연장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상태였어. 결국 킹리적 갓심은 들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임용 취소는 무효라는 결론이 났네.

얼마 전에도 다른 선관위 간부 자식이 똑같은 논리로 승소해서 컴백했는데, 선관위는 의혹만 잔뜩 키워놓고 정작 법정에선 증거 부족으로 탈탈 털려버린 모양새야. 결국 소송 걸어서 승리한 딸만 다시 선관위로 당당하게 출근 도장 찍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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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법원과 판새들도... 견찰과같은 적폐세력이 되어버렸다... 검찰이 범인 잡아오면 뭐하나.... 판새가 다풀어주는데
EN •
법관이 최상위 자리에 있는 선관위. 판새와 선관위는 한패다 저 판새는 탄핵하고 법원을 개혁해야 될 판이다. 저딴 판새들을 두고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다니 파렴치한 것들
JO •
선관위와 법원은 부모자식관계다 부모가 자식을 재판한다는것은 결과는뻔하다
WP •
그렇치... 선관위와 우리 법원은 친구 아이가..... 지들끼리 다 해청석어... 젠장.... 된장......
FE •
그게위법이아니면 뭐가위법이냐? 너같은것이 판새를하니 나라꼬라지가 이렇게개판이자
KO •
판사들이 사회 악이다
MY •
"위법’은 임용 취소가 아니라,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위법이다
HT •
검찰보다 법관들이 더 문제가 많은듯
KK •
법원이 이러니 선과위 인간들이 기고만장하지. 이번 특검으로 쓸어버려야.
JE •
윤석열이 맞았다. 선관위 폐쇄하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없애버리자
LE •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인데 뭘 바라겠냐
AN •
대한민국은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훨씬 필요해보인다
LB •
부정으로 채용되었으면 임용취소 아닌가요? 판사님 법 왜곡죄로 징역가고 싶으세요?
SU •
이례적인것 자체가 부정인걸 판사가 모른다고? 거참 저런것이 판사였고 선관위원장 이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KK •
법원과 선관위의 부패한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MS •
잘못된 1심 판사 판단. 제출해야 하는 사적 이해충돌신고서를 않았고, 면접 위원들이 채점표에 점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순위만 적어 넘겼고, 이를 아버지가 포함된 최종 라인에서 결재했다는 정황이 지적되었고, 지방직 9급 공무원이었던 딸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위 직급으로 빠르게 승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음. 1심 판사가 미친 것 같음. 2심과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해야
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