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으니 복직각 선관위 아빠찬스 의혹 딸래미 판결 레전드 근황
선관위 전 사무총장 딸이 채용 취소 먹고 억울하다며 낸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고 화려하게 복직각을 잡았음. 아빠 찬스 논란으로 공직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인데 결국 법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음.

원래 사연을 보면 기가 막힘. 2022년에 선관위 9급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초고속으로 7급까지 달렸는데, 특혜 채용 의혹이 터지면서 임용이 취소됐었음. 감사원이 털어보니까 면접관들이 평가 점수는 싹 비워두고 서명만 덜렁 갈겼고, 직원이 알아서 점수를 대리 작성하는 등 상식 밖의 기상천외한 사무 처리가 줄줄이 드러났거든. 심지어 아빠가 딸 전입을 셀프 결재한 정황까지 나와서 빼박 엔딩인 줄 알았음.

그런데 재판부 판결이 진짜 반전 그 자체임. 과정이 요상하고 냄새가 폴폴 나는 건 인정하지만, 정작 아빠가 직접 외압을 넣었거나 채점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1도 없다는 논리임. 게다가 채용 일정 바뀐 것도 원서 낸 타이밍 생각하면 문제 삼기 애매하고, 불명확한 의혹만으로 잘린 사람 인생에 철퇴를 내릴 공익적 이유도 부족하다면서 딸 손을 번쩍 들어줬음.

알고 보니까 저번에도 다른 간부 자녀가 똑같은 논리로 승소했던 전적이 있더라고. 결국 심증은 넘치는데 물증을 못 잡아서 감사원이랑 선관위만 허공에 헛스윙 날리고 머쓱타드 제대로 찍어버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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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민족성 겪어보면 일제시대가 더 공정하고 청렴 했을듯?
BO •
우리나라는 저런 판사들때문에 망해가는중. 판레기라는 말이 괜히 생긴건 아니죠. 조요토미 희데요시가 대표적 인물이죠
JY •
이런 인간이 사무총장 이란것을 하니 부정선거가 안생길수가없지 양심도없고 개가죽 보다 뻔뻔한 낮짝을 가진사람
AU •
법원장이 선관위장인데 패소판결이 나오면 코메디가 되지. 게는 가재편이 아니고 무조건 게판, 초록은 동색인데 이제는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장을 각 지법원장이 겸직하는 걸 법적으로 막아야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GA •
이게 나라야?...법치최후진국 코리아.........권력과 돈이 정의다.....ㅋㅋㅋㅋ
19 •
이 뭔 개소리야?? 아빠찬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과연 말이야 방구야?? 정황들이 있는대도 이런 개소리 판결한 판사 누구냐???
ZK •
가족회사 맞네. 앞으로 선관위 직원 가족 아니면 절대 입사불가로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아예 못을 박았네. 가족세습 제도. 대대손손 취업걱정 무
RA •
이것만 봐도 선관위가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명백해졌다 ㆍ국민을 우롱하고 있지아니한가?
HO •
판사 개혁은 안 하나요
HJ •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도 모르는 눔일세.. 개판일세.. 일단 지원한게 틀렸다..거길 왜 가냐?? 2년만에 9급에서 7급승진?? 동네 잔치냐?? 승소해도..회사 못다닐 걸!! 낙하산 인증했으니..왕따로세.
FU •
선관위=법원장 자기가 한걸 자기 잘못으로 인정해야하는디 하겠니? 선관위 해체가답
KO •
요즘 펀사, 판사들 질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지들 입은 항상 법과 양심 ... 역겹고 지겹습니다
ZI •
도둑놈이 도둑놈 자식을 판결하는데 당연한 결과 아닌가? 법원이 제일 거대 악이다
NA •
빽없는 순수한 우리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때가 없구나. 수백통의 이력서로 수백곳 지원해봐야 힘있는 놈들의 자녀만이 합격이네
FN •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 선관위 해체
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