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29년째 존버 타다가 서울 아파트 한 채에 2억 7천 뜯기게 생긴 현실
서울에 1주택 가진 부모님 뒀다고 부자 소리 듣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음. 옛날에는 상위 1퍼센트 찐부자들만 낸다던 상속세가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치는 세금으로 진화해 버렸거든. 작년에 서울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 6명 중 1명이 상속세 과세 대상자였을 정도로 과세 비율이 종부세보다 2배 넘게 높아진 게 팩트임.

이유가 진짜 킹받는데, 집값은 수십 년 동안 하늘 뚫고 떡상했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에 멈춘 채 29년째 강제 존버 중임. 물가랑 아파트값은 몇 배로 뛰었는데 세금 기준만 삐삐 차고 다니던 시절에 머물러 있으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6억을 넘긴 지금은 그냥 서울 1주택자 전체가 세금 사정권에 들어온 셈이지.

실제로 서울 강북에 16억짜리 아파트 달랑 한 채 물려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만 무려 2억 7천만 원 수준임. 통장에 현금 몇억씩 쟁여둔 집안이 아니면 평생 살던 집을 헐값에 급매로 던져서 세금 내고 길바닥으로 나가야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펼쳐짐. 세금 내려고 집을 파는데 양도세까지 또 털릴 판이니 완전 징벌적 과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옴.

대통령도 너무 잔인한 제도라고 인정했고 공약까지 걸었지만, 정작 실제 개편안에서는 줄줄이 빠지면서 간만 보고 있는 중임. 부자 세금이라는 타이틀 달고 중산층 뼈까지 탈탈 털어가는 상황인데, 상속세 손질 안 하면 집 한 채 물려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 폭탄으로 돌아올 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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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좌파 역사상.....가장 돈에 환장했다
BJ •
시대에 맞게 세법도 변해야 하는데, 돈 뜯어낼 궁리만 하니 이런 낡은 규율하나 수십년 동안 바꾸지 않음 이러면서 말로는 국민을 위하느니 어쩌니
GE •
상속세는 정말 사회주의 표본이다. 탈북자가 가족에게 보낸돈 반을 뜯기는 것처럼.
NS •
상속세 없애라. 이중과세이다 . 살아생전 세금 다 빨아먹고 돌아가신후 자식이 세금을 또낸다고??
KE •
상속세 증여세 없애라~~내 세금 다 내고 상속증여하는건데 또 매기는건 말도 안된다~~
JN •
백일기자회견때 기자들앞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중산층상속세 완화 가족이 죽은것도 억울한데 상속세 때문에 살던집 파는게 너무 잔인하다 이건 대선전에 내가 얘기했으니 지키겠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게 하겠다 국민과의 약속하지 않었나 그때 그렇게 말하고 정책실장에게 중산층상속세 완화 이번에 통과되게 하라고 지시까지 했지 그 모든게 쇼 였다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도리 아닌가 남편잃은 홀로남은 소득없는 노인이 갑자기 상속세 몇천 몇억이 어디서 나오냐 정든집에서 상속세 때문에 쫒겨나는거지 이젠 바꿔라
PS •
자기들도 열심히 살아서 간격을 좁히려 노력하는게 아니라 위에있는사람을 끌어내려서 간격을 좁히려는 심보들이 많지~평등을 외치는인간들의 공통점은 지들거는 안내놓고 남의거 뺐을때 평등을 외치고 일하기는싫고 뒤쳐지는건 싫을때 평등을 외치지~좌파이념이 평등분배 뭐 이런거아냐?가난하지들이 좌파하지~근데 난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좌파들도 노력해서 돈벌어라~근데 지금4050은 기득권인데 왜 좌파들이 압도적인거지?나도 그나인데 아마 우리젊을때 부모세대 기득권이 보수여서 반대로간듯~지금젊은이들이 반대로가듯이
GO •
상속세는 진짜 없어져야할 세금
RI •
종북좌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DL •
모든 대통령이 상속세법 바꾸려는데 막는게 누구지? 국회야? 민주당? 제발 좀 바꿔라. 국짐이 상속증여세 없앤다하면 아묻따 걔들 뽑을거임. 어차피 민주당 비대해진지 오래되서 국짐이나 하는짓도 비슷해짐. 하지만 국짐도 없앨리가없지. 흡혈귀같은것들
ZI •
이재명은 한다며? 잔인하다며? 왜 안바꾸냐 집하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 거래세 보유세에 상속세까지 탈탈 털어가야했냐
BE •
민주당은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운동권 기득권정당임 서민도 노동자도 국민의 죽음까지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정당
FK •
지키는 공약이 없네
PO •
집값 잡겠다면서 대출 금리 올리더니 결국 집값상승,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부동산세금 올리니 또 집값상승, 이제는 상속세 올려서 상속하지말고 팔아라 했는데도 집값상승 ㅋㅋㅋㅋㅋㅋ 부동산,경제 전문가인척 하더니 결국 남은건 대출금리 폭등, 세금 폭등, 집값 폭등 ㅋㅋㅋㅋ 중소도시 사는데 동네 대장아파트 34평 1년전에 5억하던게 1년만에 6억5천됨 ㅋㅋㅋㅋ
KM •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은데 국민 정서상건드리지 못하는...상속세 문제로 편법을 써서라도 국외로 나가는 사람들 많아지면 오히려 길게 보면 세수가 줄어들텐데도 그 국민정서 때문에..
KB •
제발 30억 이하는 상속세 없애라. 이죄명이가 기자들 모아 놓고 상속세 개편한다고 약속 했는데 좀 지나니 내가 언제 그랬냐식으로 흐지부지 정말 대한민국 세금 너무 세다
LE •
자식으로 가는 상속세 할말없다 그런데 왜 배우자가 상속세 때문에 살던집 팔아야 상속세 낼수있는게 지금 현실이다 정든집에서 상속세 때문에 쫒겨나는거지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 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자식이 많을수록 배우자공제가 확 줄어든다 자식 낳은게 죄냐 오히려 혜택을 줘야지 최소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억울하게 가족과 정이담긴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지않고 살수있다 상속평가는 악착같이 시가로 하면서 상속공제는 30년전에 정한 공제로 묶어놓고 상속세 뜯는게 정상이냐 말도 안되는 일이지
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