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계엄 사태 때 완장 차고 국회로 돌격했던 군 지휘부 멤버들이 1심 법원에서 제대로 인과응보를 당했어.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비상계엄을 국회랑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하려던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폭동”이라고 딱 못 박으면서 지휘관 전원한테 유죄 철퇴를 내려쳤거든.
형량 라인업을 보면 그야말로 살벌해. 체포조 굴리고 선관위 서버 장악 지시에 법정 위증까지 걸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끝까지 부하 탓하다가 징역 18년을 두들겨 맞았어. 국회에 쇠지렛대 챙겨 보내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징역 15년이 나왔지. 선관위 털러 갔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역시 징역 12년 컷 당했어.
명색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참총장은 경찰한테 국회 2차 봉쇄를 요청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그나마 사태 초기부터 순순히 자술서 내고 수사에 협조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만 감경 규정 적용받아서 징역 9년으로 선방했지.
하이라이트는 보석으로 풀려나서 사복 입고 재판받으러 다니던 양반들의 최후야.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셋 다 실형 떨어지자마자 보석 취소당해서 법정에서 즉시 수갑 차고 교도소 재구속 엔딩을 찍었거든. 군인의 정치적 중립 팽개치고 부하들까지 범죄로 몰아넣더니 결국 인생 최악의 스노우볼이 굴러온 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