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 아파트를 3억에 준다는 국회 치트키 떴는데 실화냐
강남 한복판 30평대 아파트를 단돈 3억 원에 줍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영혼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토지를 활용해서 가성비 끝판왕 아파트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거든.

이게 대체 무슨 치트키인가 싶을 텐데, 핵심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야. 땅 주인은 LH 같은 공공기관이 쥐고 있고, 일반 분양자는 건물 소유권만 가져가는 방식이지. 뼈대만 사는 거라 아파트값에서 제일 무서운 땅값이 쏙 빠지니까 분양가가 기적처럼 착해지는 구조야. 이번 법안은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을 빵빵하게 지원해서 대지 조성 비용도 덜어주고 공급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지.

전 의원 피셜에 따르면 역세권 꿀부지나 낡은 공공주택을 싹 재건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터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주택에 다시 쏟아부으면 강남 30평대 3억 원대 분양이 절대 꿈이 아니라고 해. 게다가 이걸 특정 지역만의 반짝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어.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만 돌아간다면 그동안 영끌해서 강남 입성하려다 뼈 맞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레전드 구원투수가 되는 셈인데, 과연 청약 통장 끌어안고 존버하던 서민들에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지는 국회 통과부터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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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이게 중국식 사회주의 토지공개념인데 공공토지는 뭐 나라에서 개인 기업땅 수탈할껀가 아님 공공땅이 있다해도 이렇게하면 모자르면 토지 뺐갰네
SC •
현실성 있는 대책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라,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 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DY •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건 아니지. 수준하고는? 어째 하나같이 그모냥이냐
LA •
그걸 어디다 얼마나 지을 수 있는데, 그 후보지가 어디? 그냥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하는거다. 그냥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하는게 중간은
AM •
저렇게 국민들 속이고 농단하는게 젤 큰 죄다
GK •
건축비가 얼마인지는 아는지모르겠네
FO •
지능이 도데체 얼마나 될까요 ? ? 구구단은 외웠는지 모르겠네요
KU •
저녀니 정신이 나갔나
YO •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대체 강남 30평대가 3억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데? 강남이 부호들이 왜 몰리는데 ㅋㅋㅋㅋ 아니 3억들고 있는 사람이 강남 들어가면 잘 살수나 있을 것 같냐..?
WK •
진짜...민주당은 현실감각 제로구나...머릿속에 사회주의로 가득 차 있으니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나...
FA •
민주당 지능수준은 무인도 가서 정치해야할 수준
LE •
중국의 토지가 국가소유인것을 베껴와서 무슨 발의 따위나 하고 있는지...공산국가로 가는 발상을 하고 있냐?
LE •
중국이 하는 거잖아? 정신 나간거야?
JU •
토지가 진짜 가치가 있고.. 건물은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데.. 저딴 말도 안되는걸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거 자체가 웃기는 일임
XI •
농지법 나오더니 곧이어 토지공개념 으로 가는구나 ㅎㅎ 이정도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아직도 34냐 ? 이거되면 진짜 강남 집값 잡을수 있겠다
JB •
땅은 나라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