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30평대 아파트를 단돈 3억 원에 줍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영혼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토지를 활용해서 가성비 끝판왕 아파트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거든.
이게 대체 무슨 치트키인가 싶을 텐데, 핵심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야. 땅 주인은 LH 같은 공공기관이 쥐고 있고, 일반 분양자는 건물 소유권만 가져가는 방식이지. 뼈대만 사는 거라 아파트값에서 제일 무서운 땅값이 쏙 빠지니까 분양가가 기적처럼 착해지는 구조야. 이번 법안은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을 빵빵하게 지원해서 대지 조성 비용도 덜어주고 공급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지.
전 의원 피셜에 따르면 역세권 꿀부지나 낡은 공공주택을 싹 재건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터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주택에 다시 쏟아부으면 강남 30평대 3억 원대 분양이 절대 꿈이 아니라고 해. 게다가 이걸 특정 지역만의 반짝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어.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만 돌아간다면 그동안 영끌해서 강남 입성하려다 뼈 맞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레전드 구원투수가 되는 셈인데, 과연 청약 통장 끌어안고 존버하던 서민들에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지는 국회 통과부터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