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의 무한 입구컷 뚫고 세 번째 소송도 이겨버린 스티븐 유 근황
한국 땅 한번 밟아보겠다고 펼치는 스티븐 유의 집념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또 이겼다고 해. 서울고법이 1심이랑 똑같이 유승준 손을 들어준 거지.

다들 알다시피 2002년에 군대 간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공연 핑계로 미국 날아가서 시민권 취득한 역사적인 사건 알잖아. 그때 법무부한테 제대로 찍혀서 입국 금지 철퇴를 맞았는데, 2015년에 나이 38세 넘었다고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면서 기나긴 창과 방패의 막고라가 시작된 거야.

영사관이 “비자 절대 못 줌” 시전하니까 소송 걸어서 대법원까지 이겼거든. 근데 영사관에서 “응 그래도 안 줘” 하면서 재차 컷하고, 그래서 두 번째 소송 걸어 또 대법원 최종 승소했더니 영사관이 또 거부했어. 결국 참다못해 세 번째 소송을 낸 건데, 법원이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서 영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거야.

소송 걸고 이기면 영사관이 밴 때리고, 다시 고소해서 또 이기는 이 끝없는 무한 루프가 언제 끝날지 흥미진진하네. 이번에도 영사관이 또 상고할 게 뻔해서 인천공항 입국 브이로그 보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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