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한번 잘못했다가 병원비 8500만 원 청구서 맞고 영혼 가출할 뻔한 사연이 있어.

70대 어르신이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택시랑 부딪혀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 다행히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병원 치료를 무사히 끝냈는데, 건보공단이 갑자기 등판해서 치료비 8500만 원을 전부 뱉어내라고 칼을 빼든 거야.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니까 보험 혜택 싹 다 취소라면서 말이지. 심지어 사고 이틀 뒤에 환자가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서 사인한 지불이행서까지 내밀면서 돈 내놓으라고 압박을 넣었어.

진짜 억울해서 피눈물 날 판이라 결국 법원으로 갔는데, 판사님이 건보공단에 시원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줬어. 환수 처분 싹 다 취소하라고 판결 때린 거지.

판사님 논리가 진짜 명쾌한데, 법을 어긴 건 맞아도 그게 곧바로 건보 혜택을 뺏을 만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는 거야. 건강보험은 국민의 최후의 안전망인데 기계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지. 어르신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과속으로 신호 째고 달린 것도 아니었거든. 게다가 사고 난 곳이 헷갈리기 딱 좋은 Y자형 교차로라 고령 운전자가 순간 판단 미스로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 아플 때 쓴 각서도 효력 없다고 칼차단했지.

12대 중과실 딱지 붙었다고 건보공단이 돈 뱉어내라고 으름장 놓으면 쫄지 말고 일단 90일 안에 이의신청부터 박아야 한다는 교훈까지 남긴 사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