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연금 시스템에 진짜 어이없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음. 소득 없는 미혼 백수는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옛날 백수 시절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 채워 넣는 이른바 “추납 테크”가 가능했거든. 근데 소득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 전업주부는 제도 밖으로 완전히 튕겨 나가서 적용제외자가 되는 바람에, 그 황금 같은 기회조차 날아가는 레전드 억까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노후 준비에 강제 디버프 걸린 셈이었음.
하지만 드디어 국민연금공단이 1가구 1연금에서 벗어나 “1인 1연금” 시대로 판을 갈아엎겠다고 등판했어.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일단 가입자로 묶어두고, 보험료는 안 내도 자격이 유지되는 납부예외자로 킵해뒀다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여유 생길 때 밀린 걸 채워 넣을 수 있게 해준대. 먼저 가입시키고 나중에 내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렇게 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제받는 사람만 무려 667만 명 수준이라니까 체감이 확 되지.
게다가 그동안 정보 빠른 집안 부모들이 자식들 20대 초반부터 임의가입 뚫어주면서 연금 가입 기간 치트키 쓰던 것도 격차 논란이 꽤 심했잖아. 앞으로는 18세부터 26세 학생이나 군인 같은 무소득 청년층도 제도권 안으로 싹 긁어모으고, 내년부터 2009년생을 시작으로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까지 나라에서 쏴줄 계획이래. 이제 늙어서 배우자 연금에만 목매지 않고 각자도생으로 1인 1연금 든든하게 챙기는 그림 완성되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