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 뻑가를 상대로 걸었던 35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쓰라린 판정패를 당했어.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 당시에 뻑가가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주호민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느니 밤낮없이 연락했다느니 하면서 “전형적인 갑질 부모”, “감사함도 모르고 통수치는 사람들”이라고 뼈를 세게 때렸거든. 주호민 입장에선 허위사실 유포에 모욕까지 당했다며 법으로 제대로 철퇴를 맞혀주겠다고 야심 차게 소송을 건 거지.

근데 법원의 판단은 완전 딴판이었어. 재판부가 딱 살펴보더니, 설령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 쳐도 당시 언론 보도 같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기 의견을 말한 거라 뻑가의 손을 들어줬거든. 오로지 비방할 목적만으로 올렸다고 보기 힘들고,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할 때 느끼는 불쾌감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감수해야 한다는 묵직한 팩폭을 날린 셈이야.

한편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걸고넘어진 본진 형사사건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 1심에선 교사한테 벌금형 선고유예를 때렸는데, 2심에선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 파일이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해주고 무죄 판결을 때려버렸잖아. 결국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동 학대 의심 상황에선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 2만 4천 장을 내고 기다리는 중이래. 소송마다 결과가 이렇게 엇갈리니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