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사이버 렉카 대표주자 뻑가를 상대로 걸었던 35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시원하게 패소했어. 특수교사 고소 사건 터졌을 때 뻑가가 물어뜯은 영상들 때문에 명예가 박살 났다고 법원으로 달려갔는데, 법원이 뻑가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지.
주호민 측에서 문제 삼은 건 뻑가가 자기들한테 “감사함도 모르는 통수러”,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부르고, 학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는 둥 확인 안 된 루머를 퍼뜨렸다는 점이었거든. 당사자 입장에선 듣자마자 긁힐 만한 매운맛 멘트들이 가득하긴 했잖아.
근데 판사님 판결 이유가 꽤나 팩폭이야. 뻑가 영상에 과장이나 오류가 좀 섞여 있긴 해도, 당시 핫했던 공적 이슈를 기사 바탕으로 다루면서 개인 의견을 낸 수준이라고 봤어. 한마디로 오로지 비방할 목적만으로 지어낸 가짜뉴스는 아니고, 공적인 관심사를 비판할 때 나오는 쓴소리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지.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도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없다고 무죄 뜨더니, 이번엔 렉카 잡으려다 판사표 철벽 쉴드에 막혀서 완패 엔딩을 맞이했네. 결국 남은 건 패소 타이틀과 씁쓸한 현실뿐이라 주호민 입장에서는 속이 꽤나 쓰릴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