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피 같은 월급 쪼개가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 부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받는 돈이 세금으로 거저 주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웃픈 소식이 떴어. 내 피땀 눈물 섞인 돈을 꼬박꼬박 바친 성실 납부자가 한 푼도 안 낸 사람보다 덜 받아 가는 기적의 급여 역전 현상이 터져버린 거지.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를 까보니까 현실이 더 처참하더라고. 평균 소득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채워봤자, 나중에 손에 쥐는 연금액이 전체 평균소득의 10.75% 수준에 불과하대. 반면에 세금으로 챙겨주는 기초연금 기준액은 10.95%나 돼서 10년 가입자 연금액을 아주 가볍게 제쳐버렸어. 120개월 동안 강제로 월급 털린 사람만 제대로 호구 잡힌 꼴이라 공적연금 신뢰도가 지하 암반수까지 뚫고 들어갈 지경이야.

이게 왜 이 꼬라지가 났냐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한테 너무 광범위하게 뿌리고 있어서 그렇대. 심지어 국민연금을 25년 넘게 부어서 노후 대비가 꽤 탄탄한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타 가고 있다니까 진짜 제도 설계가 레전드긴 해.

결국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 올려버리거나, 기초연금 퍼주는 대상을 핀셋으로 줄여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성실하게 산 사람만 바보 만드는 연금 시스템, 이대로 두면 다들 현타 와서 연금 왜 내냐고 드러누울 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