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뜯겨나간 연금 보험료를 생각하면 마른 세수가 절로 나오는 소식이 떴어.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은 평균 소득자가 나중에 늙어서 받게 되는 돈이 월 34만 3302원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킹받는 반전이 있어. 평생 보험료 단 1원도 안 내고 순수 세금으로 100% 무상 지급해 주는 기초연금이 월 34만 9700원이거든. 즉, 피땀 흘려 10년 동안 강제 저축한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기초연금 타 먹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역전 세계”가 열려버린 셈이지. 성실하게 낸 사람만 완벽한 호구로 만드는 환장의 구조 아니겠어?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붓는 사람 능지 처참 소리 듣고 제도 신뢰도 바닥 친다면서 경고장을 날렸어. 최소가입기간을 늘리든지, 기초연금 기준을 뜯어고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야. 가입기간 5년으로 줄이자는 말도 나왔지만 어차피 쥐꼬리 연금이라 노후 보장도 안 돼서 영양가 없다는 팩폭까지 날렸지.
심지어 지금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한테 퍼주고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25년 넘게 성실히 부어온 자산가들까지 싹 다 타 먹고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뼈를 때려. 세금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돈 열심히 낸 사람만 바보 되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기적의 가성비 시스템이라니, 미래의 내 통장이 벌써부터 오열하는 기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