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서 피 같은 국민연금 꼬박꼬박 뜯기면서 10년 동안 존버한 직장인들 단체로 오열할 소식이 떴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꽉 채워서 납부했더니, 정작 세금으로 그냥 퍼주는 기초연금보다 손에 쥐는 돈이 더 적다는 기적의 계산법이 나왔거든. 이걸 전문 용어로 ‘급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돈 낸 사람만 완벽한 호구 취급당하는 레전드 상황인 거지.

연구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평균 소득자가 10년 동안 땀 흘려 부어야 받는 국민연금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75% 수준이래. 그런데 1원도 안 내고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 기준액은 무려 10.95%나 된다는 거야. 매달 성실하게 연금 부으면서 “노후 대비해야지” 하고 희망 회로 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낸 돈 원금이라도 다 뱉어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판이지.

게다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한테 팍팍 쏴주고 있잖아. 근데 이 기준에 대입해 보면 국민연금을 25년 넘게 길게 부은 든든한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홀라당 챙겨가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대. 진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성실 납부자만 바보 만드는 구조인 셈이야. 결국 공적연금 판을 통째로 뜯어고쳐서 대수술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보험료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팩폭으로 보고서는 마무리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