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통령 공약이랑 실제 정책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예 직접 검증에 나섰다는 글 봤어. 「약속 검증 시민 행동」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는데, 회원가입도 없고 개인정보 입력도 없다더라. 그냥 사는 지역이랑 연령대만 고르면 서명하고 의견 남길 수 있는 구조. (요즘 뭐 하나 하려면 본인인증 3단 콤보인데 이건 진입장벽 거의 없는 셈)

쟁점은 딱 세 개야. 첫째가 용산공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때 용산공원 일부랑 주변 반환 부지 써서 청년 기본주택 10만 호 짓겠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건 용산어린이정원, 전체 용산공원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땅에 임대주택 짓는 방안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라면서 강하게 반대 중이고, 2007년에 만들어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애초에 그 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바꾸는 걸 금지하고 있음.

둘째는 부동산 세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초기까지 세금으로 집값 억누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 그런데 요즘 종부세 기준 개편이니 보유세 강화니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대. (안 하겠다던 걸 왜 이제 와서 했어야 했다고 하심?)

셋째는 대출 규제. 6월 27일 대책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더 나오면서 한도가 계속 조여졌어. 지금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으로 집값 15억 이하면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면 4억, 25억 넘으면 2억까지 줄어든다더라.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조합인데, 이게 청년들이 표 던질 때 들었던 그 공약이랑 같은 방향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

플랫폼 올라온 시민들 말은 되게 단순해. 표는 받아가고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 정책이 상황 따라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 근데 그러면 최소한 '그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런 제약이 있어서 못 하게 됐다'고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잖아. 10만 호 얘기하다가 갑자기 10분의 1 부지 검토로 넘어가고, 세금으로 안 누른다더니 보유세 얘기 나오는 걸 그냥 정책 성숙이라고 부르기엔 좀 무리 아님? 애초에 공약은 유권자랑 한 약속인데, 실현 가능성 안 밝히고 표만 모아놓고 방향 트는 게 반복되면 남는 건 불신뿐이고.

댓글창도 결이 비슷했어. 이거 정권 상관없이 다 그랬는데 이번엔 유독 티가 난다는 반응, 공약 지키라고 하면 이제는 융통성 없다고 욕먹는 세상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고. 로그인 없이 서명받는 구조라 신뢰성 논란 나올 거 같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보였음.

결국 이런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그널 같아.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빠지면 사람들은 직접 채점표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밴쿠버에서 뉴스로만 보는 입장이라 체감은 덜하지만, 여기 살면서도 한국 집값이랑 대출 얘기 나오면 다들 귀 쫑긋하는 거 보면 아예 남 일도 아니지. 이번 건도 조용해질지 아니면 진짜 숫자로 남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