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3명한테 칼부림한 사건 기억나? 그 범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파서 저지른 일이니까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대. 성령님한테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실행에 옮겼다는 거지.

판사는 이 사람이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어. 이걸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조각’이라고 해. 한마디로 “내가 한 행동이 나쁜 짓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무죄라는 뜻이야.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사람이 2006년에 자기 딸을 찔러 죽였을 때도, 2017년에 다른 정신과 환자를 버터 나이프로 공격했을 때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야.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정신병원에서 아무 감시 없이 외출을 내보내줬다가 이번 일이 터진 거지. BC주 수상(주지사 같은 직책)도 이 소식 듣고 “뚜껑 열린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지.

이제 이 사람은 BC주 심의위원회로 보내져서 90일 안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될 거래. 변호사는 이 판결이 그 사람이 곧바로 풀려난다는 뜻은 아니고, 어쩌면 평생 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 근데 뭐... 믿음이 가야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