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NDP(신민주당) 주택부 장관인 크리스틴 보일이 밴쿠버 시청을 속이려 했던 건 아십니까. 공원위원회 문제에 법안을 슬쩍 끼워 넣어, 시민 투표도 없이 시 소유 공원 부지를 원주민(First Nations)에게 넘길 수 있게 하려 했더군요.

말보다 행동이 모든 걸 보여주죠. 아무래도 NDP는 이 주에서 사유재산 소유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두 역사에 근거해서 원주민 소유권을 무책임하게 허용한 바로 그 법원. 서리 길드포드 유권자 개입에 대한 불만은 너무 늦게 접수되었다며 기각했지. 냄새가 좀 나는데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당신이 투표한 것을 즐겨. 춥고, 돈 없고, 배고프게 말이야.

또다시, 정부와 법원이 “패배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는군요

내가 대충 읽어보니, 개인이나 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부 소유의 땅은 소유권이 도전받을 수 있고, 부족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 그럼 모든 정부 땅이 부족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땅들 유지 보수는 누가 돈 내냐? 우리 세금으로 계속 내야 하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BC주에서 부동산을 사겠어요?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이건 미친 짓이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음, 이거 전혀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리가 없지🙄, 다행히 이 부동산 중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운이 좋네. 완전히 새로운 헤드라인이 될 뻔했어*

지난 10년간 BC주에서 이건 정말 나쁜 실험이었어. 포틀랜드 따라서 합법적인 마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지.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이제는 언드립(undrip) 때문에 정부가 더 커지고 기본적인 토지 권리를 훼손하는 뒷거래가 판치고 있어

그러니까 1.5%가 곧 98.5%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다들 이해가 돼? NDP랑 녹색당 찍은 거 행복해? 너네 땅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부동산 가치랑 개발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해. 왜 대중은 가만히 있지? 우리는 엄청난 다수잖아. 그리고 이 작은 ‘국가들’은 법적으로 양보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어. 그냥 강요하면 돼. 우리가 충분히 신경 써서 행동하기만 하면 쉬울 거야

이거 그냥 작은 땅 조각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비(Eby)가 드립파(Dripa) 법안에 서명했잖아요. 유일하게 그렇게 한 주(province)라고요. 지금도 법원에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양반이 트럼프나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드는 걸로 시선을 돌리려고 할 거예요 (BC 주 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청원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쓸데없고 돈만 드는 광고로 당신의 시선을 돌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드립파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비는 사임해야 합니다

이 미친 짓이 이 주에서 안 끝나면, 큰일 날 겁니다. 다수가 함께 모여서 이 핵심 폭발 기계에 맞서 일어설 때입니다

유엔(United Nations) 말이야…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한 표씩 행사하잖아. 인구 5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도 한 표, 캐나다 같은 큰 나라도 한 표, 독일처럼 훨씬 큰 나라도 한 표, 미국처럼 엄청 큰 나라도 한 표. 이게 민주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의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잖아. 유엔 드립(UN D R & P)도 포함해서 말이야. 우리 이익에 반대되는 투표를 하면서. 걔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에게서 빼앗긴 땅을 되찾을 기회를 준 Dave Eby(데이비드 이비)에게 크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탈국가적 캐나다(Post National State of Canada)의 일원으로서 얻는 이점들이 있군요

판사가 판결에서 BC주랑 연방 정부 변호사들이 “소유권 소멸(Extinguishment)”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BC주 법무장관 Niki Sharma(니키 샤르마)가 그걸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정직하지 못한 거지

사람들은 자기 땅 소유권이 법이랑 정부한테 보호받을 거라고 믿는 곳에서 부동산을 사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캐나다도 그쪽으로 가고 있네, 특히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를 우리 법체계에 포함시킨 다음부터는 말이야. 다른 나라는 딱 한 군데만 그렇게 했는데, 거긴 시민의 90% 이상이 원주민이거든. 지난 10년간 캐나다 전역에서 NDP랑 자유당 찍은 사람들 전부 캐나다 망친 책임이 있어

코위찬 부족 변호사는 리치먼드 시와 우리 “늦깎이” 주 정부가 이번 판결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거든요.

만약 이 변호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어젯밤 회의에 참석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해 줬어야죠. 그러지 않은 건, 이 판사가 선례를 만들었고, 현 코위찬 원주민 세대가 당장은 일반 소유권(fee-simple)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변호사도 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훗날 코위찬 원주민이 이 판결을 이용해 해당 토지를 확보하지 않을 거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영향을 받는 지역의 토지 구매를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우호적인 언론들이 이 코위찬 원주민 변호사에게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NDP(신민주당)가 BC주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고 말했으니, 앞으로 있을 모든 토지 소유권 소송 사건들, 언제 어디서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 목록을 밴쿠버 선이랑 다른 주요 언론사에 다 공개하는 데 문제없겠지.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만 해준다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바로 모든 시민을 위한 정당과 정부가 할 일 아니겠어?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시에서 땅 주인들한테 부당하게 일반 소유권(simple title)을 줬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원주민 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산세를 내라고 한다니, 그럼 세금을 원주민 소유권자들에게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정부나 시에서 이 땅 주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일반 소유권을 부여했다면, 속아서 피해를 본 땅 주인들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거고, 시장에서 팔기도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NDP(신민주당)는 뭐든지 망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망치고 있지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으면, 온타리오주 칼레도니아의 그랜드 리버 토지 분쟁을 봐봐

“소유권(title)”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돌고 있습니다. 그저 단어일 뿐이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비밀스러운 법원 결정의 맥락에서, 방금 부여된 이 원주민 소유권이 원주민들에게 정확히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건가요? 분명 이 소유권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법원에 가서 기존 소유권자들로부터 이 문제를 비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문제의 지역에 농장 가진 아저씨가 있었는데, 다른 뉴스에서 물어보더라고, 대출 있냐고? 응, 있대. 은행이랑 대출 얘기해봤냐고? 응, 해봤대. 만기 되면 갱신해준대? 아니, 안 해준대. 그 아저씨 1975년부터 거기 살았대

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 씨가 로스쿨 졸업 후 주 의원(MLA)이 되기 전까지, 밴쿠버의 도노반 & 컴퍼니라는 법률 회사에서 원주민 토지 소유권(FN land claims) 확보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BC주 주민들이 샤르마 씨가 자신의 경력을 바쳐 싸웠던 바로 그 원주민들을 등졌다고 믿어야 할까요?

BC NDP(신민주당)가 이 소송과 퀸 샬럿 제도(Queen Charlotte Islands)를 원주민에게 넘겨준 일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중의 눈에서 멀리하려 했던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NDP 정부가 비원주민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주민 소유권(FN title)을 영구히 소멸시킬 수 있는 주장을 펼치지도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C주 유권자들은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NDP가 토지 소유주들 몰래 주(州)를 원주민들에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왜 리치먼드 시에 세금을 내야 해?’”

“이라치(Iraci)는 맷이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 대한 등록된 일반 소유권자(fee-simple owner)이며 ‘그 결과, 세금 납부 의무는 계속된다’고 말했어.”

BC 대법원이 일반 소유권(fee-simple title)을 죽여버렸잖아. 원주민 소유권(FN claim)이 시 정부의 토지 권리보다 우선하는 거야. 서류상으로는 의무가 계속된다지만, 만약 그 땅이 시 정부 소유가 아니고 일반 소유권이 무효라면 어떻게 계약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어? 이건 자기 땅도 아닌데 임대해주는 사기꾼들이랑 똑같은 거지.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을지라도, 난 그거 집행 불가능하다고 확신해.

이거 진짜 흥미진진해질 거야. 원주민 변호인단이 사람들이 원주민 땅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영상들을 증거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안다고 주장하면 진짜 웃기겠다!

왜 개발업자들이 개발 비용을 내야 해? 왜 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해? 젠장, 왜 누군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걸 방어할 수 있다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완전 무법천지(Wild wild west)네.

이 깨시민(wokesters)들이 우리를 이런 미친, 예상했던 상황에 빠뜨렸네

다들 유튜브 주노 뉴스(Juno News) 가서 땅 주인이 대출(mortgage) 받으려고 애쓰는 경험담 들어봐라. (수정됨)

니키 샤르마가 아직도 예전 로펌에서 일하는 것 같네. 왜냐면 비원주민 96%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 “니키 샤르마는 원주민 공동체를 옹호하며 법률 경력을 쌓았어. 강제 기숙 학교(residential school) 생존자들을 대변하고, 토지 권리를 위해 싸우고, 원주민(First Nations)을 대신해서 거버넌스 협상을 진행했지. ‘나는 본질적으로 지금은 퍼스트 피플스 로(First Peoples Law)가 된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말했어. ‘원주민과 권리 및 소유권 문제, 프로젝트 협상, 그리고 강제 기숙 학교 생존자들을 대변했죠.’ 정의에 뿌리를 둔 그 일은 10년 넘게 그녀의 업무를 규정했어.”

우리는 더 이상 선출된 지도자나 법원이 국민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지

어쩌면 누군가는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땅 주고 전기, 수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도로 다 밀어버려. 의료는 지들 병원 지으라고 하거나 세금 내라고 해.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주로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주민 소유권(Aboriginal title)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BC주 리치먼드 일부 지역, 밴쿠버 프레이저 항구, 트와슨(Tsawwassen)의 개발된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상당 부분이 현재 개인 제3자 소유이며 토렌스 토지 등기 시스템(Torrens land title system)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세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 1800년대부터의 원주민 소유권은 소멸되었고, 토렌스 등기(Torrens titles)는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
(b) 원주민 소유권과 토렌스 등기가 공존한다.
(c) 원주민 소유권이 토렌스 등기보다 우선한다.

두 토지 등기 시스템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주에 대한 영국의 주권은 1846년에 시작되었고, BC주는 1871년에 캐나다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토렌스 시스템은 1861년 BC주에 도입되었고, 이후 1886년 캐나다 전역에 걸쳐 도입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전개는 토렌스 등기 소유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BC주 정부가 토렌스 시스템 하의 일반 소유권(fee simple titles)에 대한 재산 소유권이 불가침(indefeasible)하다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재산세 평가, 주택 담보 대출(mortgages), 그리고 부동산 보험에 대한 가능한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BC주에서 NDP(신민주당)의 원주민 판결 재앙이 터지자마자, 알곤퀸 원주민(Algonquin First Nation)이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 주(州) 서부 전역의 광대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제기했고, 정부와 국영 기업들로부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C주와 달리 퀘벡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도전을 시험관 내(invitro)에서 분쇄할 것입니다

야,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 읽어보면 여기 지역 언론들이랑은 회의 내용이 완전 다르게 보도되고 있더라. 진짜 역겨워 죽겠어.
어떤 기사 제목은 “캐롤라인 엘리엇: BC주 정부가 사유지를 원주민 땅으로 바꾸는 기반을 닦았다. 사유지를 위협하는 코위찬 판결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년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불리하게 일해왔다” 이렇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침착하고 이해심 많았던 것도 아니래. 어떤 아시아 남자가 일어나서 항소심 언제 열리는지 알려달라고, 자기 “친구” 100명 데리고 가서 법원이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더라

네가 보는 댓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기억해. 선(The Sun)지는 “비활성화”시킨 댓글이 몇 개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주잖아. 선지는 그 ‘누군지 알 만한’ “부족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신성모독법(blasphemy laws)이 있어

이건 캐나다 내전(civil war)의 시작으로 기록될 거야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시, 주(州)에 납부되었습니다. 만약 그 땅이 실제로 부족(Band) 소유라면, 그 세금들은 반환되어야 할까요? 부족과 세금 협약이 없었으니, 현재 소유주들은 그 돈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해당 부동산은 강둑에 있습니다. 홍수나 침식 상황에서 부족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리치먼드에 사는 중국인들은 걱정 안 해. 그들은 탈출 전략(exit strategy)이 있거든. 그리고 브로디(Brodie)는 사임 안 할 거야. 계속 재선될 걸

정부가 특정 집단에 맞춰주고 달래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주면 더 원한다고. 이제 이 집단 비위 맞춰주는 거 그만하고 모든 특별 대우, 정부 행사나 TV 쇼, 스포츠 행사에서 땅 인정(land acknowledgement) 같은 거 다 없애야 해. 더 이상 공짜로 주는 거, 공짜 티켓, 공짜 치과, 공짜 안경, 공짜 택시 같은 거 없애라고. 자기들 먹여주는 손을 계속 물어뜯으니, 그냥 먹여주지 마. 다음에 대피해야 할 때도 교통비랑 호텔비는 자기들이 내게 해야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고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원주민(FN)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임 결의안(non-confidence motion)을 낼 때야. 이게 기업 수준에서 인종 카드(race card)를 쓰는 모습이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땅이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DRIP는 BC주 법률 DRIPA(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를 통해 BC주 법에 편입되었습니다. BC주 NDP(신민주당) 정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법률이 선언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법원의 미친 짓은 해결되어야 해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극좌 급진 자유당/NDP 패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다른 누구도 그들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려는’ 의제에 의해 피해를 보기 전에 그들을 제어해야 해

극좌 워크(woke) 인종주의의 좋은 예시

자기들 DNA가 이 행성에서 유일하고 다른 곳이나 여러 곳이 섞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DNA 테스트. ‘자기들 땅’이라는 건 창조 때부터라는 뜻이지. 어떤 영적인 힘이든 진화든 간에,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만약 땅주인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정말 걱정했다면, 호텔 볼룸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시끄럽게 시위하며 자기들 주장을 펼쳤을 거야. 그게 캐나다 방식이지.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정부는 어떤 심각한 거리 시위도 억압할 테니까. (파리, 프랑스 거리 시위 본 적 있어?) 캐나다 전역의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주장이나 납세자 돈 요구에 질려가고 있어. 다 화해(reconciliation)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급진 좌파 극단주의자 NDP에 투표한 결과가 이거다… BC주 즐겨라!

선출되지도 않은 UN의 “귀족”들이 캐나다인들한테 어디 살지 말지 지시할 권리가 왜 있는 거야??? 이게 자유당 의석 가치라도 되냐???

불평하는 당사자들을 북부 지역으로 더 위로 옮겨버려. 문제 해결. 심지어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도 세워줄 수 있어

ㅋㅋㅋ. ‘“코위찬 부족”’은 다른 보호구역에서 쫓겨난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 진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어. 제발 한 번쯤은 진실을 보도해봐

캐나다, 완전 개그네

BC주 원주민들은 이 주가 영국 왕실 아래에 있게 된 걸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할 거야. 만약 이 주가 미국 주가 되었거나 스페인 왕실 아래에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은 없었을 테니까…

코위찬 부족도 이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걔네가 1000에이커 더 달라고 했거든

NDP 정부에 투표한 유권자들 잘못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