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공실 통제’(vacancy control)라는 새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뭐냐면 월세 인상을 세입자가 아니라 집 자체에 묶어두는 방식이야.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새 세입자한테 월세 폭탄을 못 때리게 막는 거지.
세입자 권리 단체들은 “악덕 집주인들 꼼수 막는 신의 한 수”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야. 실제로 집주인들이 월세 올리려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한 경제학 교수는 이거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빡쳐서 아예 집을 안 짓거나 임대를 안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렌트 시장이 작살날 수 있다는 거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어서 집주인들이 아는 사람만 세입자로 받게 될 수도 있대.
정작 주정부(NDP)는 “지금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어서, 이 법안이 진짜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야. 과연 BC주 렌트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혼란만 부추기는 트롤이 될지 개꿀잼 관전 포인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