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폭탄 막으려다 렌트 대란 올 수도 있다는 BC주 근황
BC주에서 ‘공실 통제’(vacancy control)라는 새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뭐냐면 월세 인상을 세입자가 아니라 집 자체에 묶어두는 방식이야.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새 세입자한테 월세 폭탄을 못 때리게 막는 거지.

세입자 권리 단체들은 “악덕 집주인들 꼼수 막는 신의 한 수”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야. 실제로 집주인들이 월세 올리려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한 경제학 교수는 이거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빡쳐서 아예 집을 안 짓거나 임대를 안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렌트 시장이 작살날 수 있다는 거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어서 집주인들이 아는 사람만 세입자로 받게 될 수도 있대.

정작 주정부(NDP)는 “지금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어서, 이 법안이 진짜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야. 과연 BC주 렌트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혼란만 부추기는 트롤이 될지 개꿀잼 관전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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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전에 유닛별로 임대료 통제했을 때 효과 좋았어요. 그게 없어진 유일한 이유는 정치와 돈 때문이었죠
EL •
나도 찬성이야. 단, 법안 발의한 양반이 진상 세입자에 대한 책임도 져주고, 밀린 월세랑 모든 관련 비용을 수표로 써준다면 말이지...... 그럼 한 표 던져드림.....
RO •
어, 싫은데. 내 부동산은 내 원칙대로 할 거임. 고맙지만 사양
RU •
그럼 그냥 거기서 살든가, 아니면 빈집으로 냅두든가. 이 땅의 법을 따를 수 없다면 말이야.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법이지
GO •
지금도 임대 매물이 거의 없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새로운 유닛 공급은 그냥 끝장이라고 봐야죠
JO •
BC 녹색당이 뭐라 씨부리는겨? 들을 가치도 없음
DA •
집의 효용가치는 감가상각되지만, 자산/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지......
RO •
정부 개입 좀 그만했으면.

정부가 작아져야 세금도 줄고, 세금이 줄어야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살고 싶은 동네에 월세 낼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 이런 계속되는 “사회주의”로의 전환, 끝없이 오르는 세금, 거대 정부, 부의 재분배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JI •
정말요? 캐나다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를 냅니다. 안 내면 결국 강제 세금 매각이나 몰수로 재산을 잃게 되죠.

하지만 로빈씨, 캐나다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자기 집을 임대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GO •
어제 올렸던 글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CBC 댓글 섹션이 버그가 엄청 심해서 댓글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컴맹(ludite)이 된 걸까요?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