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옛날 트위터)가 캐나다 BC주 법원이랑 제대로 붙었어.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의 동의 없는 ‘은밀한’ 사진이 X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는데, BC주 법원이 X한테 “이거 전 세계에서 다 내려”라고 명령한 거야. 근데 X는 캐나다 내에서만 이미지를 차단하고, 전 세계에서 내리라는 명령은 못 따르겠다고 버티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이걸 들어주면, 다른 나라 법원도 자기네 법을 근거로 “캐나다 총리 게시물 내려” 같은 걸 시킬 수 있게 된다는 논리야. 완전 일리 있는 말 아니냐?

하지만 법원은 X가 명령에 불복했다면서 벌금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때려버렸어. X는 이 벌금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의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엔 인터넷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기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만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X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 과연 이 세기의 대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해지네. 지켜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