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장이 2026년에 재산세를 안 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거 완전 조삼모사 아니냐고 지금 말 나오는 중. 재산세 동결하는 대신에 수도세, 하수도 요금, 쓰레기 수거비, 각종 허가비 같은걸 야금야금 다 올릴 계획이래.
예를 들어, 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은 최대 33%까지 오르고, 계량기 쓰는 집은 앞으로 5년간 물값이 20%나 더 오른다네. 하수도 요금도 5.5% 오르고, 연결 비용은 무려 16%나 인상된대. 노후된 하수관 교체 속도보다 부식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어쩔 수 없다나 뭐라나.
이게 끝이 아님. 쓰레기통 수거 비용도 오르고, 주차 허가증 비용도 일부 지역은 2배 이상 뛴다더라. 건물 지을 때 내는 개발 허가, 배관 허가, 철거 허가 비용 같은 것도 다 오를 예정. 한마디로 재산세만 빼고 다 올리는 거지. 시장의 빅픽처, 이거 맞냐?
밴쿠버 재산세 동결이라더니 통수치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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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슬그머니 올리는 ‘스텔스 세금’을 기다려보라고. 버라드 다리 밑이랑 아쿠아틱 센터 맞은편에 있던 공짜 주차장, 저번 주부터 유료 주차로 바뀐 거 알지? 주민들한테 공지 한 줄 없었어. 앞으로 이런 거 훨씬 많아질 거다
CH •
돈 아끼려면 엔지니어링 부서 직원들이나 잘라. 걔네 몇 년 동안 웨스트엔드 주민들 괴롭혔잖아. 주차비는 비싸게 받아먹고, 쓰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는 왜 자꾸 만드는 건데. 교통 흐름 다 막아서 맨날 길만 더 막히게 만들고. 그 부서장인 론 라클레어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지, 거기 사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음. 비용 충당하려고 허가비를 올린다고? 무슨 비용? 그냥 관료주의자들 월급 주는 거 말고 실제로 도움 되는 게 뭐 있냐고
DA •
대체 어떤 머저리들을 뽑아놓은 거냐?
TE •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원래 지역 납세자들이 냈을 소득세가 사라지고, 그 세금으로 지자체가 얻었을 혜택도 사라지는 겁니다.
소위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ies)에 대해서는 대체 최저 세금 제도를 도입해서,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현지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전업주부와 아이 둘, 그리고 노부모까지 있는 가족이 고작 재산세만 내면서 ‘공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는 걸 왜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전문직 부부와 아이 둘 가족은 총 3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노부모가 캐나다에서 일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할 계획이 없다면 의료비는 더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옆집 가족이 외과 의사나 중견 임원, 전문직 회사 파트너라면 BC주의 54%에 달하는 한계 소득세율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제 예시인 3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세수를 뒷받침할 기반은 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 1인당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죠. 우리의 세금 정책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돈 벌면 캐나다에서 살기 너무 싸다고 더 많이 오라고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기러기 가족에게 재산세 이상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일입니다. 만약 공정한 과세 때문에 그들이 떠난다면, 그 집들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상식적인 일을 할 용기는 있는 겁니까?
소위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ies)에 대해서는 대체 최저 세금 제도를 도입해서,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현지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전업주부와 아이 둘, 그리고 노부모까지 있는 가족이 고작 재산세만 내면서 ‘공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는 걸 왜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전문직 부부와 아이 둘 가족은 총 3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노부모가 캐나다에서 일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할 계획이 없다면 의료비는 더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옆집 가족이 외과 의사나 중견 임원, 전문직 회사 파트너라면 BC주의 54%에 달하는 한계 소득세율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제 예시인 3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세수를 뒷받침할 기반은 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 1인당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죠. 우리의 세금 정책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돈 벌면 캐나다에서 살기 너무 싸다고 더 많이 오라고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기러기 가족에게 재산세 이상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일입니다. 만약 공정한 과세 때문에 그들이 떠난다면, 그 집들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상식적인 일을 할 용기는 있는 겁니까?
BU •
다들 좋은 의견이네.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 다 쇼야. 똑똑한 사업가 출신 정치인의 눈속임이라고. 재산세 안 올린다는 명분으로 이런저런 비용 인상은 다 통과시키겠지 (그리고 이 비용 대부분은 사업주나 세입자, 건축업자한테 떠넘겨질 거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재산세 동결’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올해 안 올렸던 재산세까지 싹 다 올려버릴걸! 서민들 부담 줄여줄 계획 같은 건 없어. 그냥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머니 터는 것뿐이지. 이건 뭐 시 정부든, 주 정부든, 연방 정부든 답이 없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뭘 해도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고 나서 내년에 ‘재산세 동결’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올해 안 올렸던 재산세까지 싹 다 올려버릴걸! 서민들 부담 줄여줄 계획 같은 건 없어. 그냥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머니 터는 것뿐이지. 이건 뭐 시 정부든, 주 정부든, 연방 정부든 답이 없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뭘 해도 고통스러울 거야
D •
Enerpro를 통해 내는 수도 요금이 지난 10년 동안 400%나 올랐어요. 우리가 이미 내는 세금만 해도 깨끗한 식수 같은 삶의 기본 필수품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밴쿠버 시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SH •
밴쿠버 시의 재산세는 사실 다른 소도시나 시골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가 받는 서비스와 집값을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번 인상안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시장이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감사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분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GE •
근데 FIFA 월드컵 축구에는 돈 엄청 쓰더라! ㅋㅋㅋ “FIFA 월드컵 26은 연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납세자들로부터 1억 달러(약 1천 3백억 원)를 더 받고 있다”고 카니 자유당 정부의 11월 4일 예산안에 나와 있네. The Breaker, 11월 4일자 기사야
BO •
ABC(밴쿠버 시의회 정당)의 임무가 VPD(밴쿠버 경찰국)에 백지 수표를 계속 주기 위해 서비스를 줄이고 수수료를 올리는 건 아니었을 텐데. 다음 선거 때 알게 되겠지, 뭐
PA •
우리가 우주의 미스터리를 푼 것 같군. 현실에서는 0이 0이 아니라는 거
ST •
그러니까, 세금 인상은 없지만… 작은 세금 인상은 많다는 거네
DA •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더 올려야 해. 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범들이잖아.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기도 하고…
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