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주 인권위원장이 ‘마약 사용을 낙인찍는 건 인종차별이고 식민주의적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어.

이 분 말씀인즉슨, 2016년부터 BC주에서 16,000명 넘게 목숨을 앗아간 약물 과다복용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바로 ‘공동체보다 개인을, 건강보다 부를, 공감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식민주의적 접근’에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처벌이나 금지 정책은 수십 년간 효과도 없고 해롭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심지어 ‘과다복용(overdose) 사태’라는 말 자체도 차별적이라고 해. 왜냐면 펜타닐이나 필로폰 같은 약물 사용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지. 진짜 문제는 ‘불법 약물 제조업자들이 정체불명의 독성 물질을 섞어서 파는 것’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분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고? 바로 ‘안전한 공급’(정부에서 마약 사용자에게 무료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를 나눠주는 프로그램) 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약물 사용자들이 ‘낙인 없이’ 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바로 직전에 BC주 총리가 ‘비범죄화 정책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정부에서 나눠준 마약을 되팔아서 현금으로 챙기는 사례들 때문에 ‘안전한 공급’ 정책도 축소했거든.

이 와중에 인권위원장은 연봉으로 35만 달러(약 3억 8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