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집주인이 아들 들어와 살 거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이게 완전 드라마틱한 법정 싸움으로 번졌지 뭐야.
원래 BC주 법이 그래.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 거라고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 근데 진짜로 이사 와서 최소 1년은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쫓겨난 세입자한테 1년 치 월세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거든. 완전 빡세지?
암튼, 세입자는 쫓겨나고 나서 “아무도 이사 안 왔는데요?” 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에 꼰지른 거야. 중재인은 세입자 편을 들어줘서 집주인한테 보상금으로 2만 5천 달러, 거의 2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어. 집주인이 아들 이사왔다는 증거로 가스비랑 전기세 고지서까지 냈는데, 중재인이 “증거가 좀 빈약한데?” 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 집주인이 빡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판사가 중재인의 판결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면서 다 뒤집어버렸어. 판사 왈, “있는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추가 증거 안 냈냐고 집주인 나무라는 게 말이 됨?” 하면서 중재인을 그냥 보내버렸지. 심지어 세입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퇴거일보다 일찍 나갔는데, 그날부터 이사왔는지 따지는 것도 어이없다고 했어.
결국 최종 판결은 집주인 승. 세입자는 2500만원은커녕 집주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어. 인생사 한 방에 훅 가는 거 순식간이다 진짜.
2500만원 개꿀? 하다가 법률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긴 세입자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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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BC주 임대차 법이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 때문에 집주인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라구요. 법이 저 모양인데 누가 세를 내놓고 싶겠어요?
JO •
아들 진짜 이사 온 거 맞아? 그게 핵심 질문이지. 욕하고 싶으면 실컷 해봐, 탐욕 때문에 세입자 내쫓는 집주인들 진짜 많으니까
ST •
RTB(주거 임대차 분쟁 조정 기관)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빛나는 증명이네요. 중재인이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태도로 판사에게 질책받았다는 게 참…
이 RTB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고 세입자/집주인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기 집 지하 스위트(basement suite: 단독 주택 지하에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 같은 거 세 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야죠
이 RTB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고 세입자/집주인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기 집 지하 스위트(basement suite: 단독 주택 지하에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 같은 거 세 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야죠
GL •
원래 중재인 완전 바보(f.o.o.l)네. 그동안 내린 모든 결정들 다시 재심리(re-litigated)해야 함
JP •
드디어 상식 있는 판사님이 나왔네,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RTB 중재인들은 좌파(leftists)라서 대부분 세입자 편만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 12개월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도 충족 안 됐는데 세입자한테 보상금을 주다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 사실 아직도 그 요건은 충족 안 됐지만, 아들이 이사 안 왔다고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잖아. 이 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기 예전 집을 매처럼 지켜보면서 실수라도 하나 없나 노리고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베이(Ebay)가 만든 또 다른 결함 있는 정책이야
MA •
나 진짜 좋은 집주인 몇 명 만나봤거든. 버나비 아파트에 페넬 씨는 7년 넘게 최고였어. 진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상식도 있고, 건강한 성격에 인품도 훌륭하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였지. 7년 내내 매일 행동으로 그걸 증명했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건물 수리나 유지보수하러 직접 우리 집 문 앞에 왔다고. 진짜 최고였어.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고쳐줬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언제든지 들어와서 일 처리하라고 했어. 자기 차고도 내 골동품 차(antique car) 고치는 데 쓰라고 해줬고, 몇 달이 걸려도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했어. 필요할 땐 내가 마약 중독자(crack addict)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도 했지.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페넬 씨는 진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머지 집주인들은 다 쓰레기였어. 완전 이용해먹고 학대하고, 조종하고, 맨날 말장난만 하고, 책임지려고도 안 해.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는데도 말이야. 내가 다들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그냥 추천서(reference) 받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이사 나왔지. 왜냐면 너희들은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집을 다 망가뜨리고 주요 문제들도 고치지 않았잖아. 그냥 돈만 요구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어. 완전 쓰레기들
근데 나머지 집주인들은 다 쓰레기였어. 완전 이용해먹고 학대하고, 조종하고, 맨날 말장난만 하고, 책임지려고도 안 해.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는데도 말이야. 내가 다들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그냥 추천서(reference) 받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이사 나왔지. 왜냐면 너희들은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집을 다 망가뜨리고 주요 문제들도 고치지 않았잖아. 그냥 돈만 요구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어. 완전 쓰레기들
DA •
이거 진짜 중요한 판결이네.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듯. 어떤 시장이든 가격을 장기적으로 고정할 수는 없잖아? 임대 계약 재협상을 주기적으로 못 하게 막는 건 그냥 단기적인 해결책이었지. 아쉽게도 NDP(신민주당)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지 못했어. 주거 임대 시장은 그게 아닌데 말이야. BC주 임대료는 계속 높게 유지될 거고, 새로운 부동산 투자자들이 줄어들면서 더 오를 거야. 참고로, 이게 꼭 대기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많은 가정이 부동산 투자자고, 네 친구나 가족 중에도 임대 주택 소유한 사람 있을걸?
GE •
BC주에 임대 주택이 없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NDP(신민주당) 밑에서 집주인들이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이야. 집주인이 임대 사업을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없으면 집주인 노릇을 안 하겠지. 그냥 집을 팔아버릴 거야. 그럼 짜잔, NDP 정부 덕분에 임대 주택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이걸 수천 배로 곱하면 이제 공급과 수요 문제가 생기고, 이건 더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 이건 NDP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도 이해 못 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즈니스 규칙 101이야. 너희가 지불하고 투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AN •
RTB(주거 임대차 분쟁 조정 기관) 완전 개그네
GE •
중재인 '버든' 씨가 BC주 납세자들에게 집주인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했군요. 버든 씨가 법률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고용주인 BC RTB(주거 임대차 분쟁 조정 기관)가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신가요? “저는 이 결정의 추론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결함이 많아서, 어떤 사법적 존중으로도 이를 유지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됨
ZA •
이런 일 진짜 많아. 세입자들은 새 집 찾아야 하고, 집주인이나 가족이 진짜 이사 왔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신경 못 쓰잖아. 우리 콘도에서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 집 아직도 2년째 비어있어
DE •
집주인들, 진짜 직업이나 구해라
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