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가 야심차게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문화유산 보존법 개정안 때문에 제대로 발목 잡히게 생겼어.
켈로나시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허가 과정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인 거지. 주 정부는 집 빨리 짓게 해준다면서, 실제로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냐고.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 전에 의무적으로 고고학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니야. 켈로나시에서 작년에만 53개 프로젝트 중에 52개가 고고학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물은? 겨우 유물 한 점 나왔대. 그것도 이미 알려진 유적지에서. 이건 뭐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도 아니고, 그냥 돈이랑 시간만 날린 셈이지.
더 황당한 건 ‘무형의 문화적 가치’까지 문화유산에 포함시킨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건지 기준도 모호해서, 앞으로 분쟁만 더 늘어날 게 뻔해. 전문가들은 이 조항 그냥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결국 이비 수상은 주택 문제 해결과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게 생긴 웃픈 상황에 처했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
집값 잡는다더니 유물찾다 세월 다 보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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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켈로나 시의회가 시 직원들에게 문화유산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 당연히 상급자의 의견과 일치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이걸 독립적인 보고서라고 보긴 어렵죠. 저는 정치 전문 기자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시 직원들이 달리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RA •
이거 완전 앞뒤가 안 맞잖아?
“정부와 원주민 실무 그룹은 지방 정부와 민간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시작 전 자비로 고고학적 평가를 수행하도록 더 많은 요구를 부과할 것이다.” 라니. 이건 뭐 벌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결정하는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 개발자한테 비용을 다 떠넘기면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유물 찾기 게임을 하라는 거잖아.
정부에서 집 많이, 빨리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사업 진행을 막는 장애물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 꼴이라니. 개발자들이 수익성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들 사업을 접는 게 당연하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러니 주택 위기가 곧 해결될 리가 있나. “케이크를 가지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되지
“정부와 원주민 실무 그룹은 지방 정부와 민간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시작 전 자비로 고고학적 평가를 수행하도록 더 많은 요구를 부과할 것이다.” 라니. 이건 뭐 벌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결정하는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 개발자한테 비용을 다 떠넘기면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유물 찾기 게임을 하라는 거잖아.
정부에서 집 많이, 빨리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사업 진행을 막는 장애물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 꼴이라니. 개발자들이 수익성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들 사업을 접는 게 당연하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러니 주택 위기가 곧 해결될 리가 있나. “케이크를 가지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되지
MA •
왜 원주민들이 이민 정책을 담당해서 더 많은 정착민들이 자기들 땅을 차지하러 오는 걸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 ㅋㅋ
JA •
무슨 문화유산?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은 게 있긴 해?
AN •
좋네요
AN •
이비 수상이 갈등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는 그냥 BC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조종해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 토지 소유권(fee simple rights, 토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을 지켜주겠다는 미지근한 약속,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 등등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죠. 현실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과 마주하고 있는데도요.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동료 의원이 재산권에 관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rip)의 정의를 읽자, 그 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 수상에 따르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겠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동료 의원이 재산권에 관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rip)의 정의를 읽자, 그 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 수상에 따르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겠죠
SH •
NDP(신민주당)는 뭐냐면, 일단 약속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게 국룰(국민 룰)임. 그게 그들의 방식이야
KI •
약속? ㅋㅋㅋ 그냥 손가락이나 꼬고 있어야지
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