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정신건강법을 손본다는 소식이야. 비자발적으로 치료받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래.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 말로는, 거의 40년 된 낡은 조항을 최신 버전으로 바꿔서 의료진들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님들 安心して 일하셈!” 이거지.
근데 BC 위기 센터 같은 곳에서는 반응이 좀 시큰둥해. “강제 치료 병상 늘리는 건 좋은데, 알아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부터 늘려야 하는 거 아님?” 이런 입장이야. 자발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으면 강제 치료 병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지. 위기 상담 전화나 긴급 대응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야 진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맞는 말이긴 하네.
정부는 일단 메이플 릿지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 18개 병상을 여는 등 병상 확보에 열심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환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보여주기식 쇼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야. 과연 이번 개정안이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BC주 정신건강법 개정, 의료진 보호 강화한다는데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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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훨씬 작았을 때 리버뷰 병원엔 수천 개의 병상이 있었고, 한때는 4300개가 찼었다는데. 이제 와서 고작 18개 병상 열었다고 박수 쳐야 하는 건가. 다운타운이나 차이나타운 걸어 다니다 보면 언제 칼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고
JO •
이것도 이비 주총리의 가스라이팅일 뿐이야. 마약에 취한 좀비들을 위한 강제 구금 시설과 무장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AN •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개정안, 보고서, 제안서 작성밖에 없는 것 같네요. 실제로 뭔가를 해내는 건 능력 밖의 일인가 봅니다
VA •
정부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차터 챌린지로 BC주 정신건강법에 내재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드러나는 동안, 의사, 병원, 기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슬그머니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소송에서 질 걸 아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캐나다 어떤 정부도 국민의 동의, 신체의 자율성, 기본적인 차터 권리를 빼앗고 무사히 넘어갈 순 없어. 그들은 피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온 시스템을 그저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PA •
겉치레는 그만하고 강제 치료랑 해독이 필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리에서 치웁시다. 이것만 해도 경찰, 구급대원, 병원 비용 수억 달러는 아낄 수 있을 겁니다
CH •
이 기사를 보니 정부가 진짜 뭘 하려는지 속셈이 훤히 보이네요. 인권 침해 문제로 차터 챌린지(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근거한 법적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와중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정신건강법을 허둥지둥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이비 주총리는 “현대화”니 “명확화”니 하지만, 이게 강제 치료에 대한 법적 방화벽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법 조항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것도, 소송에서 질 것 같다는 것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문제 된 학대 행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강제 치료 병상을 무슨 성장 산업인 양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통제고, 책임 회피고, 자기들 살 궁리일 뿐이에요. “취약한 환자”나 “시기적절한 치료” 같은 듣기 좋은 말 뒤에 숨어서, 이미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된 법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약물 투여하고 구금했을 때 소송당하지 않으려는 속셈이죠.
정부는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압과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계에 깔려 뭉개지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시스템 자체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법 조항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것도, 소송에서 질 것 같다는 것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문제 된 학대 행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강제 치료 병상을 무슨 성장 산업인 양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통제고, 책임 회피고, 자기들 살 궁리일 뿐이에요. “취약한 환자”나 “시기적절한 치료” 같은 듣기 좋은 말 뒤에 숨어서, 이미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된 법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약물 투여하고 구금했을 때 소송당하지 않으려는 속셈이죠.
정부는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압과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계에 깔려 뭉개지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시스템 자체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PA •
패트릭님, 우리 밴쿠버의 법 잘 지키는 시민들은 사회운동가들이 나눠주는 마약에 취한 소수의 사람들한테 강도질 당하고, 폭행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에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단호한 도움이 필요해요. 마약 한 번 더 하고, 텐트 하나 더 받고, 근처 가게에서 훔친 아르마니 옷 한가득 받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니 강제로라도 거리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인권이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그날로 자신들의 인권을 포기한 겁니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는 “포옹과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무정부 상태 아래에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CH •
정부가 헌장 소송(Charter case)이 진행 중인데도 비자발적 정신과 치료 권한을 늘리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학대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소위 ‘치료’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피해는 참담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의를 폭로하고 진정한 책임과 정의를 요구하는 CCD와 모든 옹호 단체들을 존경합니다
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