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비자발적 정신과 치료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소위 ‘치료’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피해는 파괴적입니다. 저는 캐나다 장애인 협의회(CCD)와 이러한 부정을 폭로하고 진정한 책임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옹호 단체를 존중합니다

비자발적 치료 환자를 다루는 의료 전문가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소송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비자발적 치료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2000개의 병상이 추가되면서 비자발적 치료 사례가 급증할 것입니다. 게다가 야당과 대중은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비자발적 치료를 요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머 기자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처럼 정부가 막판에 일을 꾸며낸 경우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을 때 변화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률 용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은 치료 과정 자체가 위헌(신체의 안전을 침해)이며 범죄(폭행)이기 때문입니다

BC주가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든 없든, 이제 제발 도시나 마을, 평범한 가족들이 사는 동네에 지원주택(저소득층이나 노숙자를 위한 주택) 좀 짓지 마라. 밴쿠버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힘든 위험한 사람들 때문에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 모든 동네에 지원주택을 지으려는 BC 하우징의 캠페인은 완전 재앙이었고 혼란만 가져왔다고. BC주는 지원주택 위치를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들 싹 다 해고해야 돼

걱정 마세요, 최소한의 “좋은 이웃” 정책이 있으니 사회가 그럭저럭 안전하게 유지될 겁니다. 솔직히 이게 NDP(신민주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음주운전이 심각하게 나쁜 행동으로 인식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더라? 마약 중독 관련 정신 질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모든 환자에게 의무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NDP는 공공의 이익은 생각 안 하고 유권자랑 반발 여론만 걱정하고 있네. 이러니 BC주만 뒤처지는 거지. 연방 NDP에 일어났던 일이 여기서도 곧 일어날 거야

이거 다 피파 월드컵 때문에 길거리 청소하는 거잖아. 월드컵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걸

이건 ‘정책 업데이트’가 아니었어. BC 주정부의 완전한 ‘패닉 발작’이었지. 캐나다 장애인 협의회(CCD)의 헌장 소송이 ‘간주된 동의’ 조항을 위헌으로 날려버릴 거라는 걸 깨닫고, 어른스럽게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재판이 끝난 후에야 막판에 의회로 달려가 법을 뜯어고친 거야. 그건 통치가 아니라 은폐라고.

샤르마 법무부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스스로를 망신시켰지. 이비 주총리가 나서서 변론은 이미 끝났다고 정정해야 했잖아. 자기들 변호사들조차 이미 판사에게 이 막판 개정안 때문에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할 거라고 말한 상태였고. 이건 완전히 혼돈 그 자체야. 법원에서 박살 날 걸 아는 사람들이나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혼돈.

‘의료 종사자 보호’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워. 이건 40년 묵은 ‘간주된 동의’라는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약물, 구속, 전기충격요법(ECT)을 강요하는 것이 기본 헌장 권리를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을 때, 그 시스템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뿐이야. 정신건강법 밖에서 멀쩡한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면 폭행으로 기소될 거라는 건 모두가 알지. 그걸 막는 유일한 법적 허점이 바로 CCD가 공격한 부분이고, 정부는 그게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거야.

정부는 아무것도 ‘현대화’하지 않았어.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기 전에 범죄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를 빼내려고 했을 뿐이지. 이걸 책임감 있는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건 틀린 걸 넘어 망상 수준이야. 이건 자신들이 딱 걸렸다는 걸 아는 정부의 순수한 피해 통제(damage control)에 불과해

이 기사 인쇄판에 좀 문제가 있는 문장이 있네요. ‘“동의 간주” 조항은 정신질환자 옹호자들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불쾌감을 줍니다.’라고요.

저는 25년 넘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의 엄마로서, 그동안 BC주와 캐나다 전역의 가족들과 깊이 교류해왔습니다. 팔머 씨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폭을 좀 더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법정 심리 중에 변호인 측 전문가들과 가족, 환자 증인들이 자주 언급했듯이, 병식 결여(anosognosia, 환자 스스로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뇌 기반의 무능력)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BC주 가족들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가족들은 BC주를 필요한 개입에 대한 법적 접근을 제공하는 선두주자로 보고 있어요. ‘동의 간주’라는 용어 변경은 단지 법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법정 심리에 대해 제가 쓴 이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팔머 씨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https://dawsonross.wordpress.com/2025/07/16/guest-blog-report-on-the-legal-challenge-to-bcs-mental-health-act-from-a-concerned-mother/

옹호 단체들이 마침내 승리해서 ‘동의 간주’가 늘 그랬듯이 위헌적인 사기극으로 폐기될 때, 법원이 BC주에서 일어난 일이 ‘치료’가 아니라 치료로 위장한 체계적인 인권 침해였다고 명확히 말해주길 바라.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약물과 전기충격치료(ECT)를 강요하며 그걸 동의라고 불렀던 주 정부와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이 물밀듯이 쏟아져야 해.

수년 동안 그들은 사기적인 ‘동의 간주’ 조항 뒤에 숨어서, 법적 허구가 강압을 마법처럼 치료로 바꾼 척했어. 서류에 ‘원장이 승인함’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몸과 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 그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구속하고, 약물 투여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일단 판사가 이 전체 구조가 개인의 안전, 신체적 완전성, 자유, 평등이라는 헌장 7조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모든 허구는 무너질 거야. 막판에 만든 책임 회피용 방패가 과거의 해악을 지우지는 못해. 법률 몇 줄을 고쳐 쓴다고 수십 년간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 투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위헌적인 법률 아래에서 행해진 일에 대해 정의를 찾을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침내 갖게 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잘 됐어. 책임은 진작에 물었어야 했어. 이 시스템은 40년 동안 처벌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잖아.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행동했지. 명확한 헌장 판결로 진실이 밝혀지면, 소송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존자들이 처음으로 보게 될 진정한 정의가 될 거야

에비, 또 말장난하느라 바쁘네. 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고 맨날 남 탓하고 징징대는 게 주특기인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만약 제 사랑하는 사람이 심한 재발 중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비자발적 치료 조항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복 가능성을 해치면서 오랜 정신병 상태로 병원에서 몇 달 또는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한 귀한 병상만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건강법이 약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비자발적 치료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심각한 정신 질환, 극도로 유해한 약물 노출로 인한 후천적 뇌 손상이라는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마침내 생겨서 감사합니다

본 씨가 틀렸어. 조현병이나 다른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BC 정신건강법의 ‘동의 간주’ 조항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아픈 가족의 ‘대리 의사 결정자’가 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탓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그들은 환각이나 망상을 ‘진짜’라고 믿고 의료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본한테는 뉴스거리가 없었나 보네. 이거 엄청 중요한 변화고 비자발적 치료는 필수적이야

선출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월권처럼 들리네. BC주 법무장관한테 법률, 입법, 그리고 아동, 권리장전, 인권, 헌법 문제에 대해 문의하면 늘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거든: ‘우리는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치 사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정부의 이익이 시민, 유권자, 가족들의 이익보다 더 클 때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아. 수정됨

정부가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강제 약물 투여와 구금으로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미친 듯이 찾고 있어. 다 자기네 권력, 통제, 이익을 유지하려고 말이야. 이제 CCD(캐나다 장애인 협의회)가 법정에서 시스템의 남용을 폭로하고 있는 바로 이때, 정신 건강 종사자들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네. 나는 CCD가 이 새로운 법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이건 “치료”라는 명목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거든. 이런 개인들로부터 권력을 즉시 박탈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정한 책임 추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