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 방식을 또 뜯어고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 지금 쓰는 ‘한 표라도 이기면 장땡’인 시스템(승자독식제) 말고,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정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거지. 사실 이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다가 엎어지기를 반복했던 해묵은 떡밥이야.
아니 근데, 왜 자꾸 실패했던 얘기를 또 꺼내냐고? 전문가들 말로는, 지금 선거 방식에선 “내 표가 의미가 있나” 하고 현타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아예 등을 돌리거나, 반대로 더 과격한 주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엔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투표 연령을 16살이나 17살로 낮추는 아이디어나, 초중고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정비례대표제 도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추천했어.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참여하며 생태계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멋진 말도 덧붙였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천’일 뿐이라서, 정부가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그래도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라, 꽤 논리적인 다음 단계처럼 보이긴 하네.
BC주 선거 방식, 사골처럼 우려먹는 그 논쟁 또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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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승자독식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선거구에서 이길 능력이 안 되는 정당이 아니라면 말이죠
SA •
개인적으로는 정당이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해고될까 봐 두려워서 당대표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도록 압박받잖아요… 그냥 사람을 보고 뽑고, 그들이 의회에 가서 의장을 뽑고 일을 시작하게 합시다… 그럼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는 일도 줄어들겠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자기들끼리 챙겨주던 친구들이 손해 볼 테니 지지하지 않겠죠…
BR •
지난번 BC주 선거 결과 나오는 데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
WA •
2005년에 42% 반대, 2009년에 61% 반대, 2018년에 61% 반대. 도대체 ‘싫다’는 말의 어느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겁니까?
JO •
승자독식제를 쓰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3곳뿐입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이요. 자유, 민주주의, 행복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정비례대표제를 씁니다
MI •
NDP(신민주당)가 집권하는 동안 약물 과다복용으로 16,000명이 죽었고, 주정부 부채는 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어. 역대 BC 정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서, 심지어 자기들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이 주에 사는 상당수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지. 수백만 명이 NDP의 사회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집권할 것 같아
그런데도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이 주에 사는 상당수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지. 수백만 명이 NDP의 사회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집권할 것 같아
JI •
알겠습니다. 그게 당신의 입장이군요. 하지만 때로는 한두 표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무관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을 설득해서 당신처럼 투표하게 하거나,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처럼요
SA •
이것 말고도 쟤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할 일은 많아 보입니다. 여러 예시가 있지만 어제 보여준 발작은 진짜 볼만했어요
DA •
이상한 해석이네요. 제 생각엔 모든 위험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한 NDP(신민주당)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DA •
뉴트리엔(비료회사)이 BC주에 수출 터미널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왜 서스캐처원 주 총리 탓이래? 코미디가 따로 없네
OT •
한마디로, 밴쿠버랑 빅토리아가 나머지 BC주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정부를 뽑는다는 거잖아
RA •
세금 낭비 좀 그만하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TH •
한 사람당 한 표
MI •
보수당이 지금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있으니, NDP(신민주당)는 오랫동안 집권할 겁니다. 만약 지난 선거에서 정비례대표제를 썼다면, 보수당은 NDP만큼이나 주 운영에 큰 발언권을 가졌을 겁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모두 정비례대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도 모두 정비례대표제를 쓰고요
MI •
NDP(신민주당)가 아무리 똥씹은 표정을 지어도, 선거 제도 바꾸면 자기들이 다수당이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알지… 심지어 저스틴 총리도 그걸 깨달았잖아
BB •
에비(BC주 총리) 완전 패닉 모드네. 자기가 항상 방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구만
BB •
만약 정비례대표제가 BC 보수당이 권력을 잡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난 찬성표를 던질 거야
IA •
이게 캐나다 전역에서 더 나은 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한 정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반면,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은 자기가 뽑지도 않은 사람 밑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정비례대표제가 이걸 해결해 줄 겁니다
GR •
진정한 정비례대표제를 원한다면, 정당들이 1번부터 93번까지 순위를 매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게 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거구 없이 그냥 정당에 투표하고, 받은 전체 득표율에 따라 후보를 뽑는 거야. 득표율 1.08%를 얻을 때마다 의석 하나를 가져가는 거지. 후보자들이 전부 밴쿠버 출신이든, 빅토리아 출신이든, 내륙 출신이든 상관없어. 오직 당신의 정당이 몇 퍼센트의 표를 얻었는지만 중요해. 자,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한번 보시지
SA •
요즘 들어 정치나 정부에 대한 냉소와 불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언론이 맨날 반복하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건지는 분간하기 어렵네요. 어느 쪽이든 정비례대표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표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민주주의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R •
간단히 말해서, 저 같은 무소속 유권자에게 FPTP(승자독식제)는 보통 진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정당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별로예요
RA •
연방 차원에서는 지난 10년간 캐나다를 위해 사회 및 환경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시간을 썼죠. 이제라도 재정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ER •
더 중요한 건, 정비례대표제가 BC NDP(신민주당)가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지
JO •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MI •
모든 세 단계의 정부(연방, 주, 시)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합니다. 비싼 선거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2024년 미국 연방 선거에 210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미국과 같다고 해도, 캐나다 선거 비용은 훨씬 적게 들 겁니다. 저쪽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미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죠. 너무 어리니, 여기선 17세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HA •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MI •
BC주에서 마지막으로 정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정당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음
MI •
국민투표를 먼저 할 생각은 집어치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정비례대표제를 골라서 그걸로 바꾸고, 선거를 한두 번 치러. 그런 다음에 국민투표로 다시 승자독식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어보라고
DO •
정부에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현대 디지털 시대에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구식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파이프라인 문제만 봐도, BC주 유권자들이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오’를 정부에 제출해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죠.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에 디지털 안면 인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왜 대중은 정당 대표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없나요?
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