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시에서 요즘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 3년 전부터 이거 완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더니, 올해만 벌써 법원 명령으로 3채나 철거시켰대. 완전 칼 빼들었음.
거기다 2채는 아예 등기부등본에 “이 건물 문제 있음” 딱지를 붙여버릴 예정이래. 이러면 대출이나 매매할 때 다 걸리니까 사실상 금융치료 들어가는 거지. 집주인 바뀌어도 이 책임은 그대로 따라가고, 보험이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도 문제 될 수 있다네. 한마디로 “너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시전.
2022년에 불법 건축 단속팀까지 만들고, 벌금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두 배 올렸는데, 이걸로도 부족했나 봐. 한 집은 뒷마당에 8세대짜리 2층 건물을 무허가로 올렸다가 벌금 폭탄 맞았고, 다른 집은 허가받은 헛간을 개조해서 5가구나 사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대. 이미 공사가 너무 진행돼서 안전 검사도 못 할 지경이라니, 그냥 철거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는 입장.
시청에서는 “이제 우리 말 무시 안 하더라?” 하면서 은근 자신감 내비치는 중. 예전엔 작업 중지 명령 붙여놔도 다들 떼버리고 무시했는데, 이젠 다들 쫄아서 가만히 둔다고. 제대로 마음먹은 시청의 참교육이 시작된 듯.
써리에서 허가없이 건물 올리면 벌어지는 일
138
23
댓글 23
이런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해 버리고, 그 비용은 세금 체납 처분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런 법 무시하는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MI •
근데 집주인이 집 팔 계획 없으면 등기부등본에 딱지 붙이는 거 별 의미 없음. 그동안 월세는 계속 꿀꺽하는 거니까
PA •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짓는 거지 뭐
ER •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면 건축 허가 제도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랑 맞먹는 4,200만 명이 사는 자카르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먹고 잘 곳, 내 집이라 부를 곳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멀쩡하고 안전한 집을 부수는 건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WI •
헛간에 지은 그 방들 세놓은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꼬박꼬박 신고했을 리가 없지, 당연히.
밴쿠버가 제3세계 국가처럼 되어버린 건, 우리가 제3세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우리 규칙과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안 했기 때문이야. 허가도 없이 건물을 지어서 매년 수만 달러씩 세금도 안 내고 버는 사람한테 벌금 500달러가 뭐 대수겠어. 이게 바로 럭키 버크가 말하는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건가 보네. (참고로 나도 이민자인데, 캐나다가 이 지경이 된 걸 보면 역겨워 죽겠다.)
밴쿠버가 제3세계 국가처럼 되어버린 건, 우리가 제3세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우리 규칙과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안 했기 때문이야. 허가도 없이 건물을 지어서 매년 수만 달러씩 세금도 안 내고 버는 사람한테 벌금 500달러가 뭐 대수겠어. 이게 바로 럭키 버크가 말하는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건가 보네. (참고로 나도 이민자인데, 캐나다가 이 지경이 된 걸 보면 역겨워 죽겠다.)
BU •
안전하지 않은 건축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소득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형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는 현재의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하는 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BU •
벌금이 왜 이렇게 싸요? 최소한 그 건물 철거하는 비용은 나올 만큼은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DU •
벌금이 왜 이렇게 싸? 최소한 건물 철거 비용은 나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DU •
만약 자그미트 싱이나 트뤼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캐나다라는 국명을 칼리스탄으로 바꾸는 안을 발의할 겁니다. 주변 구르드와라(시크교 사원)들에는 그 가상의 나라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천천히 진행되는 쿠데타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 넘어갈 겁니다
DO •
아니 내 땅에다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임? 여기가 무슨 신소련이라도 되냐? 어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JU •
그 나라 이민자들 긴급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민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 뭐 하는 건데? TV나 보고 있는 거 같구만
GL •
추방이 답. 끝
RA •
서리가 서부 영화 같네요!
AN •
나 예전에 BC주 대형 건설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90년대 후반에 사장들이 서리(Surrey)에서는 프로젝트 안 하기로 결정했었어. 지역 부패가 너무 심해서 말이야. 더그 맥컬럼(Doug McCallum)부터 시작해서 검사관들까지 전부 “기부금”이나 뇌물을 요구했거든. 돈만 충분하면 5층짜리 건물을 6층으로, 아니면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었지.
서리 정치인들이랑 공무원들은 도로랑 학교 같은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을 위한 땅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개발용 땅을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계획까지 세웠어. 당연히 개발업자들은 시에 땅을 다시 파는 걸 좋아했지, 근데 엄청 부풀린 가격으로 말이야.
웃기게도 이런 뿌리 깊은 부패 때문에 맥컬럼이 시 통제하에 서리 경찰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RCMP(캐나다 연방 경찰)가 부패의 전모를 거의 밝혀낼 뻔했는데, 증인들이 말을 멈추거나 뭔가 상위 공무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위 공무원들 선에서 혐의가 제한되곤 했거든. 완전히 지역 부서에 정치적 임명직들이 이끄는 경찰청이 생기면, 맥컬럼은 계속 재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
서리 정치인들이랑 공무원들은 도로랑 학교 같은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을 위한 땅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개발용 땅을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계획까지 세웠어. 당연히 개발업자들은 시에 땅을 다시 파는 걸 좋아했지, 근데 엄청 부풀린 가격으로 말이야.
웃기게도 이런 뿌리 깊은 부패 때문에 맥컬럼이 시 통제하에 서리 경찰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RCMP(캐나다 연방 경찰)가 부패의 전모를 거의 밝혀낼 뻔했는데, 증인들이 말을 멈추거나 뭔가 상위 공무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위 공무원들 선에서 혐의가 제한되곤 했거든. 완전히 지역 부서에 정치적 임명직들이 이끄는 경찰청이 생기면, 맥컬럼은 계속 재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
BO •
월급만 축내는 무능함
FE •
서리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DO •
NDP(신민주당)는 Gurpinder랑 Patel 그냥 봐줄 거야. 인정해
KI •
법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당신이 선출된 이유입니다
AN •
왜 허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안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사 때문이고요.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전선이나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같은 걸 설치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대충대충 지름길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L •
BC 하이드로(BC Hydro, BC주 전력 공사)에서 전기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거지? 그리고 그 유닛(unit, 주거 공간)들이 등록도 안 돼 있으면 집값 상승은 어떻게 되는 건데? 허가도 없이 그냥 집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GL •
만약 한 사람이 대놓고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두면, 모두가 따라 하기 시작할 겁니다
GL •
그리고 지들이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GL •
시가 힘이 엄청 세다니까. 도로 만들겠다고 땅 다시 가져가고, 다시 사들이고, 큰 집 못 짓게 하고, 심지어 집 디자인까지 간섭할 수 있어. 대지(lot)의 1/3만 짓게 한다거나. “시랑 싸우지 마라”는 말 못 들어봤냐? 시가 도로, 물, 하수도 다 가지고 있어서 니네 땅으로 들어가는 거 다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G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