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안전 공급’(safer-supply) 정책으로 나눠준 마약이 암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9개월 만에 겨우 인정하고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
이게 뭐냐면, 마약 중독자들한테 정부가 비교적 안전한 마약을 처방해주면, 그걸 받아서 바로 되팔아서 더 강력한 마약을 사거나 돈으로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언론이랑 야당 의원이 2년 넘게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증거 없음ㅋ” 시전하면서 버텨왔지.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는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CMP) 내부적으로 “논란될 만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메모가 유출되기도 했어. 완전 입막음 시도 아니냐고.
그러다가 결국 보건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안전 공급 마약이 원래 사용자에게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까발려졌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그제야 정부는 약사나 간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마약을 투약해야 한다는 새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어. 의료 전문가는 약물 종류에 따라 투약을 지켜볼 때마다 4~10달러를 받게 된대.
근데 보건부 장관은 여전히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옛날 자료 하나만 들이밀고 있더라. 지난 5년간의 성과나, 그동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마약 규모에 대한 데이터는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지는 의문이네.
BC주 공짜 마약, 뒷구멍으로 줄줄 샌 거 이제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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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BC주의 1인당 마약 사망자 수는 캐나다 다른 주들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마약 관련 강연’을 들었는데, 강사가 여러 마약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마약이 나쁘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랍니다.
차라리 “그냥 안돼!”라고 말하던 시절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약 사용을 평범한 일처럼 만들 게 아니라, 다시 사회적 낙인을 찍어야죠. 마약에 대해 덜 관대한 캐나다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 어느 곳을 봐도 BC주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 주는 현실 감각 없는 관료들 때문에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마약, 공짜 마약이 마약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죠. 수십 년간 완전히 실패했는데, BC주 정부는 대체 언제쯤 공짜 마약, 비범죄화, 주사 시설, 낙인찍지 않기 같은 ‘위해 감소’ 정책들이 역효과를 낳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는 걸 인정할까요.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함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차라리 “그냥 안돼!”라고 말하던 시절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약 사용을 평범한 일처럼 만들 게 아니라, 다시 사회적 낙인을 찍어야죠. 마약에 대해 덜 관대한 캐나다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 어느 곳을 봐도 BC주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 주는 현실 감각 없는 관료들 때문에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마약, 공짜 마약이 마약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죠. 수십 년간 완전히 실패했는데, BC주 정부는 대체 언제쯤 공짜 마약, 비범죄화, 주사 시설, 낙인찍지 않기 같은 ‘위해 감소’ 정책들이 역효과를 낳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는 걸 인정할까요.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함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JO •
“구해진” 사람 수 대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싶네요. 제 생각엔 정부가 사실상 마약 공급상이 되기 전보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이 수백 퍼센트는 증가한 것 같습니다
GA •
우리는 이제 마약 사용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용자”라니요. 왜 그들을 마약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지 않고,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GE •
펜틱턴에서는 BC주 신민주당(BCNDP)이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패스웨이즈’라는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렸어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시설은 ‘인테리어 헬스’(BC주 보건 의료 기관) 산하로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결국 아니었죠. 표 몇 개 얻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국 중간 관리자들의 생각 없는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DO •
주사 바늘(Needles), 마약(Drugs), 가난(Poverty). 신민주당(NDP)이 제일 잘하는 짓거리들이지
SA •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 언제나 그게 답이지
AN •
이제 와서 감독 하에 마약을 사용하라고? 웃기시네. 이 정책들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망가졌어….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BC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있는 악몽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우리 모두의 인생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신민주당(NDP)은 반드시 물러나야 해
KR •
이번에는 스터코(Sturko)가 정부의 결정에 만족하는군요. 장기 사용자들에게 간호사나 약사 앞에서 안전한 약을 복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길거리 마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산층과 상류층 중독자들은 간호사나 약사 앞에서 안전한 약을 받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길거리 마약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