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집값 요즘 좀 내린다 싶더니,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네. 집값이랑 렌트비가 떨어지니까 개발사들이 “아, 이거 남는 게 없네?” 하면서 아파트 짓는 걸 멈칫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밴쿠버시가 칼을 빼들었어. 개발사들한테 받는 돈(개발 분담금)도 좀 깎아주고, 서민용 주택(below-market units) 관련 규제도 살짝 풀어줘서 “제발 집 좀 지어주세요” 모드로 전환하려는 거지. 지금 집 안 지으면 몇 년 뒤에 공급 부족해서 집값 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계산이야.
물론 공짜 점심은 없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챙기는 돈이 줄어서 공공 예술이나 다른 기반 시설 투자가 밀릴 수도 있고, 서민용 주택도 예전만큼 싸지 않을 수 있대. 개발사들은 지금 죽겠다 아우성인데, 한쪽에선 “이거 그냥 시장이 알아서 정리되게 둬야지, 왜 개발사들만 챙겨주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과연 밴쿠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팝콘각 아님?
요즘 집 안 짓는다는 밴쿠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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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도시 계획가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하네. 이 도시 주민들 대다수가 뭘 원하는지랑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자기들 의견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더라. 진짜 독재자 같지 않냐? 자기들 이념이 현실이랑 안 맞는데, 피해 다 보고 나서야 방향을 바꾸려고 해. 맨날 타이밍도 엉망이라 뭘 고치려고 해도 더 큰 문제만 생기지. 얘네가 이 도시를 더 좋게 만든 게 뭐가 있냐?
DA •
결국 개발업자들이 자기들 프로젝트 인프라 비용으로 내던 돈을 납세자들이 떠안게 될 거라는 얘기네요. 밴쿠버 시민들은 자기 집 말고 또 얼마나 많은 집을 보증해야 하는 겁니까?
MI •
시의 이번 제안은 밴쿠버 경기 둔화의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어요.
1. 진단부터 틀렸습니다. 시청은 수수료와 조닝(토지이용규제) 탓을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저금리로 땅값을 부풀리고 투기를 부추겼던 ‘이지 머니’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침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2. 임대료 하락을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주민들에게 좋은 일인데, 시는 이걸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네요. 이건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3.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개발 분담금을 깎아주고, 저렴한 주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공공시설 투자를 늦추는 건 정상적인 시장 리스크를 땅값 조정 대신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짓입니다.
4. 땅값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여전히 부풀려져 있고, 중단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현지인 소득 수준이 아닌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들입니다. 그걸 살려주는 게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아니죠.
5. 개발사의 수익성을 공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 수익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정책은 투기 모델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현지인 소득 수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결론: 시장이 스스로 조정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개발사들을 구제하는 대신, 시는 집값과 땅값이 소득 수준과 다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난 호황을 되살리려고 공공 수입과 저렴한 주택 공급 의무를 팔아넘기지 마세요
1. 진단부터 틀렸습니다. 시청은 수수료와 조닝(토지이용규제) 탓을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저금리로 땅값을 부풀리고 투기를 부추겼던 ‘이지 머니’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침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2. 임대료 하락을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주민들에게 좋은 일인데, 시는 이걸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네요. 이건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3.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개발 분담금을 깎아주고, 저렴한 주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공공시설 투자를 늦추는 건 정상적인 시장 리스크를 땅값 조정 대신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짓입니다.
4. 땅값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여전히 부풀려져 있고, 중단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현지인 소득 수준이 아닌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들입니다. 그걸 살려주는 게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아니죠.
5. 개발사의 수익성을 공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 수익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정책은 투기 모델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현지인 소득 수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결론: 시장이 스스로 조정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개발사들을 구제하는 대신, 시는 집값과 땅값이 소득 수준과 다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난 호황을 되살리려고 공공 수입과 저렴한 주택 공급 의무를 팔아넘기지 마세요
CH •
저금통이 텅 비었네. 개발업자들한테 더 많은 사기(grifting)와 특혜(sweetheart deals)를 주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가 봐. 개인적으로는 공공 예술 작품 좀 덜 봤으면 좋겠어. 대부분 눈엣가시(eyesores)거든
GE •
시장은 원래 그래야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부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 최소 기준을 줄이는 건 장기적으로 후회할 일이 될 겁니다. 개발업자들 비위 맞추는 짓은 그만두세요. 그들이 인프라 비용을 자기 몫만큼 내도록 해야 합니다
JO •
캐나다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거주자가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서 땅값을 낮추고, 다시 현지 소득 수준에 맞는 집값을 만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땅값만 내려가면 개발업자들은 현지인들한테 집 팔면서도 얼마든지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가 있긴 하죠. 하지만 “학생은 5백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식의 허점이 너무 많아서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임시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사들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의무도 없고, 비거주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인 재산세율도 없고요.
이런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고, 그래도 주택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떨까요?
현지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주택을 구하기 위해 외국 자본이나 불법 마약 자금과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집주인 배만 불려주는 임대 보조금을 포함한 서민 주택 지원에 세금을 내는 것에 지쳤습니다
물론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가 있긴 하죠. 하지만 “학생은 5백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식의 허점이 너무 많아서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임시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사들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의무도 없고, 비거주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인 재산세율도 없고요.
이런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고, 그래도 주택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떨까요?
현지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주택을 구하기 위해 외국 자본이나 불법 마약 자금과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집주인 배만 불려주는 임대 보조금을 포함한 서민 주택 지원에 세금을 내는 것에 지쳤습니다
BU •
1980년대 초반에도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불경기 심했었죠. 그러다 86년 엑스포로 전 세계에 문 열고 해외 자본 환영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ZA •
“공공 미술 투자가 줄어든다”고요? 아, 큰일났네! 솔직히 예술가가 개인 시장에서 못 파는 작품이면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닌가요? 공공 기관이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라고 유치원생 작품 같은 거에 거액 쓰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JO •
이제 BC주 전체가 원주민(FN) 땅이나 다름없는데,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PA •
놀랍지도 않네. 이 동네 시청이 건설사들 손아귀에 있는 거 누가 모름? 전형적인 기업 복지, 손실은 세금으로 메꿔주는 꼴이지
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