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원주민들이 광물 채굴권 관련해서 제대로 한 건 했어. 앞으로 주 정부가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광물 채굴권을 내주기 전에, 반드시 원주민이랑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 완전 사이다 아니냐?
이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이면 땅 주인인 원주민들 의사랑 상관없이 채굴권을 막 내줬나 봐. 이걸 “콜로니얼(식민지 시대) 스타일의 구닥다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면서 Gitxaała(깃싸알라) 부족이 소송을 걸었고, 거의 5년 만에 드디어 이긴 거지.
법원은 BC주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캐나다 법이랑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에 어긋난다고 봤어. BC주 수상(데이비드 에비)은 법원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면서, 법을 수정해서 “명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약간 똥줄 타는 느낌이지? 아무튼 이번 판결로 원주민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장받게 됐다는 소식이야.
BC주 땅 이제 함부로 못팜 원주민한테 먼저 물어보래
121
29
댓글 29
아니, 상식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NDP가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했을 때부터 다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 에비만 몰랐나 봐요
JE •
NDP(신민주당)가 선출되지도 않은 소수 집단에게 주 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권을 줘버렸네요.
2019년 11월에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법제화했는데, 북미에서 유일하게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BC주는 앞으로 수천억 달러의 투자, 경제 활동, 세수 감소를 겪게 될 거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겁니다. 의료, 교육은 줄어들고 세금은 오르겠죠.
NDP는 UNDRIP 같은 걸 덥석 받아들인 진짜 세상에서 제일가는 바보들이에요. 이건 두고두고 ‘깨어있는 척’하는 정치적 올바름(woke virtue signalling)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2019년 11월에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법제화했는데, 북미에서 유일하게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BC주는 앞으로 수천억 달러의 투자, 경제 활동, 세수 감소를 겪게 될 거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겁니다. 의료, 교육은 줄어들고 세금은 오르겠죠.
NDP는 UNDRIP 같은 걸 덥석 받아들인 진짜 세상에서 제일가는 바보들이에요. 이건 두고두고 ‘깨어있는 척’하는 정치적 올바름(woke virtue signalling)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JO •
에비(BC주 수상)의 그 “겁나 유능한” NDP 뽑으셨잖아요. 재밌게 즐기시길!
AA •
이게 단순히 NDP(신민주당) 때문만은 아닙니다. BC 자유당도 2019년 법안 통과 당시 만장일치로 지지했는데, 저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200개 정도 되는 원주민 부족들이 모두 키(rudder)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BC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될 수 있겠습니까?
HE •
만약 그게 적용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똑같은 믿음에 빠질 걸. 근데 아니잖아, 그런 생각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왜 캐나다만 이런 믿음에 따라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만약 모든 나라가 ‘여기 먼저 왔으니 내 땅’이라는 마인드를 따라야 한다면, 지구 전체 지리가 바뀌어야 할 거야.
내 조상들은 켈트족이었어. 그들은 지금 유럽이라고 알려진 지역과 그 너머를 돌아다니며 살았지. 수천 년 넘게 아무도 켈트족을 식민지화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어. 심지어 로마인이나 몽골인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러니 ‘여기 먼저 왔으니 내 땅’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면, 나랑 내 유전적 친척들은 구전 및 기록된 역사에 따라 ‘먼저 있었으니까’ 유럽 전체와 그 이상을 소유하고 마땅히 받아야 해.
우리 모두 그게 환상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캐나다 원주민들은 뭔가 편리한 이유로 모든 땅을 소유하고 거부권(veto power) 같은 걸로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이거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엄청난 돈이 얽혀 있어서 그런 꿈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내 조상들은 켈트족이었어. 그들은 지금 유럽이라고 알려진 지역과 그 너머를 돌아다니며 살았지. 수천 년 넘게 아무도 켈트족을 식민지화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어. 심지어 로마인이나 몽골인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러니 ‘여기 먼저 왔으니 내 땅’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면, 나랑 내 유전적 친척들은 구전 및 기록된 역사에 따라 ‘먼저 있었으니까’ 유럽 전체와 그 이상을 소유하고 마땅히 받아야 해.
우리 모두 그게 환상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캐나다 원주민들은 뭔가 편리한 이유로 모든 땅을 소유하고 거부권(veto power) 같은 걸로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이거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엄청난 돈이 얽혀 있어서 그런 꿈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DA •
그래서 BC주 경제가 나락 가는 중이잖아. 이비가 BC주를 아무도 투자 안 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기존 투자자들도 다 탈출구 찾는 중이야. 지금 법 만들어도 10년 뒤에 누가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싹 갈아엎어서 법이 만들어진 당시의 맥락을 인정하게 해야지, 미래의 해석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KE •
이비가 법무장관이었고 호건이 총리였을 때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호건은 훌륭하다고 칭송받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태만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관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비에 대해서는, 끔찍하거나 지독하다는 표현도 약할 정도입니다
RO •
이것이 5%가 80%를 위해 올바른 일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투자가 더 이상 없다면 누가 우리 의료 시스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까?
AL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법안 폐지 국민투표(referendum)나 하자고. 그리고 BC주 서비스(물, 의료, 도로 등) 받는 모든 사람을 BC주 납세자로 등록하게 하는 거야. 세금 없으면… 서비스도 없어. 모두가 평등하잖아. 평등이 그렇게 좋지 않아?
TE •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랑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그리고 NDP(신민주당)는 BC주에서 싹 다 없어져야 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판을 치는데 어떻게 주를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겠어? 2019년에도 잘못된 방향이었고, 지금도 잘못된 방향이야
DA •
51번째 주(미국 51번째 주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우리 대부분)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이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난장판(gong show) 때문에 곧 태도를 바꿀 거야. 두고 봐, 개발자들은 개발을 멈출 거고, 기업들은 이전할 거고, 사람들은 떠날 거야. 아무것도 할 돈이 없을 거라고.
결국 우리는 수백 년 전처럼 다시 약탈당하기 좋은 상태로 돌아갈 거야. 캐나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걸 추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짓밟히겠지. 합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유엔이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고, 행동주의자 데이비드 이비가 이걸 시작한 거야
결국 우리는 수백 년 전처럼 다시 약탈당하기 좋은 상태로 돌아갈 거야. 캐나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걸 추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짓밟히겠지. 합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유엔이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고, 행동주의자 데이비드 이비가 이걸 시작한 거야
DO •
당연히 그러겠지!
DE •
BC주 땅 주인들과 사업체들, 꽉 붙들어 매! 바로 앞에 험난한 길이 펼쳐질 거야. 내년에 알버타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삿짐 트럭으로 너무 막히지 않기를 바랄 뿐
TA •
이 모든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얘기는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215명의 실종 아동들로부터 시작됐지. 그게 나중엔 표식 없는 무덤이 되고, 또 나중엔 이상 현상이 됐는데, 아직도 뭐가 진짜인지 파보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아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우리 주, 어쩌면 나라 전체를 포기한 거야.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주를 분열시켰어. 왜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지?
DA •
UNDRIP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연방 정부와 BC주는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종이 현재 캐나다로 알려진 땅에 처음 거주했으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종이 그러한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백인도 포함됩니다. 이 개념의 확장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누리기 위해 원래 그들의 인종이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인 인종이 영국, 스칸디나비아,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른 모든 인종은 그들의 인종적 기원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로,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인도인들은 인도로, 아랍인들은 중동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다른 인종들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오도록 허용하면서, 그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결정하는 데 인종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로 박탈과 이주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종이 그러한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백인도 포함됩니다. 이 개념의 확장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누리기 위해 원래 그들의 인종이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인 인종이 영국, 스칸디나비아,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른 모든 인종은 그들의 인종적 기원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로,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인도인들은 인도로, 아랍인들은 중동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다른 인종들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오도록 허용하면서, 그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결정하는 데 인종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로 박탈과 이주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MI •
에비는 그냥 주 전체, 모든 납세자 돈, 모든 국유지, 모든 태평양, 모든 사유지를 다 줘버리는 게 나을 거야. 그게 BC주의 평등이지
SI •
원주민들한테 자문해야 투자자랑 산업에서 돈 뜯어낼 수 있지
SI •
UNDRIP-갈취
SI •
초기 몽골 횡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말아야 해. 사실, 그들은 초기 유럽 횡단자들이 석기 시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야. 나는 벽에 걸린 증명서 교환과 좋은 연설이 있는 저녁 식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 후에는 어떤 캐나다 그룹에게도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GL •
깃사알라 사람들은 '국가(Nation)'가 아니야. 그들은 사업체일 뿐이지. 현재 인구는 1980년대 5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늘었어
RA •
나 70년대에 광산 탐사 회사에서 광물 채굴권 설정하는 일 했었거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 땅 직접 걸어 다니면서 채굴권 구역 각 모퉁이에 말뚝 박아놓고, 그걸 공식 등록부에 등록하는 식이었지.
근데 이 온라인 시스템은 영 아니야. 특히 원주민들이 누가 채굴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 이거 완전 남용의 여지가 다분해
근데 이 온라인 시스템은 영 아니야. 특히 원주민들이 누가 채굴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 이거 완전 남용의 여지가 다분해
GE •
이건 관료주의의 천국이군요. 끝없이 겹겹이 쌓이는 절차, 연구, 보고서들.
우리를 작은 특별 집단으로 나누고,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체(停滯)라는 악몽에 더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부식적인 결정들은 캐나다가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나라가 번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전통을 가진 하나의 국가이지만, 특정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며, 반발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결정은 분열, 불신, 그리고 증오를 키웁니다
우리를 작은 특별 집단으로 나누고,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체(停滯)라는 악몽에 더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부식적인 결정들은 캐나다가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나라가 번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전통을 가진 하나의 국가이지만, 특정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며, 반발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결정은 분열, 불신, 그리고 증오를 키웁니다
KE •
지금 'makingakilling.ca'라는 정보성 영상이 돌고 있는데, 모든 토지 소유권 문제랑 기숙학교 사기(residential school scams)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줘. 이거 선거 쟁점이 되어야 해. 우리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TW •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소득세 내? 자기네 “할양되지 않은 영토” 유지 보수 비용은 자기들이 내는 거야?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특정 부족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런 조치들로 캐나다인들이 얻는 이득이 뭐야?
우리 정치인들은 캐나다가 캐나다 땅이 아니라 점령된 땅이라고 법적 구속력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 근데 여전히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예를 들어 UNDRIP 선언)이랑 법원(예를 들어 코위찬 판결)이 우리한테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들에 계속 돈을 내고 있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대체 뭔데?
어떤 전문가나 정치인, 그 누구도 캐나다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
우리 정치인들은 캐나다가 캐나다 땅이 아니라 점령된 땅이라고 법적 구속력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 근데 여전히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예를 들어 UNDRIP 선언)이랑 법원(예를 들어 코위찬 판결)이 우리한테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들에 계속 돈을 내고 있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대체 뭔데?
어떤 전문가나 정치인, 그 누구도 캐나다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
SE •
세계 역사는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해 다른 법률을 가진 사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캐나다는 법 아래 평등을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법률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 집단도 결코 식별하지 않습니다
ST •
내가 맞춰볼게. 이비가 코위찬 판결에 항소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도 개정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 뭐, 기대는 하지 마
GR •
잘 가 캐나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땅이네
JE •
주류 언론(MSM)이 이 중요한 뉴스 이벤트를 그냥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이비가 보도하지 말라고 한 건가? “내일(12월 8일) 오전 9시 의사당 골든 게이트에서 공식 야당 임시 대표 트레버 핼포드와 보수당 원내대표 아알리야 워버스가 이비 주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언론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서한은 BC주 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과 관련 해석법 8.1(3)조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DA •
이비 NDP(신민주당)가 유엔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메모를 우리 목구멍에 쑤셔 넣으려 서두른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네. 원주민들(FN)이 모든 걸 얻기 위한 기가 막힌 술수였어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