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에서 법 해석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생겼어.
사건의 발단은 BC 주 항소 법원이 주정부의 ‘광물 임대법’이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부터야. 이 판결 하나에 보수당은 거의 뒤집어졌지. 당장 의회 다시 열어서 원주민 권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게 BC 주 경제를 망하게 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 총리인 데이비드 이비는 의회를 다시 열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법원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도록 법을 손보겠다고 했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건 판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고, 법 체계가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정치인들이 호들갑 떠는 거다. 법원이 그냥 ‘너네 할 일 빨리빨리 좀 해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쿨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원주민 대표들은 당연히 이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아. 수십 년간 싸워서 얻어낸 권리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으니까. 광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야. 한마디로, 법 하나 때문에 BC 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거지.
BC주 법원 판결 하나에 지금 다들 뇌정지 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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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수치로 계산해보면 BC 주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사람들 다들 기절할걸. 프린스턴에 있는 구리 광산도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확장 계획 중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서로 다른 두 원주민 부족이 시끄럽게 굴고 있잖아.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나 뭐라나… 그 말인즉슨, 추장이랑 의회가 아직 새 SUV를 못 받았다는 뜻이지
AL •
결국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은 신민주당(NDP) 정부 하에서 시행되었군요. 당시 주 총리에 대해 어떤 호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캐나다인”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제적 범주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속죄를 위한 작은 조정”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자라났고, 이제는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과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감수해야 했던 위험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당한 요구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사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한 작은 조정”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자라났고, 이제는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과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감수해야 했던 위험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당한 요구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사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ST •
“원주민 권리 선언법은 BC 주의 모든 법률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과 일치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원주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이건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BC 주에서는 모든 비원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 중에 이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자국법으로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채택한 나라 이름을 대보시죠
SH •
사실 모든 천연자원은 주 정부 관할입니다. 캐나다 헌법의 천연자원 관련 조항인 92A항을 읽어보십시오. 이비 총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BC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고, 동의도 없이 그 권리를 원주민에게 넘겨주었죠. 그의 위임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요
GR •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을 개정하지 마십시오.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신민주당(NDP)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 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위찬 토지 결정과 계류 중인 토지 소유권 주장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모기지를 갱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리치먼드나 퀸 샬럿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 보유 부동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처리해야 할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입니다
GE •
이비랑 녹색당 다 퇴출시켜야 돼.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이랑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폐지하고.
문제 해결.
개인적으로 내 집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고, 내가 지금 사는 걸 후회하게 만든 이 주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된다면 화분에라도 투표할 거야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이랑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폐지하고.
문제 해결.
개인적으로 내 집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고, 내가 지금 사는 걸 후회하게 만든 이 주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된다면 화분에라도 투표할 거야
AN •
이비 덕분에 우리 비원주민들은 매일매일 원주민들한테 점점 더 많은 걸 뺏기고 있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무상 교육에 무상 의료 및 치과 치료까지 받잖아. 그동안 수많은 비원주민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DE •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비 총리는 BC 주민들보다 식민지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아. “콜빌 부족은 스스로를 시닉스트(Sinixt) 민족의 일부라고 말하며, 캐나다의 식민지화 때문에 BC 주의 조상 땅에서 ‘쫓겨난’ 캐나다 원주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콜빌 부족 한 명이 BC 주에서 엘크를 사냥하다가 걸렸는데, 자기네 전통 땅에서 사냥한 거라는 이유로 기소가 취하됐어.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지
참고로 콜빌 부족 한 명이 BC 주에서 엘크를 사냥하다가 걸렸는데, 자기네 전통 땅에서 사냥한 거라는 이유로 기소가 취하됐어.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지
DA •
소환해.. 쟤네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 최대한 질질 끌기만 할 거야. 자기들이 쌓아 올리는 유산에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 이대로 두면 기꺼이 이 주를 파산시킬걸.. 쟤네 사회주의 실험은 이미 잘못됐어. 우리가 딱 한 석만 뺏어오면 돼.. 딱 하나.. 써리, 리치먼드/스티브스턴, 밴쿠버/랑가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D •
이비는 리더답게, 남자답게 행동해야 해. 자기가 만든 엉망진창을 자기가 고쳐야지. 의회를 다시 소집해서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이랑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둘 다 폐지해야 한다고. 광산들은 문 닫게 생겼고, 벌목업은 BC 주에서 거의 산업 축에도 못 끼고, 사람들 재산도 잃게 생겼어. 수백만 달러짜리 포타쉬 터미널도 날아갔고, 다른 주 총리들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불안정성 때문에 여기서 사업하기 싫어하잖아. 이비는 이 두 법이 BC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이비는 BC 주의 모든 시민을 돌보라고 뽑힌 거지, 특별한 5%한테 아부하라고 뽑힌 게 아니야. 이봐 총리, BC 주의 리더가 돼서 우리 모두를 돌봐줘. 의회 소집하고, 이 차별적인 법들 폐지해서 BC 주가 진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DA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는 '소환 및 발의 법(Recall and Initiative Act)'이라는 특정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된 유권자들이 주 의회 의원(MLA)을 해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지역 시장이나 시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해당 MLA 지역구의 유권자 40% 이상으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서명을 모아야 하며,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서 관리합니다
T •
다양한 헌법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새로운 보수당 임시 대표와 주 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DRIPA를 폐지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일 것입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DRIPA 및 기타 법률에 대한 개정입니다. DRIPA를 통한 화해의 이행이 판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되도록 말이죠
RA •
인구의 2%에게 자원 개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면 반발은 필연적입니다. 저는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를 지지했지만, “진실”이 진보주의자들이 승인한 새로운 거짓으로 옛 거짓을 대체할 때까지였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bands)과 부족(tribes)의 권리가 “국가”가 아닌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ity)의 권리가 되고, UNDRIP가 이 땅의 법에서 폐기될 때까지 저는 항복을 주장하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주민(FNs)에게 개발의 몫을 주든, 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아니면 진보적인 웅덩이(puddle)로 무너져 미국이 이 나라를 합병할 때까지 기다리든 해야 합니다
BO •
좌파 깨어있는(woke)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룹이 통제권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비 집부터 DRIPA에 따라 비정착민(non settlers)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MI •
옛날 BC - 브리티시컬럼비아
새로운 BC - 식민지화 이전
BC주, 그거 가지고 잘 놀아봐. NDP 지도부 덕분에 네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세금까지 냈던 땅을 잃게 될 거야.
주택 소유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토지 개발업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걸 것 같은데
새로운 BC - 식민지화 이전
BC주, 그거 가지고 잘 놀아봐. NDP 지도부 덕분에 네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세금까지 냈던 땅을 잃게 될 거야.
주택 소유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토지 개발업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걸 것 같은데
JO •
당연히 DRIPA 폐지해야지. 빨리 진행해
BR •
이 기사 제목 좀 바꿔야겠는데. '법원이 ~할 수도 있을까?' 대신 '법원이 ~할 것이다'라고 써야 할 듯
TA •
원주민 국가에 대한 협의, 편의 제공, 동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Tsilhqot’in Nation 대 British Columbia 사건(SCC Cases (Lexum) 참조)은 연방 및 주 정부 모두 공익을 위해 행동하고 “동의”를 무시할 수 있음을 확립합니다. 그러나 협의는 의무적입니다
WA •
나치(Narzees)한테 유화책(Appeasement)이 안 통했듯이, 저 원주민들(eff enns)한테도 안 통할 거야
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