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가 당신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젖히고 그 열쇠를 원주민 부족들에게 넘겨준 꼴입니다. BC NDP(신민주당)는 우리가 원주민 땅 위에 있다고 외쳐댔고, 일부 공원에는 특별 사용권까지 부여했으며,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원과 원주민 부족들이 그 땅과 돈을 가져가기로 합의한 것에 놀란 척하는군요. 이는 BC주 예산의 100%를 넘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DRIPA와 관련 법안을 완전히 뒤집고, 원주민과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디언 법(Indian Act) 하의 제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끝없는 복지 수급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캐나다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등한 지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이비 수상은 말이 상황을 모면하는 가장 값싼 방법이고, NDP 지지층 대중들은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군요. 현 상황을 만드는 데 그와 NDP가 한 역할을 생각하면, 그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권력의 문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든 결코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유명한 인용문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요.

정말 놀랍고 혼란스러운 부분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매우 분명하고 적절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지할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입니다. “다수의 [무능한 사람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또 다른 오래된 격언이 떠오르네요. NDP와 대부분의 언론은 확실히 그러지 않았죠

난 앨버타주가 론 서던이 그렇게 짓자고 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오, 고등학교 중퇴한 클라인은 듣지도 않고 값싼 발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도 못했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아방가르드(선구적)하다고 여기는 독일조차 장기적인 수요를 맞추려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말이야. 앨버타는 대체 뭐가 문제야. 값싼 에너지를 위해 싸우라고

이비 씨, 당신이 법원에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내용을 통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시한 것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주에서 꼴찌 한 사람 기분 상하지 말라고 위너 메달 주는 꼴이지. BC주 완전 엉망진창이 됐네. 진짜 기운 빠진다

아무도 이거 보도 안하던데, 판사 바바라 영이 원주민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 미친 짓을 멈추십시오.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을 개정해봤자 활동가 성향의 판사들로부터 인구의 95%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적자 데이브(Deficit Dave)가 납세자들을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거야

이비 총리랑 그 일당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걸. 계약서에 ‘~해야 한다’는 단어를 누가 무시하겠어? 나도 계약서 많이 다뤄봤지만, 우리 변호사들은 문장 하나하나 정확성과 함의를 꼼꼼히 살폈거든. 신민주당(NDP) 법무팀도 똑같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비가 “나 몰랐어”라고 하는 건 완전 헛소리 아니냐.

근데 왜 아무도 리치먼드(Richmond) 사건 판사인 바바라 영(Barbara Young)이 원주민 출신이라는 걸 지적 안 하냐? 게다가 BC주 법무장관 법률 회사는 주로 원주민 단체들을 대변해서 정부랑 싸우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

솔직히 이 재판은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진 느낌이야.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이비 팀이 BC주를 위해 크게 싸울 것 같지도 않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BC 법에서 기존의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대실패를 뒤집고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비도 내쫓아야 합니다

이비는 당연히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나 DRIPA(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 법안)를 폐지하지 않을 거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지불할 건데? 세금을 수천 달러씩 올리고 쥐꼬리만큼 돌려줄 건가? 이비는 늘 그렇듯이 BC 주민들 말을 듣지 않고 있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안 할 거면 그는 물러나야 해

사유지뿐 아니라 국유지(crown land)에 대해서도 원주민들은 권한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지, 여기에 먼저 이주해 온 4%만의 것이 아니라고

난 내륙(interior)에 사는데 벌써 어떤 여자가 선 픽스(Sun Peaks) 행정실 자리에서 자기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업이 자기 땀 흘려 지은 오두막을 밀어버렸대. 우리 돈으로 이비가 선 픽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불할 생각인 거야? 캄루프스 밴드(Kamloops band)가 선 픽스랑 캄루프스, 그리고 몇몇 작은 마을들을 전부 원한다는 거 기억해? 없는 무덤 파헤친다고 1,200만 달러 가져간 그 사람들이 말이야. 이비가 조금이라도 정직하다면 이 주장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발표하고 지도도 보여줘야지. 근데 신민주당은 정직함이 부족한 것 같단 말이지

“BC주 총리가 리치먼드(Richmond)의 Cowichan(코위찬) 소유권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재산에 대해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낼까, 아니면 납세자 돈으로 낼까?

와, 1년차 변호사도 안 할 ‘실수’를 해놓고는 우리 돈 더 써서 고쳐주겠다고?

캄룹스 시나 웨스트 밴쿠버, 엔다우먼트 부지 (Endowment Lands,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소유의 개발 용지) 아니면 스탠리 파크 (밴쿠버의 큰 공원) 같은 곳까지 소유권 주장하면 이비는 뭘 할 건데?

이건 우리 권리장전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에 어긋나는 거 아냐? 그 문서 이제 아무 의미 없어? “헌장 15조는 캐나다의 모든 개인이 인종, 종교, 민족 출신, 피부색, 성별, 나이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관계없이 동일한 존중, 존엄성,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 기반의 법이 있을 수 있어?

이비랑 UNDRIP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은 최대한 빨리 사라져야 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항의하는 적절한 방법은, 곧 나올 재산세 평가 통지에 대해 코위찬 (Cowichan Tribes, 원주민 부족)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완전자유보유권 (fee simple, 부동산 소유권 중 가장 완전한 형태) 재산 소유주가 이렇게 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린 세금으로 원주민들한테 돈 내고, 이제 당신 정책 때문에 망하고 영향받은 집주인들한테 돈 주려고 또 국민 세금을 쓰겠다고? 엉?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이걸 할 권한을 받긴 했냐고? 드립(Dripa) 폐지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원주민들 빼고 아무도 원하지 않아, 심지어 원주민 전부도 아니라고. 이비는 이 주(province)에 완전 재앙이야

BC 대법원 판결을 또 비난하다니... 왜 법원을 탓하는 거야? 법안을 철회하면 문제 해결되잖아

근데 이제 이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땅 주인들한테 1억 5천만 달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맙소사, 이거 끝이 없네. 이비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고작 이거야?

사람들이 헌장 35조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주민의 권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던데,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영국 왕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도 왕실 소유입니다. 왕실은 여전히 보호구역(reserves)과 보호구역 내의 땅을 소유하고 있죠. 원주민은 보호구역 내 집에서 50년을 살아도 그 집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어떤 땅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주장(land claims)을 근거로 땅을 점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들과 협의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소수의 추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죠. 땅을 차지하려는 것도,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왕실입니다. 복잡한 메시지와 문구 때문에 모든 것이 법적 소송의 여지가 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장 35조와 관련하여 constitutionstudies.ca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주민 소유권
법원은 원주민 소유권을 토지를 점유하고 소유할 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며, 원주민 소유권 토지는 오직 왕실에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1763년 왕실 선언(Royal Proclamation)에 따르면, 이러한 소유권 제한은 왕실이 원주민 집단과 정착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의 명시된 목표는 정착민들이 원주민 집단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실의 목적은 왕실에 이익을 주고 왕실을 보호하는 걸까요? 모든 캐나다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헌법 아래에서 하나의 국가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NB 대법원은 원주민이 완전 물권적 소유권(fee and simple authority)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 판사는 그게 우리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 거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대신 분열시키는 거라 화해(reconciliation)가 아니라고 그랬지

BC와 캐나다는 UNDRIP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을 폐지해야 해.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동화되거나 (assimilate, 다른 문화권에 동화되는 것) 평생 보호구역에서 살 각오를 하라고 말해야지. DNA (유전자) 로 결정되는 법이 있을 수는 없어. 화해 (reconciliation) 가 아니라 동화 (ASSIMILATION) 가 필요하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나쁜 결정을 납세자 돈이라는 밑 빠진 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세금도 안 내고 계속 정부 지원금이나 받아먹는 원주민들에 대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대로 올렸더니 댓글이 삭제됐네. 표현의 자유는 아주 잘 돌아가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