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로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면제 취업 허가를 450만 건이나 발급했다는 걸 캐나다 자유당이 인정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취업 허가를 외국인에게 내주면서, 약 95,000개의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먼저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유당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주택 부족, 임금 억제, 통제 불능의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타와는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에게 수백만 개의 취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위해 납세자들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하며, 약 1,1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자유당의 외국인 노동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인들, 특히 청년 실업률이 평균 14%, 일부 지역에서는 24%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는 매일 커피를 사러 갈 때마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봅니다

마크 카니는 ‘우리 경제를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스타일의 사회주의를 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가 세계경제포럼에서 하겠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자이며, 마치 캐나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자기만 아는 비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를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떠나 있었으면서 말이죠.”

카니가 극소수의 프로젝트만 승인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캐나다 정치를 논한다면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카니는 캐나다 경제를 옥죄고 독재자처럼 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자유당과 지금의 카니 이전에는, 캐나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가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구가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카니가 선택한 몇 개의 프로젝트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 캐나다 경제는 끔찍하고, 투자는 최대한 빨리 나라를 빠져나가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에서는 막혔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니는 독재를 하고 있고, 이건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카니 같은 독재자가 몇 개 프로젝트를 고르는 나라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끔찍한 정책을 마치 좋고 적절한 것처럼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매년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쏟아부어서 주택 부족, 집값 폭등, 의료 서비스 마비, 교육 시스템 과부하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터진 거잖아.

캐나다에 불법 체류자가 80만 명이나 있는데 자유당은 걔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보낼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어. 그러면서 납세자들은 연간 1억 1천만 달러나 내면서 자유당 외국인 노동자 관리하는 공무원 1,100명 월급 주고 있다니까?

청년 실업률이 24%까지 치솟는 마당에 맨날 커피숍만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와서 자유당이 주택 문제 자기들 탓인 거 인정하고는, 그 해결책이랍시고 보조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네. 수천 채의 집이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자유당이 경제 말아먹고 대규모 이민으로 겨우 경제 떠받치느라 집도 못 사고 애도 못 낳은 캐나다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몇 주 전에는 신규 주택 공급량보다 이민자가 10배나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발표하던데, 이건 그냥 무능한 거지. 자기들이 문제 다 만들어놓고 그 뒷감당은 주 정부랑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

자유당의 반-파이프라인 선동이랑 환경 규제로 캐나다 경제를 옥죄는 건, 물리학, 과학, 그리고 모든 팩트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선 말이 안 돼. 편리한 팩트만 말고 모든 팩트 말이야.

자유당이 캐나다의 모든 천연자원 개발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가로막는 아주 비우호적인 환경 규제를 하는 바람에 캐나다에서 빠져나간 5천억 달러 투자금 덕분에 미국만 부자가 됐지.

변호사들이 말하길, 환경 규제 때문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법적 좌절’ 그 자체래. ‘좌절’이라는 건 법률 용어인데, 신청 과정을 너무 길고, 돈 많이 들고, 쓸데없는 연구만 잔뜩 시켜서 신청자들이 알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걸 뜻해.

지금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제일 잘 사는 주 사람들보다 돈 더 잘 벌어. 지난 12년 동안 캐나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가난해졌는데, 미국 사람들은 개인 자산이 11%나 늘었다고. 자유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공격적으로 몰아낸 거야. 그 막대한 부는 그냥 더 우호적인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사업 차리고 투자하고 자원 개발 산업을 일으켰고, 캐나다는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지, 다 자유당 덕분이라고

지난 12년 동안 자유당이 캐나다를 통치하는 방식은 전부 ‘만약에’ 뿐이었어요. 녹색 경제, 넷 제로, 대규모 이민, 환경 규제로 경제 옥죄기 같은 것들에 대해 실제 계획이나 재무제표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 보기에 매력적인 것들로 ‘소원 목록’을 만들어놓고 그걸 실행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식이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 ‘소원 목록’ 덕분에 수많은 혜택과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떠들어댔고요. 지난 12년 내내 ‘만약에’ 타령뿐이었습니다. 환상 속의 탄소 제로 녹색 경제를 명분으로 자원 추출과 개발을 억압하면서 1,850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 보조금을 썼지만, 보여준 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캐나다를 최대한 빨리 탈출해서 대부분 미국으로 간 5,000억 달러의 투자는 어떻고요.

자유당은 내년 이민자 수가 신규 주택 건설 필요량보다 10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만회하겠다고 이제는 대규모 이민으로 집값이 올라 집도 못 사고 애도 못 낳던 가난한 캐나다인들한테 세금을 뜯어서 그 돈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새 집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하며 1,1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외국인 노동자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청년 실업률이 평균 14%, 일부 지역은 24%에 달하는데도 사업체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유당이 만든 ‘자격 있는 캐나다 저널리즘 기관(QCJO)’이라는 언론 면허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치인들에게 누가 언론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언론인 면허를 요구하고 승인하지는 않죠. 그건 러시아나 이란, 중국 같은 나라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자유당은 뉴스 중 약 2%만이 독창적인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QCJO 승인을 받지 않은 독립 언론인들이 정부 관련 취재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QCJO 승인을 받은 언론인들은 캐나다 언론인의 약 99%를 차지하며,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 QCJO 규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인 협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QCJO 승인 언론/미디어에 연간 17억 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최근 받은 보조금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해온 언론인들과 캐나다 언론인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언론에서는 이 QCJO 면허 제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없었으며, QCJO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독립 언론사가 자신들의 보도 권리를 위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 작은 독립 언론사가 변호사 2명과 함께 카니 총리의 값비싼 변호인단에 맞서 이 독재적인 QCJO 면허 제도에 대항하여 연방 항소 법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QCJO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 싸우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수백만 달러나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6개월 안에 캐나다에서도 본다이 비치 같은 일이 터질 거다… 다 당신들의 자유당 정부 덕분이지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벌어지는 일의 좋은 예시네. 목표는 계획일 뿐이고, 현실은 비슈노이 갱단 조직원들이 학생으로 입국해서 지금은 난민 신청해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거. 그냥 한 가지 예시일 뿐

내년에 불꽃놀이 취소된 진짜 이유는 우리가 호주랑 똑같은 사람들을 수입해왔고, 켄 심 시장이 제2의 본다이 비치 학살 사건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임

자유당이 정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정부 부채가 이제 통화 공급량보다 많아졌어요. 내일이면 캐나다 은행(BOC)이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거고, 그러면 은행이랑 헤지펀드들만 부자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겠죠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줄이는 건 다른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투표는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현실이랑 팩트를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말이야. 나 진짜 몇 년 동안 매일 시사 이슈 따라다녔거든. 내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기만 해.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영어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그랬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자기들한테 어떻게 영향 미치고 어디로 갈 건지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냥 눈이 흐릿해지면서 딴 데 집중하더라.

얘네들은 정보도 없고, 책도 잘 안 읽고, 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불평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내 존중을 바라는 것 같아.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이 끔찍한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참을만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야.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끔찍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우린 더 많이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아주 쉽게 설명해 줘서 현실과 기본적인 팩트들을 알게 해야 해. 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야. 볼 수도 없고 보려고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캐나다는 1968년에 ‘과도한 공감병’에 걸렸어. 치료법은 아직도 없어!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대규모 추방은 17세기 초에 있었지. 하지만… 암처럼 다시 돌아왔네

오늘의 미션: 캐나다 평균 유권자를 ‘R’ 단어 안 쓰고 묘사하시오

자유당 저것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다 갖다 바쳤어

트럼프가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로 지정했대. 그럼 미국한테 위협이 되는 애들 공격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생긴다는 거잖아?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긴장 타야 할 듯!

자유당은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이 기술을 연마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비대한 관료주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 언론,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교육 기관에 대한 선별적 자금 지원 등등이 그 예죠.
충실히 보도되는 숫자들도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국방비 지출 증가에 해안 경비대 예산을 추가하는 식이죠. 심지어 해안 경비대조차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며 분쟁 참여 의도도 없다고 조언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항목에 계속 포함되어 있네요…
보고되지 않는 연방 법안에 '작은' 항목들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특정 기간 동안 어떤 법이든 (형법 제외,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거죠 (2025년 예산 법안). 모든 연방 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카니 씨와 한 장관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정부가 원주민들이 캐나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수백만 명의 새로운 '정착민'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걸까?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고, BC주에서는 우리 애들이 30년 넘게 임시 교실(portables)에서 공부하고 있어. 인프라도 부족하고, 주택 수요는 통제 불능에 가격은 천정부지잖아. 이 모든 게 이민을 한동안 (5년 정도) 멈추고 우리가 좀 따라잡을 시간을 가지면 나아질 수 있다고 봐.
자유당이 이민 속도를 안 늦추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유당에 투표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이 이민자들이 자유당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출과 세금 때문에 생긴 그 미미한 경제 성장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해서야

대규모 추방 (mass deportations)은 진작에 했어야지

야, 최근에 캐나다 자유당 (Liberal Party of Canada)이 추정치 막 뿌렸잖아. 근데 이거저거 다 합쳐보니 캐나다에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s)가 한 80만 명 정도 된대. 자유당 얘네들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모른다고 인정했더라? 최근엔 100만 명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음. 얘네들이 세금도 안 내고 숨어 지내면서 일하는 것 같단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캐나다 여러 도시 정부들이 “우리 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오는데,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 와서 공짜 서비스 달라고 한다”고 대놓고 말했어. 게다가 이 도시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묻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서비스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얘네들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야.

주 정부 (provincial governments)에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스템에 불법 체류 학생들 (illegal alien students)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몇몇 지역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걸려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들한테 공짜 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없거든. 의료 시스템 (medical care system)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는데, 얘네들이 시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보고는 “나도 줘!” 하면서 가끔은 사기 쳐서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유당의 또 다른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유당 (Liberal) 정부의 보여주기식 (performative style) 행정의 연장선 아니겠어?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대중에게 “이민 줄일 거야!”라고 발표하는 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지. 게다가 언론도 보통 깊게 파고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택 문제 같은 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웃으면 끝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한다니까

자유당이 숫자를 조작했고, 그들의 계획은 계속해서 수백만 명을 데려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공짜로 제공하면서 표를 확보하는 거지. CBC(캐나다 공영 방송)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선전을 믿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할 거야. 그러는 동안 카니는 억만장자(billionaire)가 되는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자유당은 미래에 난민 테러리스트 수를 줄이는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정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인가? 음, 정말 안심되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일리에르 보수당이 60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앞서고 있대요. 만약 지금 선거를 한다면 다수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수정됨)

최근 캐나다 자유당이 여러 추정치를 내놨다면서요. 정부 부처들 추정치를 다 합쳐보면 캐나다에 불법 체류자가 80만 명 정도 된대요. 자유당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내보낼지 모른다고 인정했고요. 최신 추정치로는 불법 체류자가 100만 명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일하면서, 딱 봐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캐나다 전역의 일부 시 정부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 사무실에 계속 찾아와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대놓고 말했죠.

이 도시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판단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세금이 이런 의제를 지탱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주 정부들을 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에 불법 체류자인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여러 이유와 방법으로 이 불법 체류 학생들이 발견돼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교육 시스템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있고, 일부 정부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이들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고 그걸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죠

멕스 여사가 말하길, 오타와(캐나다 연방정부)는 “임시 허가증 발급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입국자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일을 덜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