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BC주 돌아가는 꼴 보니 아주 가관이다. 법원이 리치몬드 땅 문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질 않나,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 사실상 헌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한마디로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완전 코미디 아니냐?
이비 형님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가 다 막아줄게!” 하면서 대출 보증 같은 걸로 땜질하려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리가 없지. 문제는 이게 리치몬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BC주 땅 대부분이 원주민 조약이 안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내 땅 내놔”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거든.
경제학자 데 소토 형님 말마따나, 사유 재산권이 확실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BC주는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내 재산이 보호받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겠냐고. 은행도 집 주인이 확실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이런 걸 “죽은 자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집값들이 다 그렇게 될 위기라는 거지.
기업들은 이미 간 보고 있을걸? “아, 여기 불안해서 못 해먹겠다” 싶으면 짐 싸서 딴 데로 튀는 건 시간문제야. 캐나다 은행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는데, 땅 문서가 휴지 조각 되면 금융 위기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지. 헌법을 고쳐서라도 재산권을 확실하게 박아주지 않으면,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능력자들도 다 떠나고 BC주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몰라.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교통정리 안 하면 우리 진짜 큰일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