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땅문서가 휴지조각? 이비 형님 식은땀 뻘뻘 흘리는 중
지금 BC주 돌아가는 꼴 보니 아주 가관이다. 법원이 리치몬드 땅 문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질 않나,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 사실상 헌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한마디로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완전 코미디 아니냐?

이비 형님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가 다 막아줄게!” 하면서 대출 보증 같은 걸로 땜질하려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리가 없지. 문제는 이게 리치몬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BC주 땅 대부분이 원주민 조약이 안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내 땅 내놔”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거든.

경제학자 데 소토 형님 말마따나, 사유 재산권이 확실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BC주는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내 재산이 보호받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겠냐고. 은행도 집 주인이 확실해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이런 걸 “죽은 자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집값들이 다 그렇게 될 위기라는 거지.

기업들은 이미 간 보고 있을걸? “아, 여기 불안해서 못 해먹겠다” 싶으면 짐 싸서 딴 데로 튀는 건 시간문제야. 캐나다 은행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는데, 땅 문서가 휴지 조각 되면 금융 위기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지. 헌법을 고쳐서라도 재산권을 확실하게 박아주지 않으면,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능력자들도 다 떠나고 BC주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몰라.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교통정리 안 하면 우리 진짜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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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BC주 파산하고 님들 집이랑 콘도 값 0원 되는 거임. 데이비드 이비는 당장 사퇴해야 함
GE •
올해 BC주 적자가 140억 달러고 부채가 1550억 달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UNDRIP이랑 DRIPA(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법)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들이 BC주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경제가 아주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원주민에게 영구적인 거부권을 쥐여주고 수천억 달러어치의 사유 재산권을 없애버리는 게 진정한 화해입니까? 아무도 이런 걸 원한 적 없습니다. NDP가 주민 96%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거면, 양심적으로 단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요?
JO •
의료 시스템 망가뜨리고 노숙자 문제에 마약 중독자들한테 무료로 약 뿌릴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잖아?
DE •
BC주는 권리를 이익 단체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 당해도 싸다. 니네 다 꿈나라(La La Land) 살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AB •
리치먼드 땅 주인들 항소 결과에 따라 판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 와중에 이비 총리가 법 피하려고 원주민들이랑 뒷거래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SH •
위기가 올 거라고? 이미 와 있어
TE •
권리, 존중, 화해... 정치인들이 돈 찍어내려고 기후, 코로나, 원주민 선언 같은 온갖 위기를 팔아먹고 있네. 인플레이션도 다 지들이 만든 거면서 말이야
ST •
이건 총리 수준에서 해결할 단계를 넘었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헌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O •
주 이름을 그냥 우크라이나로 바꾸는 건 어때? 그럼 카니가 수십억 달러씩 쏴줄 텐데
JA •
비씨 주정부랑 이거 찬성한 국회의원들 상대로 누가 집단 소송 좀 걸어주세요. 예전에 다들 찬성표 던졌던 사람들이잖아요
LU •
VSO(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여론 조작하려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님? 바이올리니스트 기사에 댓글 막힌 거랑 타이밍이 너무 구린데..
RO •
대출 보증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고 주 정부는 순식간에 파산할 거예요. 리치먼드보다 훨씬 큰 규모의 땅 소송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GE •
해결법 아주 간단함. 누가 “원주민”인지 기준을 다시 정하면 됨
DO •
차별적인 법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35조랑 원주민 권리 같은 법안을 싹 다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논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GR •
다른 나라 장기 거주 허가증 미리 따두길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집 다 팔고 월세로 갈아타야겠어요. 캐나다는 이미 고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인구 구조랑 세금 문제만 봐도 견적 딱 나오잖아요. 캐나다랑 BC주의 전성기는 10년 전에 이미 지났고, 우리는 뒤늦게 그걸 깨닫고 있는 중이죠
GE •
이비의 NDP 정부는 이제 끝물이야. 원주민 권리법을 폐지하고,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되었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연방 정부가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모든 토지 소유권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포해라
LA •
토착민(Indigenous)의 정의가 정확히 뭐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대중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저도 정말 알고 싶네요
J •
이비랑 트뤼도는 “안전한 마약(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급 정책)”을 들여와서 젊은 캐나다인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비는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뺏는 UNDRIP에 서명한 트뤼도랑 아주 절친이잖아요. 이제는 파이프라인도 막고 유조선도 금지하려 하네요.

이게 다 세계경제포럼(WEF) 계획의 일부인데 BC주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뽑아주고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BC주를 점령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J •
이비랑 NDP는 이 게임의 끝이 뭔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 원주민들은 언제쯤 만족할까? 이 주를 일궈낸 납세자들과 노동자들한테서 얼마나 더 뜯어낼 작정인지 궁금하구먼
JU •
NDP를 몰아내자.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즉각 폐지하라
AL •
이비 주지사가 우리 몰래 원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얼마나 퍼줬는지 가끔 궁금해지네요. 적자의 일부분은 분명 그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OL •
1)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은 캐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장 전부 중단시켜라.

2)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지 소유권이 원주민 소유권보다 우선하도록 만들어야 함.

3) 인종에 기반한 법인 UNDRIP이랑 DRIPA를 폐기해라. 인종, 종교,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존엄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 헌장 제15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짓거리임
DA •
이비의 해결책이란 게 결국 자기가 만든 문제에 납세자 돈을 더 들이붓는 거야.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지. 이 사람이 해결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해.

예전에 자동차 보험(ICBC) 해결하겠답시고 법원 갈 권리를 뺏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소유주들의 법적 권리를 뺏으려 들겠지. 게다가 우리 세금을 쓰면 집주인들은 자기 집값을 은행에 한 번, 세금으로 또 한 번, 두 번이나 내는 꼴이 되는 거라고
CO •
이비 정부의 이번 삽질을 보아하니 무능함을 책임지고 본인이 직접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만들고 집행한 설계자가 바로 본인이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다니 이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판이에요. 이제 와서 원주민들한테 속은 것처럼 말하는데, 내 생각엔 당신이 비씨주 납세자들을 속인 것 같네요
DA •
비씨주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파이프라인이나 제대로 건설하는 게 현명할 거다
TI •
망했네
DA •
아니, 이제 와서 뒷북치냐? 2019년에 호건이 원주민 권리 이행법(DRIPA) 사인할 때 다들 어디 있었음? 그때 이비도 옆에 있었잖아. 다들 성인 호건이라면서 찬양하기 바쁘더니 꼴 좋네
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