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렌트 돌리던 집주인들이 주정부 규제 때문에 밥줄 끊겼다고 소송 걸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패배했어. 5월부터 시작된 단기 임대 규제 법안 때문에 멘탈 나간 집주인들이 “우리 좀 살려주거나 돈이라도 물어내라”고 법원에 따졌거든? 근데 법원 반응이 아주 걸작이야.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직 너네 법 어겨서 처벌받은 사람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벌써부터 징징거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소송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말함. 한마디로 “맞기도 전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이거지. 진짜 뼈 때리는 판결 아니냐?
소송 대표로 나선 메이슨 씨는 지금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래. 빅토리아에 집 사서 에어비앤비로 쏠쏠하게 재미 좀 보다가 이제 장기 렌트로 돌리니까 수익이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 모기지 갚기도 벅차다는데, 법원은 “응~ 어쩔 수 없어~ 일단 법 어기고 나서 다시 와~” 이러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지.
근데 통계를 보니까 정부 규제가 효과가 있긴 한가 봐. 빅토리아 렌트 공실률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대. 집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개꿀인데, 집주인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는 중. 아무튼 집주인 연합은 변호사 만나서 대책 회의 한다는데, 이미 법원에서 “입구컷” 당한 마당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네.
BC주 단기 렌트 주인들 법원에서 규제 풀어달라 떼쓰다 광탈당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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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계속 NDP 뽑아봐라. 단기 렌트만 없어지는 게 아님. 비즈니스 줄고 범죄 늘고 관광객 줄고... BC주는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VE •
기사 양반 산수 좀 똑바로 합시다. 빅토리아 공실률이 1.6%에서 2.6% 된 거면 62.5% 증가한 거지 어떻게 5.7% 증가냐? 팩트체크 좀 제대로 해라. 그래야 나머지 기사 내용도 믿어주지
RO •
BC주랑 캐나다 법원은 정치색이 너무 짙어서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소송까지 걸었는지 모르겠네. 콘도 시장 박살 나고 관련 세금 수익 마르면 그 다음은 뭐겠어?
그나저나 호텔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기사에 그런 내용도 좀 추가되면 흥미로울 듯
그나저나 호텔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기사에 그런 내용도 좀 추가되면 흥미로울 듯
CH •
카우이찬 판결 이후로는 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세상이 옴
GE •
차터(권리 장전)에 비원주민 재산권 없는 거 이제 알았냐? 그 누락의 대가가 뭔지 비원주민 커뮤니티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MI •
아니 법원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집주인들은 당장 집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상의” 피해냐고. 이건 진짜 피해라고! NDP(신민당)가 심심해서 가상의 이유로 법을 만들었겠냐?
DA •
잘됐네.. 호텔 영업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따시던가.
DO •
아주 훌륭한 판결입니다
KA •
빅토리아랑 여기저기 공실이 생기는 거 보니까 규제가 제대로 먹히고 있네요.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 기를 꺾어놓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메이슨 씨가 그렇게 단기 렌트 수익을 내고 싶으면 호텔을 차려서 마음껏 해보시든가요. 전 전혀 동정심이 안 생기네요
메이슨 씨가 그렇게 단기 렌트 수익을 내고 싶으면 호텔을 차려서 마음껏 해보시든가요. 전 전혀 동정심이 안 생기네요
RA •
질투심에 눈먼 사람들이 많네요. 렌트용 아파트 짓는 데 몇 달 만에 되는 줄 아시나요?
정부가 끼어들기 전부터 이미 시장이 알아서 필요를 채우고 있었다고요. 지금 렌트 시장이 안정된 건 주지사의 입법 덕분이 아닙니다
정부가 끼어들기 전부터 이미 시장이 알아서 필요를 채우고 있었다고요. 지금 렌트 시장이 안정된 건 주지사의 입법 덕분이 아닙니다
BY •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집 사서 단기 렌트 수입으로 집값 충당하려고 하다가, 수익 안 나오니까 나 같은 BC주 납세자들 상대로 기대 수익 손실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건다니.
BC주 정부가 그림자 숙박 사업 단속이 늦긴 했지만 규제될 건 뻔한 일이었잖아. 옛날에 내가 노텔(Nortel, 캐나다의 망한 거대 통신 기업) 주식 샀을 때, 처음엔 잘나가다가 나중에 폭망했는데 난 누구한테 소송하면 되냐?
BC주 정부가 그림자 숙박 사업 단속이 늦긴 했지만 규제될 건 뻔한 일이었잖아. 옛날에 내가 노텔(Nortel, 캐나다의 망한 거대 통신 기업) 주식 샀을 때, 처음엔 잘나가다가 나중에 폭망했는데 난 누구한테 소송하면 되냐?
JU •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 상환액은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 월세보다 많아야 정상이지. 자기가 감당 못 하는 대출 비용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건 범죄나 다름없어.
우리는 세입자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하지, 집주인들이 두 번째 집을 사서 공짜로 자산을 불리는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세입자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하지, 집주인들이 두 번째 집을 사서 공짜로 자산을 불리는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TH •
빅토리아 아파트 월세 보니까 원룸이나 스튜디오도 한 달에 2,000달러가 훨씬 넘더라. 시급 30달러 벌어서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BO •
빅토리아 방문하는 비용은 이미 충분히 비쌉니다. 단기 임대 물량을 줄이면 방문객들의 비용 부담만 더 커질 거예요. 지역 상권은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 법안으로 현지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워 메인랜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역 비즈니스에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입니다
로워 메인랜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역 비즈니스에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입니다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