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수상한 돈 출처 못 밝히면 정부가 그냥 압수해버리는 법 만든 거 알고 있어? ‘미확인 부 축적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법이 헌법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주정부가 이겼다는 소식이야.

사건의 전말은 이래. 어떤 사람이 자기 변호사 신탁 계좌에 450만 달러(약 63억 원)나 짱박아 뒀는데, 정부가 “야, 이거 냄새나는데 어디서 났냐?” 하고 따지니까 ‘내 사생활 침해 아님? 헌법 위반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건 거지. 근데 법원 판사님이 ‘응 아니야,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 헌법 위반 아님’이라면서 쿨하게 기각해 버렸어.

알고 보니 이 돈, 미국에서 주식 사기(Pump-and-dump) 쳐서 만든 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 심지어 그 돈 맡아주던 변호사는 자금세탁 도와주다가 이미 자격 박탈당해서 쫓겨난 상태임. ㄷㄷ. 판사님이 말하길, 이 법은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문제인 거라,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깨끗한 돈이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지.

이제 BC주에서는 ‘이 돈 어디서 났어?’ 물어봤을 때 ‘몰?루’ 시전하면 얄짤없이 뺏기는 거임. 사생활이고 뭐고 범죄 냄새나면 얄짤없다는 거지. 이미 매니토바 같은 곳은 비슷한 법이 있고, 다른 주들도 이거 보고 따라 할 기세라는데, 범죄자들 이제 돈 숨길 곳 없어서 어쩌냐. 정의구현 폼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