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마약 비범죄화 파일럿 프로그램이 이제 운명의 시간을 맞이했어. 이번 달 말이면 이비 주수상이 이걸 연장할지 아니면 그냥 역사 속으로 보내버릴지 결정해야 하거든.
이게 원래 2023년부터 시작된 건데,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걸 소량(2.5g) 들고 있어도 경찰한테 안 잡혀가게 해준 거야. 중독자들 범죄자 취급 그만하고 양지로 끌어내서 살려보자는 좋은 취지였지. 실제로 체포 건수가 77%나 줄었다니 효과가 아예 없던 건 아님.
근데 현실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약 하고, 놀이터에 주사기 굴러다니고 아주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거지. 학부모들이랑 자영업자들은 아주 뒤집어졌고, 결국 작년 5월에 공공장소 사용 금지로 한발 물러섰잖아. 이비 주수상도 “이제 길빵(?)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으니 분위기 싸한 거 느껴지지?
보수당이랑 반대파들은 “거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며 맹비난 중이고, 옹호하는 쪽에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끝내냐”며 아쉬워하는 상황임. 이비 형님 지금 인도 출장 가 계신데, 돌아오는 17일 이후에 최종 발표 나올 듯해. 근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예전 같은 무제한 프리패스는 절대 다시 없을 각임. 아마 ‘체험판 종료’ 공지 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임.
BC주 마약 비범죄화 체험판 엔딩각 떴냐... 이비 형님의 결단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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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마약 비범죄화가 정부가 중독자들한테 공짜 헤로인이나 술 퍼주겠다는 건 아니잖아. 어떤 약이든 중독되는 건 정부 탓이 아니라고. 끊고 싶으면 본인이 끊는 거지, 왜 정부가 세금 5만 불씩 써가며 재활시켜줘야 함? 그래봤자 또 약 할 텐데.
자기 집 차고에서 만든 싸구려 독극물 사 먹는 것도 정부 탓 아님. 진짜 헤로인은 비싸서 애초에 사지도 못해.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안전한 마약을 공짜로 줄 리도 없고 말이야
자기 집 차고에서 만든 싸구려 독극물 사 먹는 것도 정부 탓 아님. 진짜 헤로인은 비싸서 애초에 사지도 못해.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안전한 마약을 공짜로 줄 리도 없고 말이야
GL •
마약이나 도박 합법화한 게 결국 정부 몸집 불리고 죄악 산업(Sin Industry) 키우려는 거였지 뭐. 합법화라더니 길모퉁이마다 대마초 가게가 깔렸잖아. 뒷마당에서 키우는 건 불법이라면서 가게에선 잘만 파네?
정부가 관광 수입보다 대마초, 술, 도박 세금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걸. 이 ‘죄악세’ 없었으면 적자가 10억 달러는 더 났을 거야. 근데 그렇게 세금 걷어서 결국 복지 비용이랑 음주 운전 같은 사회적 비용 처리하느라 다시 다 쓰잖아. 약 취해서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쁘지
정부가 관광 수입보다 대마초, 술, 도박 세금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걸. 이 ‘죄악세’ 없었으면 적자가 10억 달러는 더 났을 거야. 근데 그렇게 세금 걷어서 결국 복지 비용이랑 음주 운전 같은 사회적 비용 처리하느라 다시 다 쓰잖아. 약 취해서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쁘지
GL •
이비 주수상 집 근처, 아주 가까운 곳에 임시 보호소랑 주사 시설 몇 개 지어드려야겠어. 정책이 그렇게 훌륭하면 집 옆에 있어도 상관없으시겠죠? 비범죄화가 불러온 이 비참한 ‘폭발 반경’을 이해하려면 천재적인 정책 머리가 필요한가 봐요. 우린 멍청해서 모르겠네.
메인 스트리트랑 헤이스팅스 한 번 걸어보세요. 거긴 침 뱉으면 닿을 거리에 주사소가 6~7개나 있는데 데이터로 안 치나요? NDP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통계로 안 치나 봅니다.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썩어가는 걸 ‘인간 번영’으로 재정의했나 봐요. 그게 기준이면 임무 완수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저런 시궁창에서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네요
메인 스트리트랑 헤이스팅스 한 번 걸어보세요. 거긴 침 뱉으면 닿을 거리에 주사소가 6~7개나 있는데 데이터로 안 치나요? NDP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통계로 안 치나 봅니다.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썩어가는 걸 ‘인간 번영’으로 재정의했나 봐요. 그게 기준이면 임무 완수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저런 시궁창에서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네요
ST •
옹호론자들은 진짜 현실을 외면하는 듯. 지역 사회가 개판 난 건 안 보이나? 길바닥 혼돈 그 자체에, 인도에 똥 굴러다니고, 도둑질에, 가게들 다 망해서 나가고, 놀이터엔 주사기 천지잖아. 범죄 늘어나고 묻지 마 폭행까지 판치는데 공공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봄
JO •
옛날 방식이 답이다. 강제로 수용소 보내고, 위험한 사람들은 불임 수술 시켜서 다음 세대 중독자 안 나오게 하고, 마약상은 감옥에 처넣어야 해. 우리 사회도 마약 문제 별로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 하는 짓보다 옛날 방식이 훨씬 효과적임. 다시 돌아가야 함
ZA •
NDP랑 이비가 마약 중독이랑 길거리 주사를 무슨 건전한 취미 생활처럼 포장하려고 했는데, 아주 거하게 실패했지
GO •
약 하는 거에 왜 낙인이 찍히면 안 되나요? 당연히 찍혀야지. 담배 피우는 것도 눈치 보이는 세상인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낙인을 다 없애버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GE •
날록손(마약 해독제) 사용 금지시켜봐. 6개월이면 문제 알아서 싹 해결될걸?
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