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분담금 200% 떡상 ㅋㅋ 건설사들 '장난하냐'며 극대노한 상황
밴쿠버 광역청(Metro Vancouver)이 신규 주택 건설 분담금을 무려 200%나 올리겠다고 선언해서 지금 업계가 아주 시끌시끌해. 폴리곤이나 앤섬 같은 굵직한 건설사들이 ‘지금 장난하냐’면서 단체로 항의 서한 보내고 아수라장이 됐어.

지금 아파트 한 채 지을 때 내는 돈이 6천 달러 정도인데, 이걸 2027년까지 2만 달러 넘게 올리겠다는 거야. 광역청 형님들 논리는 ‘인프라 깔려면 돈 필요하니까 니들이 내라’는 건데, 건설사들은 ‘야, 이러면 집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며 거품 물고 있어. 안 그래도 자재비 비싸서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지.

근데 진짜 코미디는 광역청이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는 점이야. 노스 쇼어 하수처리장 공사비가 7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5배 넘게 뻥튀기됐거든. 경영진들은 줄줄이 잘리거나 정직당하고,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왔어. 릭 조할이라는 개발사 사장님은 ‘지들이 일 못해서 생긴 구멍을 왜 우리한테 메꾸라 하냐, 이건 농담 따먹기 수준이다’라고 극딜을 넣었지.

써리의 파딥 쿠너 시의원도 ‘니네 숫자 계산 틀려먹었다’고 따졌다가 무시당했대. 광역청은 ‘성장에 따른 비용은 성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밀고 있는데, 솔직히 젊은 세대한테는 그냥 ‘집값 더 오를 거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지을 돈이 광역청 뱃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라니,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views138comments11like
댓글 11
지방 정부 재정 관리가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예산 담당자들은 서비스 비용이랑은 상관도 없이 그냥 허가비랑 이용료만 올려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까 막나가는 거죠.

선거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시의원들은 경험도 없이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재산세는 두 배나 올랐는데 서비스는 오히려 줄었어요. 헬스장 이용료도 두 배 되고, 거리 청소는 일 년에 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랜드뷰 하이웨이 쪽은 잡초가 무성해요.

개발업자 편들고 싶진 않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인질 잡힌 건 맞아 보입니다. 세금은 그렇게 걷어가면서 도시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없잖아요?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이상한 정책에만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도쿄에 외주 주는 게 낫겠어요
WI •
맨날 똑같은 소리 포장만 바꿨네. 기사에서 광역청의 투명성이나 예산 초과 지적하는 건 맞는데, 분석이 틀렸어.

1. 수수료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게 아님. 집값은 구매자가 낼 수 있는 한계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개발 비용 따라가는 게 아냐. 가격 내려가면 비용이 주는 게 아니라 손실을 누군가 떠안는 거지.
2. 개발 분담금(DCC)은 투기가 아니라 비용 회수야. 땅값이 떨어져도 하수도 깔고 도로 까는 비용은 그대로잖아.
3. 수수료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땅값 손해 볼 걸 납세자한테 떠넘기는 꼴밖에 안 돼.
4. 경영 실패는 감사받고 고쳐야지, 보조금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님.

결론적으로 경영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분담금 깎아주면 땅값만 방어해주고 시장 조정만 늦추는 거야. 감시를 강화해야지 가격 결정에 개입하면 안 됨
CH •
광역 밴쿠버 시의원 양반들, 제발 시의원 하기 전에 사회 경험 좀 쌓고 오세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당선된 건 알겠는데, 능력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

자기 돈 투자해서 집 짓는 자본가들한테 수수료를 200%나 올린다고? 당신들 초등학교 갓 졸업했어? 진짜 양심이 없네
AB •
이비(Eby, BC주 수상)가 기업이랑 돈이랑 사람들 다 BC주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시청도 똑같은 짓 하려고 안달이 났네
GA •
개발업자들 지들이 땅 비싸게 주고 사놓고는, 이제 와서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콘도 사줄 줄 알았나 보지? 음악 멈추니까 정부 탓하면서 다시 파티 열어달라고 징징대네.

땅값은 지역 소득 수준에 맞게 떨어져야지, 중국이나 이란 부자들이 돈 빼돌리려고 사는 가격에 맞춰지면 안 되지. 개발업자들도 땅값 오버해서 안 사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 정부는 집이 주거용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 다 쓰러져가는 건물 방치하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투기꾼들한테 징벌적 세금 때려야 땅값이 잡히지
BU •
솔직히 말해서 광역청 무능한 거 결국 납세자들이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싹 다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완전 세금 도둑놈들이라니까
KE •
계속 좌파 정치인들만 뽑아봐라. 그들이 얼마나 국정 운영에 무지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LO •
메트로 밴쿠버가 필요도 없는 하수 처리장에 40억 달러나 쏟아부으면서 주민들 등골을 빼먹고 있군요. 본인들의 무능함 때문에 불어난 예산을 메우려고 개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미래의 뻘짓(Boondoggle: 세금 낭비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SE •
세대당 비용 인상폭이 진짜 선 넘었네요. 부담금을 지금보다 올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정도 수준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신규 주택 공급만 막을 뿐입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특별 부담금을 걷어서 신규 입주자들이 10년에 걸쳐 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답은 모르겠지만, 기존 주민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을 너무 과하게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BE •
직원 수를 줄이거나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비용을 두 배로 올리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주 정부가 쓰는 방식이랑 똑같네요. BC주는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있어요
AL •
개발업자들이 집값 200%씩 올릴 때는 “주택 공급을 차단한다”는 소리 안 하더니 참 웃기네. 60만 불짜리 집에서 1만 5천 불 더 내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지난 몇 년 동안 자기들이 해온 짓에 비하면 양반이지. 중요한 건 그게 실제 인프라 비용이냐는 거야. 만약 맞다면,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건 결국 나머지 우리가 그 돈을 대신 내달라는 소리랑 똑같아
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