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에서 콘도 하나 샀다가 세금 폭탄 제대로 맞은 커플 이야긴데 들어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자는 캐나다 시민권자고 남자는 중국인인데 둘이 약혼한 사이였어. 등기 칠 때 여자가 95%, 남자가 5% 지분을 가진 걸로 신고했거든? 당연히 외국인 취득세(Foreign-buyers tax)를 남자 지분인 5%에 대해서만 내려고 머리 좀 굴린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남자가 집값의 40%를 냈다는 게 딱 걸려버린 거야.

BC주 법원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사실상 남자의 지분을 대신 맡아주고 있는 ‘과세 대상 신탁자(Taxable Trustee)’라고 판단했어. 쉽게 말해서 “너네 세금 피하려고 여자가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라며 집값 전체에 대해 외국인 취득세를 내라고 판결 때려버린 거지. 결국 이 커플은 꼼수 부리다가 7만 달러나 더 토해내게 생겼어.

이 커플은 억울하다며 “우린 40% 투자한 만큼만 세금 내게 해달라”고 항소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짤없이 기각했어. 법원 왈, 외국인 투자자가 명의신탁으로 세금 피하는 걸 막으려면 이게 맞다는 거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요즘 이런 꼼수는 절대 안 봐준다고 못 박았으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생각 하는 사람 있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세금 아끼려다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