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 충격적인 기사야. 통계를 보면 원주민 여성은 비원주민 여성보다 살해당할 확률이 6배나 높은데, 정작 가해자들은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조사 저널리즘 사무국(IJB)이 최근 7년간의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원주민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46%가 법원에서 ‘과실치사’(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죄)로 판결 났어. 반면에 비원주민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과실치사 판결이 24%밖에 안 되고, 대부분 더 무거운 2급 살인 판결을 받았지. 이게 왜 심각하냐면 2급 살인은 최소 징역 10년인데, 과실치사는 총기를 안 썼으면 최소 형량이 아예 없거든.
전문가들은 이게 시스템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수사 기관이나 검찰이 원주민 여성의 목숨을 덜 중요하게 여기니까, 증거 수집을 대충 하거나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형량 협상’(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을 남발한다는 거야. 실제로 원주민 피해자 사건의 64%가 이런 협상으로 끝났대.
더 안타까운 건 가해자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어차피 처벌 별로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범죄가 줄지 않는 거지. 보호소 같은 안전장치도 턱없이 부족해서 원주민 여성들에게 안전은 그저 사전 속에나 있는 단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야. 사법 시스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거라는 경고가 뼈아프게 들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