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인데 피해자가 원주민이면 형량이 반토막 나는 이유
캐나다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 충격적인 기사야. 통계를 보면 원주민 여성은 비원주민 여성보다 살해당할 확률이 6배나 높은데, 정작 가해자들은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조사 저널리즘 사무국(IJB)이 최근 7년간의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원주민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46%가 법원에서 ‘과실치사’(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죄)로 판결 났어. 반면에 비원주민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과실치사 판결이 24%밖에 안 되고, 대부분 더 무거운 2급 살인 판결을 받았지. 이게 왜 심각하냐면 2급 살인은 최소 징역 10년인데, 과실치사는 총기를 안 썼으면 최소 형량이 아예 없거든.

전문가들은 이게 시스템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수사 기관이나 검찰이 원주민 여성의 목숨을 덜 중요하게 여기니까, 증거 수집을 대충 하거나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형량 협상’(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을 남발한다는 거야. 실제로 원주민 피해자 사건의 64%가 이런 협상으로 끝났대.

더 안타까운 건 가해자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어차피 처벌 별로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범죄가 줄지 않는 거지. 보호소 같은 안전장치도 턱없이 부족해서 원주민 여성들에게 안전은 그저 사전 속에나 있는 단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야. 사법 시스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거라는 경고가 뼈아프게 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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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가해자들은 거의 다 아는 사이고 대개 같은 원주민이잖아. 아마 글래듀 원칙(캐나다 대법원이 원주민 피고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형량을 낮출 수 있게 한 지침) 때문에 형량이랑 죄목이 가벼워지는 걸 거야. 경찰이 수사에 관심 없어 보이는 건 피해자 커뮤니티가 경찰을 못 믿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원주민 여성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네
AM •
평균 형량은 10년 정도로 똑같다는데? 그건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이제 원주민 남성에 대한 통계도 좀 보여줘 봐
DO •
형량을 길게 주면 원주민 남성이 감옥에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짧게 주면 살인범을 너무 일찍 풀어줬다고 뭐라 하겠지. 결국 이래나 저래나 시스템 탓만 하면서 수백만 달러짜리 조사 위원회나 만들어서 세금 뜯어낼 궁리만 할걸
JO •
기사가 끝날 때까지 글래듀 원칙이나 가해자 대부분이 원주민 남성이라는 사실은 언급도 안 하네. 진짜로 우려되는 상황이면 숨기지 말고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시지
JE •
연구원들은 글래듀 판결도 모릅니까? 대법원 똑똑이들이 원주민 범죄자들한테는 가벼운 형량을 주라고 정해놨잖아요. 참나
PA •
통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무엇을 함께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형량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현실은 모든 가해자가 평등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질문은 ‘왜’입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주민인지, 아시아인인지, 백인인지 따지지는 않아요. 이걸 단순히 인종 문제로만 몰고 가는 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사실 낮은 형량 자체가 불평등의 한 형태죠. 차라리 ‘원주민 여성이 모든 빈곤층이 겪는 계급적 불평등 때문에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했다면 동의했을 겁니다
ST •
보도 꼬락서니 하고는.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 과다복용 사건 보도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여전히 한쪽 말만 듣고 기사 쓰네. 가해자들에 대한 분석이랑 글래듀 판결 원칙에 대해서는 왜 입 싹 닫는 거야? 이건 그냥 또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행위) 하는 거지
LE •
캐나다에는 판사가 원주민 피고인을 다르게 고려해야 하는 글래듀 권리가 있어요. 검사도 기소할 때 이걸 신경 써야 하죠. 기사에 나온 통계가 이런 제도적 영향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원주민 여성들이 처한 위험의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