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판결이 나왔어. 25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밴쿠버까지 태워주던 고마운 운전자를 망치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베어 스프레이까지 뿌려서 숨지게 한 미국인 히치하이커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 범인이 글쎄 이번에 BC주 법원에서 징역 ‘1일’을 선고받았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싶지?

범인은 제임스 모건이라는 65세 남자인데, 사건 저지르고 피해자 캠핑카 훔쳐서 미국으로 튀었다가 거기서 음주운전으로 잡혔었대. 알고 보니 이 사람, 콜로라도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미 48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흉악범이었던 거지. 2002년에 형사들이 심문하러 갔을 때 자백까지 다 했다더라.

근데 왜 고작 1일이냐고? 판사 말로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형을 살고 있어서 캐나다로 송환이 늦어졌는데, 만약 제때 송환돼서 2006년에 재판을 받았다면 징역 8년 정도 나왔을 거고, 미국 형량이랑 겹쳐서 계산하면 진작에 형을 다 살았을 거라는 논리야. 일종의 ‘법리적 퉁치기’ 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 법정에 출석한 걸로 1일 형량 채운 셈 칩시다’ 하고 판결을 내린 거지.

피해자 딸이 법정에서 오열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통은 25년이 지나도 똑같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냐. 아무리 법리적인 이유가 있다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범인은 다시 미국 감옥으로 돌려보낸다는데, 사람 목숨 값이 서류상 1일이라니 캐나다 사법부 판단이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