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법원에서 진짜 골 때리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 경찰이 마약 밀매랑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자를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증거를 싹 다 무효로 하고 무죄를 선고해 버렸거든.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찰이 델타에 있는 한 집을 마약 은신처로 의심하고 덮쳤는데, 문제는 영장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 거야.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뺏은 열쇠로 먼저 문 따고 들어가서 수색을 해놓고, 나~중에야 슬그머니 정식 영장을 받아왔대. 그 집 안에서는 필로폰, 펜타닐, 코카인 같은 온갖 마약이 판매용으로 포장된 채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장전된 총까지 세 자루나 발견됐는데 말이야. 이걸 그냥 다 없던 일로 친다니 믿겨져?

근데 판사 누님 왈, “범죄가 심각한 건 인정. 하지만 경찰이 헌법(Charter rights)을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수색하면 사법 정의가 무너짐”이라며 경찰을 참교육했어. 경찰이 처음에 쓴 영장 신청서도 “얘 마약 파는 거 같음” 식의 뇌피셜(추측)이 가득해서 효력이 없다고 봤고.

검찰은 “아니 판사님, 그래도 증거가 이렇게 빼박(빼도 박도 못함)인데 이걸 안 받아주면 사법부 망신 아닙니까?”라고 따졌지만, 판사는 “경찰이 이렇게 막나가는데 증거 인정해주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개판이어도 된다’는 꼴밖에 더 됨?”이라며 단호박을 시전했어.

결국 경찰이 기본 절차 무시하고 급발진하다가 다 잡은 범인을 놓쳐버린 셈이지. 경찰의 거한 삽질(헛발질) 덕분에 중범죄자가 유유히 풀려나게 생겼네. 법 절차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니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