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밴쿠버에서 좀 마음 무거운 판결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 2015년에 학교 체육대회 날이라 들뜬 마음으로 등교하던 7살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뇌 손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 지금은 17살이 된 이 학생과 가족이 낸 소송에서 최근 BC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내용이 꽤 충격적이야.

법원은 노스 밴쿠버 디스트릭트(지자체)가 전체 배상금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억 원 정도 되는 거액의 7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어. 이유가 뭐냐면, 사고 현장 주변에 담쟁이덩굴이랑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운전자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거야. 판사님은 지자체가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도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어.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횡단보도 위치 자체가 좀 위험했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미리 알아챌 만한 신호도 부족했고, 제한속도도 40km/h로 낮췄어야 했는데 50km/h였던 거지. 게다가 사고 일주일 전에 직원이 가지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표지판 주변만 대충 하고 말았던 게 화근이었어. 상부에 보고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거야.

운전자도 잘못이 없는 건 아냐.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을 했고, 풀숲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설마 사람이 있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사고를 냈거든. 그래서 운전자 과실은 30%로 잡혔어. 정말 다행인 건 피해 학생한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나온 거야. 평생 치료비랑 미래 소득까지 다 보상받게 됐지만, 한창 뛰어놀 나이에 큰 상처를 입은 걸 생각하면 참 씁쓸하다. 길가에 풀 자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지자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