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때문에 연설은 취소했지만 정치질은 계속된다? 예산안이랑 DRIPA 근황 푼다
BC주 의회 개회 연설이 텀블러 리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총기 사건 때문에 전격 취소됐어. 다들 애도하는 분위기라 화려한 연설 대신 추모 성명으로 대체했는데, 그 와중에도 정부가 앞으로 뭘 할지 설명하는 브리핑은 챙겨서 하더라?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나올 예산안 이야기야. 원래는 허리띠 졸라매는 긴축 재정일 거라고 엄청 겁을 줬었잖아? 재무장관이 “나 욕먹을 준비 됐다”면서 밑밥도 깔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기대치를 확 낮춰놓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거야.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빡빡하진 않을 거래. 적자가 심각하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선은 멈추지 않겠다고 하네. 물론 속도는 좀 조절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시끄러운 게 바로 ‘선언법(Declaration Act - UN 원주민 권리 선언을 BC주 법에 적용한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거야. 최근에 법원이 광물 채굴권 관련해서 주정부 법이 UN 선언이랑 안 맞는다고 판결을 내렸거든.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닌데 법원이 너무 나갔네” 하면서 부랴부랴 법을 수정해서 방어막을 치려는 거지.

당연히 원주민 지도자들은 지금 제대로 뿔났어. 비밀 유지 서약(NDA)까지 쓰고 수정안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는데,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법을 정부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폭로했거든. “협의는 무슨, 통보지”라면서 반발이 장난 아냐. 야당 반응도 제각각이야. 녹색당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며 원주민 편에 섰고, 보수당은 “이참에 그냥 법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짜자”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정확한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브리핑은 뭔가 찜찜함만 남기고 끝난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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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이비 주수상은 우리 권리부터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님? 헌법에 평등권 딱 박혀있잖아. 원주민이랑 우리랑 똑같은 권리 누려야지, 헌법 15조 안 보이나? 정부한테 법대로 하라고 요구해야 돼
GR •
원주민들이랑 협의해서 DRIPA(선언법) 고치는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법원 판단에 맡긴다니요? 행운을 빕니다, 참나.

이제 총파업 한번 거하게 해서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헌법에 넣을지 말지 국민들이 직접 정하게 해주시죠
BR •
우리가 왜 UN 명령에 따라야 함? UNDRIP이랑 DRIPA 당장 폐기하고 법 아래서 평등한 하나의 국민으로 가야지. 특권도 없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같은 것도 없는 거, 그게 진짜 화해지. 이비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GE •
개회 연설 읽어봤는데, 시작부터 ‘토지 인정(land acknowledgement)’ 하길래 바로 걸렀다. 변할 거 하나도 없음. 예산안은 그냥 장난 수준이고... 돈 줄 줄 샌 거 막으려면 주정부 자산이라도 팔아야지. 다리나 고속도로, 공원 같은 거라도 팔아라 좀.

이 정부는 진짜 진지함이 없어. 걔네 이념 놀음의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지. 사람들이 왜 좌파 이념에 반감을 가지는지 알아? 감성팔이로 정치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예시가 더 필요하냐?
DO •
이 DRIPA라는 거 완전 매국노 수준의 부패 냄새가 나네. 뒤구멍으로 원주민이랑 거래하고 비밀 유지 서약(NDA) 쓰고 난리도 아님. BC주 땅 주인이나 사업자 95%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당연히 원주민들이야 꿀단지 뺏기기 싫겠지. 이비야, BC주에 제정신 박힌 사람 중에 네 말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AN •
진짜 이비보다 주정부 운영 못하는 사람 찾기도 힘들 거다. 내 생각엔 트뤼도보다 더함.

라푸라푸 비극도 정신건강 관리 안 돼서 터진 거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 이비랑 공공안전부 장관, 보건부 장관 싹 다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감옥 보내야 돼!!

맨날 똑같은 패턴이야. 비극 터지고 -> 원인은 정신건강 관리 부실이고 -> 정치인들은 “애도와 기도” 드립 치면서 슬픈 척 연기하고 -> 시간 지나면 반복. 정부가 일을 안 해서 애먼 아이들만 죽어 나가는 거 진짜 열받는다
AN •
세금 내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원주민 100명이 뭐라고 생각하든 1도 관심 없다
J •
NDP랑 이비가 사유재산권 지켜주고 적자 줄일 거라고 믿는 사람 있음? 난 절대 안 믿음. 지금 우리는 재정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고 사유재산은 공격받고 있잖아.

근데 이비 반응은 고작 DRIPA 수정? 이건 법원이 예전이랑 똑같이 지들 맘대로 판결하게 놔두겠다는 소리잖아. 이비는 그냥 원주민들한테 가서 “나 이거 할 건데 어떰?” 하고 물어보기만 한 거지. BC주 미래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BR •
이 양반 이제 짐 싸서 나갈 때 된 듯. 유통기한 한참 지났어
PA •
NDP(신민주당)는 당장 치워버려! 선언법도 폐지해!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