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2026년 예산안 까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다. 재무장관 브렌다 베일리가 적자 줄어들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잖아? 근데 뚜껑 열어보니 완전 정반대야. 올해 적자가 96억 달러로 역대급 찍었는데, 내년엔 133억 달러로 신기록 갱신 예정이란다. 줄어든다더니 오히려 40억 달러나 늘어난 거지. 이게 말이나 되냐?
베일리 장관 반응이 더 가관임. 기자들이 이거 따지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내년엔 130억이지만 그 다음엔 120억, 그 다음엔 110억으로 줄어들 거야” 이러고 있다. 먼저 적자를 왕창 키워놓고 나서 찔끔 줄이는 걸 계획이라고 내놓은 셈이야. 이걸 전문용어로 조삼모사(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고 하나? 긴축 재정 할 거라더니 지출은 40억 달러나 늘리고, 공무원 감축은 퇴직자 자리 안 채우는 정도로 퉁치고 있어.
더 골 때리는 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야. 존 호건 때 900억 달러였던 빚이 2029년엔 2344억 달러까지 갈 거라네? 경제 성장률은 1%대인데 빚은 14%씩 늘어나고 있어. 이자 나가는 돈만 해도 교육부나 보건부 예산 쌈싸먹을 기세야. 베일리 본인도 이자 갚느라 등골 휘는 거 걱정한다면서 정작 예산안은 이따위로 짜놨어.
결국 세금 20억 달러 더 걷겠다는데, 이거 없었으면 수입도 줄어들 뻔했대. 세금은 오르고 빚잔치는 계속되고, 아주 가관이다. 주 정부의 상징새를 스텔러 어치(Steller’s Jay)에서 횟대에 앉은 닭으로 바꿔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어. 자업자득이라는 거지. 진짜 이 정부 돈 관리하는 꼬라지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빚잔치 벌이는 BC주 예산안, 적자 줄인다더니 역대급 신기록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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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NDP가 노인들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건드려서 표 깎아먹는 거 아주 볼만하네. 노인들이 사회에 짐 안 되고 집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든 제도를 건드려? 나이 불문하고 BC주 사는 사람들 인생 망치는 데 도가 텄네. 아주 칭찬해
TE •
2026년 예산안에 아마 민원 담당 공무원들 티셔츠 비용도 포함돼 있을걸? 셔츠에 NDP BC주 정부 모토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더 힘들고, 더 멍청하고, 더 비싼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솔직히 딱 맞지 않냐?)
“더 힘들고, 더 멍청하고, 더 비싼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솔직히 딱 맞지 않냐?)
VE •
통계 하나 더 알려줌. 캘리포니아 올해 적자가 180억 달러임. BC주 적자는 96억 달러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캘리포니아 인구는 4천만 명이 넘고, 우린 고작 5백만 명이야. 인구는 쟤네가 8배나 많은데 우리 적자는 쟤네 절반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자식들이랑 손주들만 불쌍하게 생겼어
DO •
연방 정부가 빈집세 포기한 이유가 있다니까? 위헌 소지 있고 부동산 투자 말아먹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부동산 거래량 50% 줄었고, 평소 같으면 구매자의 절반이 투자자일 텐데 지금은 ‘0’명이야. 고작 5년 만에 이렇게 됐어.
BC주 정부가 투기세(SVT)로 8천만 달러 걷었는데 관리비로 5천만 달러 쓰고, 납세자들은 신고하느라 수백만 달러 날렸지. 1900년대부터 BC주 부동산은 원래 투기성이었어. 지금 취득세, 판매세, 소득세 걷히는 거 10억 달러나 줄었잖아.
근데 이제 3%로 올린다고? 100억짜리 집 있으면 정부한테 매년 3억을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재산세나 토지세가 10% 넘어가면 그게 세금이냐, 사유재산 몰수지. 재산세는 도시 운영비용으로 써야지 왜 복지에 갖다 써? 캘리포니아처럼 옛날엔 판매세만 걷었었다고. 부자들 다 짐 싸서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지, 뭐 하러 BC주에 살겠냐?
BC주 정부가 투기세(SVT)로 8천만 달러 걷었는데 관리비로 5천만 달러 쓰고, 납세자들은 신고하느라 수백만 달러 날렸지. 1900년대부터 BC주 부동산은 원래 투기성이었어. 지금 취득세, 판매세, 소득세 걷히는 거 10억 달러나 줄었잖아.
근데 이제 3%로 올린다고? 100억짜리 집 있으면 정부한테 매년 3억을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재산세나 토지세가 10% 넘어가면 그게 세금이냐, 사유재산 몰수지. 재산세는 도시 운영비용으로 써야지 왜 복지에 갖다 써? 캘리포니아처럼 옛날엔 판매세만 걷었었다고. 부자들 다 짐 싸서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지, 뭐 하러 BC주에 살겠냐?
CN •
집값이 싼데도 문제인 건, 노숙자들이 200달러짜리 텐트 치고 공원에서 살아도 생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서야. 근데 정부는 차박이나 RV 생활, 농지 거주를 다 ‘불법’으로 막아놨어.
도시에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다운타운에 살 필요가 없잖아? 복지수당 받아서 월세는 안 내고 마약 하는 데나 쓰고 말이야. 노숙자 쉘터 짓는답시고 이 비싼 땅에 수백만 달러 쏟아붓는 거 진짜 세금 낭비다. 예산 관리가 엉망이야
도시에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다운타운에 살 필요가 없잖아? 복지수당 받아서 월세는 안 내고 마약 하는 데나 쓰고 말이야. 노숙자 쉘터 짓는답시고 이 비싼 땅에 수백만 달러 쏟아붓는 거 진짜 세금 낭비다. 예산 관리가 엉망이야
CN •
가톨릭 교회도 십일조 최대 10%만 걷어가는데, 도대체 뭘 해준다고 세금을 왜 냄?
CN •
옛날엔 캐나다에 식료품 세금도 없었고, PST니 GST니 재산세도 쌌고, 트랜스링크(대중교통) 세금 같은 복지 세금도 없었다.
세금도 정도껏 올려야지, 너무 올리면 사람들 다 떠나고 기업들도 미국으로 도망간다. 세금이 투자를 막고 기업을 쫓아내는 꼴이야. 그나마 영화 산업이 붙어있는 건 보조금 줘서 그런 거잖아? 일자리랑 GDP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정부가 투기세(SVT)니 뭐니 해서 투자 다 막고 있음. 11% 적자 만든 건 정부 본인들이고, 트럼프 탓도 좀 있다
세금도 정도껏 올려야지, 너무 올리면 사람들 다 떠나고 기업들도 미국으로 도망간다. 세금이 투자를 막고 기업을 쫓아내는 꼴이야. 그나마 영화 산업이 붙어있는 건 보조금 줘서 그런 거잖아? 일자리랑 GDP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정부가 투기세(SVT)니 뭐니 해서 투자 다 막고 있음. 11% 적자 만든 건 정부 본인들이고, 트럼프 탓도 좀 있다
CN •
세금은 더 뜯어가면서, 두고 봐라. 올해 지들 월급은 셀프로 왕창 올릴걸? 안 봐도 비디오다
DE •
이 멤버 그대로 가면 적자 더 늘어날 거 장담한다
LA •
사실 어떤 정당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보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부유층의 세금 설계 빈틈을 막거나 사치세를 도입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겠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자산세 도입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라 쉽지 않고요
PA •
이번 예산안이 온 동네에서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조기 총선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
TE •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요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성적이 처참하면 욕먹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곤 했었죠.
청렴함이나 책임감 같은 가치가 다시 정부에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청렴함이나 책임감 같은 가치가 다시 정부에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MA •
SVT(투기 및 공가세)는 헌법적으로나 자유무역 관점에서나 문제가 아주 많아요. 캐나다인이 미국 가서 잠시 일한다고 집을 비우면 정부가 세금 3%를 때리고 집에 압류를 건다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누가 다시 BC 주로 돌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탈출하고 결국 소득세 수입만 줄어드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줄줄이 탈출하고 결국 소득세 수입만 줄어드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CN •
이쯤 되면 이비 주지사가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안 하겠지?
WI •
조세 저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