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이번 예산안 까면서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Property Tax Deferment)’을 아주 갈아엎어 버렸어. 이거 원래 은퇴해서 소득은 쥐꼬리만 한데 집값만 비싼 어르신들, 집 팔지 말고 계속 사시라고 재산세 납부 미뤄주는 제도거든? 근데 문제는 소득 심사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찐부자들도 이걸로 ‘개꿀’ 빨면서 싼 이자로 돈놀이하고 있었다는 거야. 10년 사이에 이 대출 규모가 3배나 늘어서 21억 달러가 넘었다니까 말 다 했지.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음. 핵심은 이자가 떡상했다는 거. 기존엔 ‘기준금리 마이너스 2%’라는 혜자로운 금리였는데,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2%’로 바뀜. 게다가 이자 계산도 ‘단리’에서 무시무시한 ‘복리(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로 변경됨. 예를 들어 재산세 5천 불 나오면 전엔 이자가 150불 정도였는데, 앞으론 360불 가까이 내야 해. 이게 1년이면 푼돈 같지만, 10년 20년 쌓이면 나중에 집 팔 때 뱉어낼 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지.
야당 형님들은 당장 ‘정부가 무슨 사채업자(Loan Shark)냐?’ 하면서 극딜 박는 중이야. 50년 동안 한집에서 산 게 죄도 아니고, 평생 세금 냈는데 노후에 좀 도와주면 덧나냐는 거지. 근데 또 팩트 체크해보면 밴쿠버 ‘억만장자의 거리’ 사는 양반들도 재산세 안 내고 버티고 있었다니, 정부 말마따나 손보긴 해야 했음.
결국 진짜 필요한 서민 어르신들만 새우등 터지게 생겼네. 정부는 ‘부자들 쫓아내려는 거다’라고 쉴드 치는데, 글쎄다? 아무튼 BC주 사는 형들은 나중에 집 팔 때 멘붕 오기 싫으면, 부모님 댁 재산세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드려. 정부가 돈이 급하긴 급한가 봐, 이젠 노인들 주머니까지 탈탈 터는 거 보면 말이야.
BC주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사채업자로 전직한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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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예산 균형 맞추고 싶으면 투기세(Speculation Tax)를 일부 지역이 아니라 BC주 전체로 확대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면 시스템도 훨씬 공평해질 거고, 타지 사람들이 사놓고 놀러 올 때만 쓰는 수백만 달러짜리 별장들에서 세금 엄청 걷힐 텐데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비용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도 훨씬 공평해질 거고, 타지 사람들이 사놓고 놀러 올 때만 쓰는 수백만 달러짜리 별장들에서 세금 엄청 걷힐 텐데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비용 충당하면 되잖아요
RO •
NDP의 이번 정책 변경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집 밖으로 내몰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퍼주기 식이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망치로 때려부수듯 고치면 어떡합니까.
오르는 생활비를 이 프로그램으로 근근이 버티던 어르신들이 무너지면, 결국 장기 요양 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급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근데 뭐, NDP가 언제 자기들 행동의 결과를 생각이나 하고 저지르나요?
오르는 생활비를 이 프로그램으로 근근이 버티던 어르신들이 무너지면, 결국 장기 요양 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급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근데 뭐, NDP가 언제 자기들 행동의 결과를 생각이나 하고 저지르나요?
TE •
그냥 포인트 그레이(부촌) 집주인들만 유예 못 하게 막았으면 깔끔했잖아. 엄한 노인들만 또 잡네.
학교세(School Tax) 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NDP(신민당) 이놈들은 집 가진 노인들을 아주 표적으로 삼았어. 속내는 뻔하지. 노인들 집에서 쫓아내고 거기다 아파트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싶은 거야.
이 도시를 만든 주역들한테 이념적인 증오심을 갖고 있다니까? 정책 만드는 놈들이 노인들한테 원한이라도 있는 게 분명해. 지들 유산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 난 거 아냐?
학교세(School Tax) 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NDP(신민당) 이놈들은 집 가진 노인들을 아주 표적으로 삼았어. 속내는 뻔하지. 노인들 집에서 쫓아내고 거기다 아파트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싶은 거야.
이 도시를 만든 주역들한테 이념적인 증오심을 갖고 있다니까? 정책 만드는 놈들이 노인들한테 원한이라도 있는 게 분명해. 지들 유산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 난 거 아냐?
BO •
와 나 진짜 운 좋았네 ㅋㅋ 예전에 이거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왠지 정부 놈들이 이 꿀통을 영원히 놔둘 리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거든.
이 정부는 돈 떨어지면 제일 만만한 사람들부터 조지더라?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은퇴한 집주인들 밟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채업자들도 안 한다는 ‘월 복리’ 이자를 때려버리네.
다음엔 보나 마나 집주인 보조금(Homeowner Grants) 없애려고 들겠지. 얘네 쫓아내고 싶은데 다음에 올 놈들이 더 심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차라리 다른 데서 세금을 걷지 그러냐? 핸드폰 요금 같은 거에 세금 좀만 붙여도 사람들 눈치 못 채고 돈 많이 걷을 텐데 말이야
이 정부는 돈 떨어지면 제일 만만한 사람들부터 조지더라?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은퇴한 집주인들 밟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채업자들도 안 한다는 ‘월 복리’ 이자를 때려버리네.
다음엔 보나 마나 집주인 보조금(Homeowner Grants) 없애려고 들겠지. 얘네 쫓아내고 싶은데 다음에 올 놈들이 더 심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차라리 다른 데서 세금을 걷지 그러냐? 핸드폰 요금 같은 거에 세금 좀만 붙여도 사람들 눈치 못 채고 돈 많이 걷을 텐데 말이야
WI •
이래서 남의 돈으로 보조금 주고 특혜 주면 안 된다니까. 조금만 줄여도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잖아.
BC주 노인 옹호관이라는 양반은 노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욕먹이는 거야. 무슨 관리비랑 전기세까지 남의 돈(비싼 집값, 식비에 허덕이는 젊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해?
결국 노인들이 은퇴 후 20~40년 동안 생판 남한테 얹혀살겠다는 심보잖아. 자식 키워주고 손주 봐주는 대신 자식한테 부양받는 미덕은 어디 갔냐? 기본적인 인륜은 갖다 버리고 ‘정부’가 다 해달라네. 웃긴 건 이런 주장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공산주의 싫어하는 자본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캐나다 리버럴들의 위선은 진짜 역대급임
BC주 노인 옹호관이라는 양반은 노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욕먹이는 거야. 무슨 관리비랑 전기세까지 남의 돈(비싼 집값, 식비에 허덕이는 젊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해?
결국 노인들이 은퇴 후 20~40년 동안 생판 남한테 얹혀살겠다는 심보잖아. 자식 키워주고 손주 봐주는 대신 자식한테 부양받는 미덕은 어디 갔냐? 기본적인 인륜은 갖다 버리고 ‘정부’가 다 해달라네. 웃긴 건 이런 주장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공산주의 싫어하는 자본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캐나다 리버럴들의 위선은 진짜 역대급임
BU •
근데 BC주 발전을 가로막는 4%한테는 공짜 대출을 퍼주고 앉았지
PU •
정부가 물가 올려서 집값 위기 만들어놓고, 세금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세금 내기 힘든 노인들을 벌주네?
구멍 숭숭 뚫린 제도를 악용하는 부자들만 잡으면 될 걸, 게을러터져서 다 같이 이자 폭탄 때리고 ‘개혁’이라고 포장하냐.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거야.
어르신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쓰네? 지들이 예산 펑펑 써놓고 평생 세금 낸 사람들한테 청구서 떠넘기는 꼴 보소. 이걸 공정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모욕이다. 정부가 돈 관리 잘 못한 걸 왜 노인들한테 사채 이자 받아서 메꾸려고 하냐고
구멍 숭숭 뚫린 제도를 악용하는 부자들만 잡으면 될 걸, 게을러터져서 다 같이 이자 폭탄 때리고 ‘개혁’이라고 포장하냐.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거야.
어르신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쓰네? 지들이 예산 펑펑 써놓고 평생 세금 낸 사람들한테 청구서 떠넘기는 꼴 보소. 이걸 공정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모욕이다. 정부가 돈 관리 잘 못한 걸 왜 노인들한테 사채 이자 받아서 메꾸려고 하냐고
PA •
좋은 기사입니다. BC주 정부가 이런 역진적인 프로그램을 없애는 건 현명한 선택이에요. 부자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차라리 자산 조사를 거친 월세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와 섞여서 제대로 살 수 있죠
차라리 자산 조사를 거친 월세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와 섞여서 제대로 살 수 있죠
BR •
애초에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저번에 어떤 아주머니가 모기지 갱신 상담하러 왔는데, 신협 직원이 세금 유예하라고 추천했다더라?
내가 ‘세금 내려고 대출받는 게 좋은 생각 같아요?’라고 물으니까 ‘아니요’라시던데, 유예가 곧 대출이라고 설명해 드리니까 기겁하시더라. 지금 본인이 빚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삐깔일걸?
내가 ‘세금 내려고 대출받는 게 좋은 생각 같아요?’라고 물으니까 ‘아니요’라시던데, 유예가 곧 대출이라고 설명해 드리니까 기겁하시더라. 지금 본인이 빚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삐깔일걸?
VE •
전형적이네. 처음엔 힘없는 청년들 조지더니, 이젠 노인들이냐? BC NDP 쟤네들한테 맞설 사람 아무도 없음? 완전 크렘린 궁(독재)이 따로 없네
PU •
마약쟁이들 나록손(마약 해독제) 사줄 돈은 있고 세금 내는 시민들 등칠 생각만 하네.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 봐 외국인 소유는 금지도 못 하면서 말이야.
그동안 비영리 단체들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는 다 어디로 갔어? 조사도 안 된 대형 스캔들이 산더미인데 노인들 상대로 돈 뜯어낼 궁리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그동안 비영리 단체들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는 다 어디로 갔어? 조사도 안 된 대형 스캔들이 산더미인데 노인들 상대로 돈 뜯어낼 궁리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BO •
세수가 부족하면 농장 면제(Farm exemption) 혜택이나 제대로 조사해 보시지? 우리 동네에도 농장이라고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농사 안 짓는 가짜 농장이 수두룩해.
주인들이 누군지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나만 정직하게 세금 내는 바보가 된 기분이라 우리도 그 게임에 동참해야 하나 싶어
주인들이 누군지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나만 정직하게 세금 내는 바보가 된 기분이라 우리도 그 게임에 동참해야 하나 싶어
SH •
학교에 쓰이지도 않는 학교세를 올리더니 이제는 이것까지? 정부가 이 유예된 세금 장부를 헤지펀드에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대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
CL •
이게 결국 상속세지 뭐야.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산 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
CH •
합리적인 의견에 비추 폭탄 날리는 사람들 보면 정부에서 알바라도 고용했나 싶네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DE •
비용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거군. 인플레이션보다 재산세가 더 빨리 오르는데 유예하던 노인들은 진짜 힘들겠네
AL •
BC주 주민 24퍼센트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푸드뱅크 이용도 감당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는 노인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고 있네요. 정말 사악합니다
TE •
지금까지 유예된 금액 합계가 수십억 달러는 되지 않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DE •
이번 개편안을 이끌어낸 전문가로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작에 고쳤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건 정말 아니었거든요. 2025년에 8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그중 진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몇 백 명뿐입니다. 35세 미만 청년들은 집 한 채 사기도 힘든 비씨주에서 부자들 세금 대출을 보조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PH •
세금 낼 돈도 없고 유예할 이자 낼 돈도 없네. 이제 그냥 텐트 하나 사서 공원으로 이사 가야겠다
BO •
공무원 연금 삭감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죠? 연금도 없는 중산층들 노후 자금인 집만 어떻게든 털어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D •
매달 복리로 이자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캐나다 이자법(Interest Act)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는 1년이나 반년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매달 복리로 때리는 건 금지된 걸로 아는데, 정부가 법 위에 있나 보네?
BR •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재산세 유예가 엄청 늘었다고들 하는데, 정작 그 기간 동안 비씨주 재산세 평가액이랑 실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왜 말을 안 해? 아마 우리가 시스템에 제대로 털리고 있어서 그럴걸. 다들 세금 유예 신청 안 하고 어떻게 버텼나 싶네
GO •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이자 보조로 몇 백만 달러 쓰는 게, 나중에 그분들을 보조금이 들어가는 보조 주거나 장기 요양 시설에 모시는 데 매년 수십억 달러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힙니다. AI로 수치 비교해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걸요.
유예된 세금은 집이 팔릴 때 이자까지 합쳐서 정부가 다 돌려받는 돈이지만, 요양 시설 지원금은 그냥 사라지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양 시스템 마비를 막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세대 간에 집을 물려줄 수 있게 재산세를 낮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이 팔릴 때 이자까지 합쳐서 정부가 다 돌려받는 돈이지만, 요양 시설 지원금은 그냥 사라지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양 시스템 마비를 막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세대 간에 집을 물려줄 수 있게 재산세를 낮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BO •
재산세 구조 자체가 그냥 코미디야. 할인이나 감면 같은 거 다 없애야 해. 주인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그냥 똑같이 세금 매겨라. 취득세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가자고
VE •
주 정부가 술 취한 선원마냥 돈을 펑펑 써대더니, 이제 와서 납세자들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네
DA •
여기 댓글 창에 세금 올린다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정부가 우리 돈 쓰는 게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 중에 제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평생 버스 운전하거나 가게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동네 친구들이랑 살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집값은 올랐어도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데 세금 1만 달러씩 나오면 어쩌라는 건지. 그냥 집 팔고 요양원이나 가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평생 버스 운전하거나 가게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동네 친구들이랑 살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집값은 올랐어도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데 세금 1만 달러씩 나오면 어쩌라는 건지. 그냥 집 팔고 요양원이나 가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