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형님이 사고를 하나 쳤어. 이제부터 회계나 전문적인 비즈니스 서비스에도 7% 주판매세(PST)를 붙이겠다고 선언했거든. 안 그래도 물가 비싸고 먹고살기 힘든데 기업들은 이제 세무조사 받거나 회계사 부를 때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야.

당연히 비즈니스 단체들은 뒤집어졌지. “정부가 수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막 쓰는 게 문제”라며 팩폭을 날리고 있어. 안 그래도 금리 높고 경제도 불안한데 세금까지 더 걷으면 누가 BC주에서 장사하고 싶겠냐는 거지.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치명타라고 난감해하는 중이야.

근데 더 웃긴 건 이비 형님의 대처야. 세금 더 걷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4억 달러(약 4,0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기금”을 만들었대. 말이 좋아 투자지,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거나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뿌리겠다는 소리야.

문제는 이 돈을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는 기준이 완전 정부 마음이라는 거지. 법안을 보면 정부가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면 어디든 줄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국 세금으로 15억 달러 뜯어낸 다음, 그중 4억 달러를 자기들 칭찬해줄 “친한”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식이라 비자금(Slush fund)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스킬이 거의 만렙 수준인 듯해.